- 하천법에서는 이처럼 하천구역내 불법점용행위나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에서는 이에대한 주민 홍보와 계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하천내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천내 불법 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