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 추가인상(현행 11% -> 16%)
정부는 2009.9.16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5%p 추가
이양 약속을 하였으나 미이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6%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2. 중장기 적으로 20%수준으로 세율인상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20% 수준으로 인상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