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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28일 시작되어 총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6.05.25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의견들을 살펴보면, 독서실은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 아무래도 남녀 좌석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화와 시장상황이 바뀌고 있으니 이런 기준은 실효성이 없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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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OO시에서 회원제 공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0평정도의 작은 공간을 도서관 열람실처럼 꾸며서 영업 중인데 인근 독서실에서 “무허가 독서실”이라고 민원을 낸 모양입니다.


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공부공간"을 제공하면 "독서실"로 봐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다른 독서실처럼 남녀 좌석을 구분해서 구성해야 한다내요.

'OO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에서 독서실은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준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독서실이라고 하면 어두운 조명에 책상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책상에만 조명을 켜는 폐쇄적인 공간이지만 저희 공부공간은 도서관 스타일의 개방형 좌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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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은 꽉 막힌 기존 독서실은 답답하다고 도서관 열람실처럼 개방된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공부공간이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런 열람실 환경을 버리고 규정에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죠.


도서관 열람실은 개방적이고 밝기 때문에 남녀 함께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독서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지도 않고 꼭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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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시설 활용해서 지역도 살리고 빈부차이도 줄이고!”

■ 주제 : 공휴시설 활용해서 지역도 살리고 빈부차이도 줄이고! 공휴시설 활용 건의(청년 및 시민들을 위한 공간활용_국립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 제안 배경 및 이유∙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잘 활용되지 않는 학교 시설(대학,초𐩐중𐩐고)들이 있음.∙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거액의 예산을 들여 짓는 것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게 됨. ∙ 기존에 이러한 시설을 대여할 수 있지만 각종 내규로 인해 제한사항이 많고 잘 알려져있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져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활동무대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하는 것이 공공재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제안함.) ■ 문제점∙ 공공기관의 시설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 ∙ 사용하려고 해도 절차나 방법이 까다로워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관리자도 부담이 생겨 승인을 받기가 어려움. ∙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지역마다 편차가 큼.∙ 각 가정의 빈부차이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여건도 상이함. ■ 개선방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부 시설을 특정 시간 및 기간(일과이후, 방학 등)에 열어두어 다양한 모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학교 도서관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학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신분이 확인된 지역주민이면 사용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 ∙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사용가능여부 확인𐩐승인𐩐사용할 수 있게하여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유도.■ 기대효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시설설치가 필요없어 예산감소의 효과 기대가능. ∙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지역 소도시 황폐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가정형편에 따른 교육여건이 다양한 활동, 시스템 마련으로 이겨낼 여지가 있음.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컨택(contact)보다는 언컨택(uncontact)의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지만 한 번쯤 지역문제와 빈부격차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제가 어렸을 때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무료PC 사용하는 것에 서명하고 컴퓨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행하는데 일부 가정에 컴퓨터가 변변치 못해서 화상수업을 참여하기가 제한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 시설물 공유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혹시 교육의 빈부차이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 소도시에 다양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통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더 성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구에서는 구청 건물 내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과 미래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여기서 공휴시설물이란_ 사용하지 않는 공공재 시설물을 말합니다.(사전적 의미가 없어 임의작성하였습니다._'공공재의 공실'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도서관을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이나 스터디룸 등 과 같은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유료서비스가 대부분이며(대학)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오픈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아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일부시설을 오픈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관점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글 읽으시는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남겨주시면 이 안건이 발전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총14명 참여
"코로나19 등 안전 사각지대" 인 스터디카페 학원법 적용 필요한가?(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관악 행정지원국)

학원이 문 닫은 밤 10시, 지하 스터디카페에서 ‘2교시’ 시작된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곳곳에 생겨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학원가에도 보급되며, 학원이 끝난 밤 10시 이후에 자습이나 숙제를 하거나, 4인실, 8인실들의 스터디룸에서 과외를 받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터디 카페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① 독서실은 일정요건 필요한 교육청 등록업종/스터디카페는 등록,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 필요없는 자유업종, 감염병 예방에 취약 독서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이 필요한 데 반해, 스터디카페는 카페나 식당과 같이 서비스업이나 공간임대업으로,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 수리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법규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나 주기적 환기 등 감염병 예방조치에 취약합니다. ②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유해업소 거리제한, 지하층 설립금지,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교습비 반환규정 등 스터디카페는 학습자 보호장치 무(無) ? 독서실은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유해업소와 거리제한, 안전에 취약한 지하층에 설립금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교습비 반환규정 등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장치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③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포함? 아니면 각각의 영역을 인정하고 현상유지? 그렇다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늘어나고, 학습장소에 대한 개념이 변한 지금은 학원법 상 독서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각각의 영역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마음편히,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스터디카페'를 만들기 위한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총96명 참여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교육예산으로 뒷돈을 챙겨 처먹는 파렴치한 비리 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천장재 관련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의 아빠입니다.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생각함에'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뜻합니다.아직까지도 이 위험한 천장재는 학교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생각함이라는 창구에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학교에 시공되는 위험한 방염천장재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여기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실태에 대해 고발하였고,최근 한 언론사와 연락이 닿아 경남 통영 지역의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을 이슈화하여조달청과 교육청에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 하나만을 바라며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총 2029명 동의 및 참여)※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안건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총 2029명 동의 및 참여)※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안건 내용으로 이동합니다.해당 언론사는 제석초등학교의 화재확산 원인으로1층 필로티와 급식실의 천장재를 문제삼았으며,이 내용은 뉴스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이와 관련된 경남지역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은경남도의회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출처 : SBS, KNN NEWS- 화재에 취약한 학교 천장재, 왜 여전히 사용되나?- 방염 천장재 사용, 경남도 집중 질타- 화재에 강하다더니.. 학교 900곳 설치, 어쩌나?※ 출처 : KNN NEWS저는 제석초등학교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끊임없이 올려보고,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어찌보면 예견되었던 인재속에 안타깝기 그지없는통영 제석초등학교 화재였음에도 사람들이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것은,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부분인것같기도 합니다.약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모두의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게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학교를 책임지고있는 교육청에서는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있습니다.이대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였으나,여전히 근절되지않은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1. 출처도 모르고 품질도 제대로 확인안된 비인증 건축자재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왜 사용하는겁니까?이번에 제가 제기할 문제는 학교에서 KS산업표준화법에 따르지않은 불법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쉽게 말해 학교라는 국가기관에서 나라에서 규정한 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출처를 알 수 없는 비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거두절미하고 나라에서 인증받은 자재가 아닌 비인증자재를 사용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보시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KS인증자재는 국산정품이며,인증을 받지 못한 BS자재는 중국산 짝퉁제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BS자재는 KS인증자재의 규격보다 두께가 얇고 치수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자재의 내구성이나 견고함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지진이나 규모가 큰 태풍이 학교에 발생하여 아이들이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내구성 문제 또한 화재만큼이나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이미 천장재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자재에서도KS인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2. 이미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 하고 싶으십니까?[비인증자재 사용 = KS자재로 재시공 = 공사기간 동안아이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이렇게 비인증자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문제가 되어 적발된 학교의 경우 완공이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하더라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적발되어 해당 학교에 들어간 비인증자재를 전부 철거하고KS인증자재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합니다.재시공을 하게 된다면 지난 통영 제석초 화재처럼 내부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공부할 터를 잃게되고 떠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축자재 위에서 공부해야하는 아이들의 위험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3.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그 나라의 국가기관이 안지킨다는게 말이 됩니까?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국가, 공공기관에서 KS인증자재를 사용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렇게 많은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및 관공서 등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이전 국민생각함 안건을 올려놓은 동안저는약 2개월동안 직접 각 학교의 불법천장재를발본색원하여민원을 넣는 작업을진행했었습니다.전국의 흩어져있는 각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답변담당자 모두 KS인증에 대한 지식이 무지에 가까울정도로 없었단것이었습니다.아래는 전국 몇몇 교육청의 KS인증자재에 대한 민원의 공공기관 측 답변입니다.위 민원은 KS인증자재의 사용에 관한 책임을 조달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KS인증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여러 법적근거가 있음에도이에 대한 해석을 교육청이 유리한 쪽으로 하고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습니까?방염천장재에 대한 민원부분 또한 해당 답변담당자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지난 국민생각함 때 이 내용을 다뤘지만, 법적으로 학교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 교육시설로 포함되어다중이용업소법에 관여되지 않습니다.해당 교육지원청의 민원답변 역시, KS인증이 없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으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외에도 각 교육청에서는 KS인증자재에 대한 비슷한 답변으로(책임회피,무지) 일관되게 본 청들의 불법 천장재 사용을정당화 하고있습니다.국가기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4.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개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어른들이 학교를좀먹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나라에서 정해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인증받지않은 자재를학교의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가지중 하나일 것입니다.(1) KS인증자재 사용의 중요성을 몰라서(2) 관계자들이 "뒷돈" 챙겨먹으려고(1)번의 이유는 학교 내 이런 비인증자재를 구매한 학교관계자들이KS인증자재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상식적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건축관계자들이천장재에 KS인증이 있다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특히 구매관련부서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부분을 응당 알고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몰랐다는건 본인들이 무능하다고 자처하는 셈입니다.더 심각한 문제는 (2)번의 이유입니다 애초에 KS인증자재는 BS자재보다 가격이 비쌉니다.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럼 당연히 더 저렴한 자재를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만,애초에 나라에서 정해진 예산이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구매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자재를 선택할 때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나라에서 정해놓은 법 아래 그 법에 맞춰 규격에 맞는 안전한 자재를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위의 KS인증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법률을 준수해야하는공무원 입장에서는KS인증자재가 버젓이 있음에도 BS자재를 구매한다는 것은,결국 값싼 BS자재를 구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겠다는 말과 다르지않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연일 학교에 아이들의 안전과 결부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매해 발생하는데에 원인은이런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때문인것입니다.개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제정신이 박혀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인것입니다.5.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연 평균 약 1,000곳의 학교에 또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이기심이 적법한 천장재가 아닌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1,000곳,무려 4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KS인증을 받지않은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리스트에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확인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들어간 천장재가 KS인증자재인지아닌지 크로스체킹 하시면 됩니다.[관심학교 인증자재 사용 유무 확인하기]1. 리스트에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 및 업체 확인2.업체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3.‘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4.납품요구 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5.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6.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7.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8.오른쪽 상단 KS마크 유무 확인6. 간곡히 두손모아 제발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셋째. KS인증을 받은 적법한 천장재가 아닐 경우 전면 재공사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시설 구매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내 가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이용, 정확한 인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저는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큰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하지만살인천장재라고도 말씀드렸던 방염천장재의 문제점을 이슈화시켰고지금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나서도 방염천장잭 적용된 학교를 찾아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는 재시공을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이는 소리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신 학부모분들과대한민국 올바른 생각을 가진 어른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결과가 증명했듯이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또한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언론사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려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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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몇몇 업체나 가게들에서는 유예기간 전에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식세기도 생기고 어떤 곳은 근무자가 늘어났습니다.연간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컵 소비량이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4년 사이 56.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어떤건 겨우 5배 늘었는데! 라고 하는걸 보았는데, 와 ! 진짜 겨우 56.9%늘었는데! ! ! 라고 하고싶네요 두배도 안되는데? 이건 진짜 겨겨겨겨겨겨우 아닌가..플라스틱 컵의 재활용이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시행된다고하는 정책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대체할수있는 빨대(PLA,종이)같은 제품이 나와 조금 불만족스러워도 대체가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의 금액 부담 ↑기존 1회용품 생산자들의 매출 ↓손님들 입장에서 다회용 사용 시에 찝찝함과 불안함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진 문화] 아무리 깨끗하게 식세기를 쓰고 사람의 손을 사용해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안감 ↑ 만족도 ↓정작 이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달, 포장은 규제가 아닌데, 56.9% 누가 조사 했는지는 모르지만,이 56.9% 상승량에서 매장 내 취식에 대한걸 제한한다고 과연 컵사용량이 얼마나 떨어질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아마 이번에도 피시방(컵, 용기, 포크(?)), 스터디카페(컵), 카페(일회용기 사용), 룸카페(취식용 음식제공), 식당(종이컵) 이런 업장들은 죽어나겠네요웃긴게 저런 매장들에서 다회용품 가격이 비싸서 친환경 제품 가격이 비싸서 음식이나 음료의 가격이 마진률에 맞춰 바뀌면?세상에! 식당 사장은 가격올린 사람, 어머나 우린 배달 전문업체인데 다른데가 가격 올렸으니 이틈에 나도!, 손님은 어딜가도 비싸지겠네요.환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왜 하필 근본적으로 10%도 안바뀌는 곳을 건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배달, 포장업체 너네 다회용 그릇 써라! 해보세요, 그땐 대국민청원 입니다. 근데 그런 배달, 포장업체 규제가 없는데 뭐가 얼마나 바뀌나요.내년에 기사 나올겁니다. 전년도 대비 일회용품 사용량 3% 줄어~ 일회용품규제 효과보나?식세기에 그릇만 씻던 곳은 컵도 씻게 될것이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노력은 노력대로근데 손님은 찝찝하고 불안하고 컵 백날 씻으면 뭐하나요, 손님들도 물기 때문에 생긴 물자국만 봐도 한번 더 헹그고 드시는데그냥 이번에 2건의 기사를 보다가 생각을 적긴하는데, 주저리주저리가 되어서 저도 횡설수설 했지만누가 만족할수 있는 규제인지 모르겠습니다.환경단체가 좋아한다면 그 단체가 이상한거 같아요. 근본이 바뀌나요? 일회용품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닌데 하나라도 줄이는건 좋지만근본이 아닌 단속하기 용이한 일부에만 적용되는 이건 특정 업종에 대한 패널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모든 사업자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불보듯 뻔해서 그럽니다. 코로나가 끝났더니 컵로나가 와버렸네요아마 조만간 종이컵 쓰던 식당에선 정수기 치우고 200ml짜리 생수 사다가 손님들보고 사먹으라고 할거 같아요.컵 100개 씻는거 보다 훨씬 남는 장사니까요. 어린 친구의 주저리 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걸 현명한 어르신들이 모를리 없으시니까요.잘생각하고 만드신게 맞겠죠, 정말 일회용품 조금 줄여서 % 1%내리려고 하는 그런건 아니겠죠. 1%내려갔다고 유의미라는 말이 나오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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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30

LG그룹 구자경 회장의 주차장에서 충분한 벌이(대졸 2명 이상 월급, 상금, 식대, 당시 돈으로 1년 훈련비 1억 정도)로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종의 대통령차라는 리무진이 쫙 깔려 있다. 식대는 G전자 앞의 부산불고기 집에서 고졸 한 명 월급 정도의 불고기를 먹를 수 있었다. 당시 서울에 작은 아파트가 900만원 정도 했으니 이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나? 1년 교육비만 놓고 보면, 구자경 회장에게는 구본무 회장보다 내가 더 아들 쪽에 가깝다. ‘아빠! 저 끼새들 혼 좀 내줘! 하하!’ 구자경 회장은 그 리무진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돈을 벌었지만 나는 친구나 선배들에게 같은 리무진으로 생색을 냈다. 선배님! 차 기스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셔요. 돈을 내든지 뭐 이런 식이다. 아직 경기일보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술도장 선수 출신인 선배가 자주 놀러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안기부 앞쪽으로 조깅을 하고 훈련을 시작했다. 동배야! 너 아침에 여기서 조깅한다며? 큰 샷시문 있는 쪽으로 가니?, 한 번은 도서관 쪽으로, 한 번은 그쪽으로 가는데요., 야 임마!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알아! 그쪽으로는 가지마! 그 샷시문이 안기부인 것은 한참 뒤에 알았다. 그 바로 위에 최상구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 엄청난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입만 열면 군대 이야기를 하는 방위병이다. 뭐 방위병 중에서도 힘든 곳이 있다고는 들었다. 아버지는 전쟁 5년을 복무하고도 평생 군대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동배야! 너 종번 나왔냐?, 예, 여기 있습니다., 너 종번이 무슨 뜻인 줄 아니? 그러면서 유창한 언변으로 종번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구씨 집안의 종이란다. 옛날의 종, 알지! 우리를 그 종 1번, 2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선배 말을 듣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국가대표가 되려고 왔는데 날 보고 종이란다. 최상구 선배는 중학교 때 전국 석차 100등 안에 든 수재 중 수재다. 기술을 배우지 않았으면 서울법대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과 스마트는 완전히 별개다. 이런 사람이 날 보고 종이란다. 고졸 출신이 G전자 본사로 올라 온 사람은 많지 않다. 제일 먼저 올라오신 분은 구성회 선배인데 국제대회 끝나고 바로 서울미대에 합격하여 그만 두었고 다음이 최상구 선배다. 국제대회 출신은 다음이 지금 한세대 김현선 교수가 있고, 다음으로 내가 막내다. 이렇게 선배들도 모두 훌륭하지만 부산기공은 캠퍼스도 참 좋다. 나는 서울대, 하버드, MIT, 플로리다 주립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대, 동국대 등 여러 대학과 수십 혹은 수백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가서 보고, 발표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경기하고, 심사하는 등 체험했다. 아마도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들 보다 내가 각 학교는 더 많이 다녀 봤을 것이다. 캠퍼스만 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부산기공이 최고다. 선배들 중에 일부 불만인 분들을 좀 만났다. 이들은 대부분 엄청난 것을 배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졸업했는데 그만 공고 졸업생이 되어 여기에 대한 불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배님들 맞죠? 기숙사도 부산기공만한 곳이 없다. 나는 호주 시드니여자대학교 기숙사에서 보름 이상 묵었지만 부산기공 기숙사가 더 좋다. 물론 건축물은 시드니여대 기숙사가 더 좋다. 그런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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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

1. 설문기간 : 2024. 7. 3.(수) ~ 8. 14.(수) [43일간]2. 설문방법 : 서면 및 인터넷 설문(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3. 설문대상 : 예천군민 ※ 참여자 정보 수집 :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4. 설문구성 : 19개 조사항목 〇 분야별 우선투자 분야 11개항목〇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 설문 4개 항목〇 참여자 기본정보 4개 항목5. 설문조사 결과 : 총 334명(서면 : 273명, 인터넷 : 61명)〇 응답자의 지역편차는 다소 있지만 설문에 응한 주민은 334명으로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〇 응답자의 성비는 57:43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이상(29%), 40대 (20%), 50대(20%), 30대(19%), 20대 이하(12%) 순으로 집계 〇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농축산업(31%), 공무원(16%), 주부(15%), 기타(15%), 회사원(10%), 자영업(9%), 학생(5%) 등의 순으로 집계〇 인터넷 설문은 인구 규모가 큰 호명읍(26%), 예천읍(2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〇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지역개발, 농업, 사회복지 및 보건,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응답함〇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유치, 청년일자리 지원강화 및 사업적 기업 활성화, 지역중소기업 운영지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함〇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체육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 〇 명품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청소년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학교,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응답함〇 농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농업 전문 인력 육성,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특산물 홍보에 투자 〇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위기가정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함〇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야는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개보수, 재난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에 투자되어야 함〇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중 우선 투자 부분은 노후 수리시설 확충 및 정비, 주차시설 확충, 마을 상하수도 설치 및 보수,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해야 한다고 응답함〇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도로교통 정비 및 주변 교통망 구축, 교육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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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의 획기적인 운영방안에 관하여>

교육감님류성우입니다.아인슈타인은"나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20일이 주어진다면,나는 19일은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는데 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혁신은 기술 자체나 기회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혁신은 질문에서 나옵니다.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 혁신의 절반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교육감님~본격 추진중인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미래교육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해답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우리의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학교 교육공간과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우선 교육감님께서는 전남교육청 직속 공공도서관' 대한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저는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교육 대전환 미래학교의 그림속에 "도서관 활용 방안"을 확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에 있어 도서관은 절대적인 시설입니다.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를 기저로 AI의 보급으로 지식과 정보를 융합한 새로운 창조적 무형가치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그래서 이들 정보를 통합한 새로운 가치정보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신개념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각 지역에는시립, 공립 도서관이 있습니다.학교따로 지자체따로 정부따로 모든것이 따로 놀고 있는게 현실의 도서관정책입니다..시험기간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사설 독서실"을 이용합니다.정작 자신의 학교는 모두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도서관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규모의 확대와 역할"이 크게 요구됩니다.."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는 학교를 상상해보면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미래를 향한 열정이 꽃을 피우는 광장입니다.전남교육 대전환 미래학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의 작은 생각이지만 "직속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획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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