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실기업에 대한 차등적 규제적용을 기초로 통관규제 Two-track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용대상 확대 추진
ㅇ 봉제 완구류, 충전지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확대
ㅇ 필수요건확인 대상 등의 경우에는 非대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신고 원천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