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은 재해예방, 수원함양, 대기정화, 휴양 등의 공익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의 정책을 담고 있는 현행 산림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법률 > 19건
  산림기본법, 사방사업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 대통령령 > 18건
산림기본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령 > 17건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