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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의도적 이월, 불용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농특회계의 세입구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자체수입원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법정부담금), 융자원리금 회수, 임목죽매각대 등으로 구성됨
- 농특세입 : (’13결산) 6,347 → (’14결산) 6,755 → (’15예산) 7,409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 (’13) 3,936 → (’14) 4,522 → (’15) 5,583억원
· 자체세입 : (’13) 2,411 → (’14) 2,233 → (’15) 1,826억원

o 2015.8월 수입상황 : (’14.8월) 5,097억원 → (’15.8월) 6,908억원
- 주요증가항목 :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대비 100%수납(5,583억원)되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예산대비 87.4% 수납(783억원) 되었음
 
- 주요감소항목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항목은 전년동기 실적(290억원) 대비로는 70억원 악화되었는데, 이는 주로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융자실적 감소 및 국고융자 예산규모의 지속적 축소 등에 기인
* 국고융자 예산규모 : (’11) 300 → (’12) 231 → (’13) 229 → (’14) 234억원


□ 세외수입 제고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세입>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임목죽매각대 수입확대
-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인상(’15.1.28.고시): 3,350→3,670원/㎡(9.5% 인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확대
- 완화된 벌기령(’14.9월 기준 개정)을 바탕으로 국유림 수확벌채 확대로 임목죽매각대 수입확대
o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기획재정부 협의)
o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기획재정부 협의)
o 신규 수입원 발굴(법령개정사항)
 
<세출>
o 산림병해충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o 사업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세출예산 감축
o 기타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실시
 
□ 주요토론내용
o 찬반의견 수렴 : 현재의 세외수입 제고 및 세출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수렴
o 자유의견 수렴
-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
-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확대가 필요
- 미수납채권의 징수노력 필요
- 세출예산 구조조정
 
  • 참여기간 : 2015-10-13~2015-11-02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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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에 한국은 가입(22.11월) 이후 어떠한 산림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 Forest & Climate Leaders’ Partnership 

2030년까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국제어젠다 달성을 위해 UNFCCC COP27 행사를 계기로 발족한 산림분야 장관급 협의체에 한국은 2022년 1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개발하고 국제회의(UNFCCC COP28, UN총회 등)를 계기로 정상급 또는 장관급 회의 개최할 예정입니다. 
- FCLP 사무국은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아래의 6개의 활동 분야*를 설정하고, 회원국에게 1개 이상의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경제 및 공급망에 관한 국제협력 ② 이행 지원을 위한 재원 동원 ③ 민간금융 체계 전환 ④ 토착민 및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지원 ⑤ 산림 탄소시장 강화 및 확장⑥ 온전한 산림의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및 인센티브 구축
 
- 미국은 산림손실 방지를 통한 CO2 배출 감축과 FCLP를 통한 산림국가의 야심찬 기후행동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 FCLP 참여국(미국, 프랑스 등)은 재원 동원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패키지 제시하고 한국에게 강력한 참여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FCLP 참여를 통해 산림복원 성공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보존 및 경영사례를 개도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산림목표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FCLP(산림및기후리더 파트너십_산림분야 국제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 중 여러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최우선사업 1가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14명 참여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이후 다자산림협력은 어떠한 후속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은 산림복원 성공경험우수 산림정책을 바탕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WFC) : ’22.5.2∼5.6, 서울, 약 160여개국 15천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 ‘서울산림선언문*’,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 ‘산림청년성명***’을 중요한 성과물들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산림정책·국제협력 사례 공유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산림 분야가 실천해야 할 주요 과제와 책임이 담긴 선언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인식 개선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선언문
*** 산림 분야 청년 교육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비전과 미션이 담긴 청년 성명

세계산림총회 성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산림선진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추적 글로벌 협력국가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산림 선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이번 성공적인 세계산림총회 후속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보존 및 경영사례를 개도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산림목표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 중 여러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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