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아래]:
- 자동차세 부과 비율은 차량 판매가,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결정
예), 1,500cc ~6,000cc까지 500cc 단위로 자동차세 비율 부과 기준 마련
- 유류비에 포함되어야할 유류세의 일부를 각 차량 등급에 따라 자동차세에 추가 부과
[목적]:
- 고가의 자동차, 배기량이 높은 차는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
- 늘어난 세수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넓힘
-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