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서 지자체,산하기관으로 위임하는 국가위임사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별로 중앙정부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지급해 인건비 차액을 발생시킨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불용처리하여 반납하고 예산절감 업무실적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