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정부건의을 위한 주장 논리는 무엇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국세의 지방이양 첫 사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신설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4년 11%시 부가가치세 5조 8,356억원가 지방소비세로 지방 이전
(전북도의 경우 2,399억원 교부됨)

○ 지방소비세 인상 법제화를 위한 대응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