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발제내용은 길어서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는 것을 귀찮아 하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 아시죠?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을 흔들어 봤자..."

라는 말처럼 한번 입법예고가 되고, 정식으로 입법된다면, 그 법을 개정하거나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이미 놓친 버스는 다시는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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