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감소 중이나 OECD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고령자 등 특정계층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은 점차 증가
 
- 교통안전 취약계층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특성을 고려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안전관리 필요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2) 5,392명 → (’13) 5,092명 → (’14) 4,762명 → (’15) 4,621명
* 1만대당 사망자 수 : ’13년 기준 OECD 34개국 중 32위(한국 2.2명, OECD 평균 1.1명)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전제 사망자 수 대비 비중)
: ’12년 1,864명(34.5%) → ’13년 1,833명(35.9%) → ’14년 1,815명(38.1%) → ’15년 1,814명(39.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보행사망자 제로화 등 중장기 전략) “제8차 국토교통안전기본계획(’17~’21)”을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수립(’16.12)
 
-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 ’16년 세부 시행계획 마련‧추진(’16.3~)
 
ㅇ (사고 고위험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고령자‧어린이 등 취약요인별 안전대책 마련,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강화
 
- 노인 안전교육 강화, 야광지팡이 및 후부반사판 등 노인 안전용품 보급확대 등을 담은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16.11)
 
*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반영, 국가교통위원회(’16.11월) 예정을 거쳐 확정
 
- 잠재적 운전자인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 시범도입(’16.8월)
 
- 어린이, 고령자 각각의 사고 특성을 고려한 교육‧홍보 동영상을 제작, 관련기관 합동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 사고예방 효과 제고(’16.6~)
 
* 어린이 : 스쿨존내 주의사항, 통학차량 승‧하차, 보행 및 횡단시 주의사항 등
* 고령자 : 운전시 주의사항, 보행사고 사례, 고령운전자 교육 보험료 할인제도 홍보 등
 
- 사업용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사망사고 및 중대사고 유발업체 교통안전점검‧진단 실시 및 수도권 교통안전 체험센터 준공(’16.10)
 
* 교통안전검검(500여개), 특별교통안전진단(100여개), 중대사고 유발업체(40여개)는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ㅇ (지자체 지원 강화) 교통취약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개선노력 제고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 교통안전 관련 인프라 뿐 아니라 지역, 문화 거버넌스 개선 노력을 포함하는 교통안전 선도도시 추진계획 마련(’16.6), 공모 추진(’16.12)
 
- 지역교통안전 특별 대책단(가칭)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취약구간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제시(20개소)
 
* 시‧도대상 교통안전 취약 시‧군‧구 추천을 받아 국토부, 지자체,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지역시민단체 등 협업을 통한 맞춤형 토론회
 
ㅇ (보행사고 감소 노력 제고) 교통안전 특별실태 조사시 보행자 사고 빈번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 보행자 사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16.3~)
 
- 기존 녹색교통에 중점을 둔 보행자의 날 행사를 안전한 보행관련 테마를 보완하여 개선‧개최(’16.11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방침	’16.1월	5%	방침(국장)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 대상지역 선정	‘16.3월	5%	메모보고 (차관)
	’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세부 시행계획 마련	‘16.3월	10%	메모보고 (장관)
2/4분기	교통안전 선도도시 추진계획 마련	’16.6월	10%	방침문서 (장관)
	지역교통안전 특별대책 구성‧운영	‘16.6월~	10%	결과보고
3/4분기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실시	‘16.7월~	15%	보도자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 시범사업	‘16.8월	10%	보도자료
4/4분기	수도권 교통안전 체험센터 준공	‘16.10월	10%	보도자료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국토교통위 심의	‘16.11월	15%	심의문서
	보행자의 날 행사	‘16.11월	5%	보도자료, 결과보고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	‘16.12월	5%	메모보고 (차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전(全) 국민
 
- 약 4천여명의 생명과 35만여명의 부상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국가적 손실비용 약 26조 5천억원(’14년 기준)을 절감하는데 기여
 
* ’14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도로교통공단) 총 26조 5,725억원
- 인적피해비용(15조 6,750억원),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9조 6,381억원) 등
 
ㅇ (이해관계자) 교통안전 지정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기대효과
 
ㅇ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16년도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명대 진입을 통한 안전성 향상
 
*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3년) 2.2명 → (’14) 2.0명 → (’15)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