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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2월 29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작업 관련 관계기관 및 대국민 2차 의견수렴 실시
 
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제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1963년(제조업)․1964년(비제조업)에 걸쳐 제정한 표준분류입니다.
 
*(개정 연혁) 1965, 1968, 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7년 등 9차례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세금 및 공공요금 부과,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법령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48개,2004년 ⇒ 89개,2014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Ⅱ.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은...
 
유엔통계처는 2011년 발간한 통계분류개발지침서에서 표준분류를 10년 주기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개정 이후 8년여가 경과하면서, 국내 경제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 요구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동향 및 환경변화를 계기로 통계청은 본격적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하고 합의성 높은 분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Ⅲ. 개정을 위한 2차 의견수렴은...

개정을 위한 1차 의견수렴(2015년 4~6월 중 실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잠정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잠정초안에 대한 2차 의견수렴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약 1천여 기관,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출하신 의견 등을 기초로 2016년 3월에 잠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실시 기간 : 2015.12.30(수) ~ 2016.1.31(일), 33일간

◎ 제출 방법 : 공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으로 의견서 접수

⁍ 공문 접수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042-481-2052~2055)

⁍ 우편 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통계기준과

⁍ 온라인 접수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참여기간 : 2015-12-30~2016-01-31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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