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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30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상정님의 의견정리2016.07.09

  선거유세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소음의 기준을 명시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후보들의 의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일명 '선거 대나무숲'입니다.

  대나무숲은 주로 대학교마다 페이스북으로 만들어져있는 모바일 플랫폼(?)인데요. 익명으로 제보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SNS보다는 pc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만들고,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의 선거운동이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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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선거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거유세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7장(선거운동) 79조 3항>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주로 대형 전광판이 부착된 선거유세차량을 말하며,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녹음기를 말합니다.
 
  문제는 녹음기와 휴대용 확성기의 출력이 지나치게 크거나, 같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 큰 소리로 유세를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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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은 야간에 선거유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정확한 규정이 없고, 연설을 금지하는 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즉, 데시벨(dB)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시간만 피하면 아무리 큰 소리를 내어도 공직선거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 11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장소’에 해당하는 공원 옆에 주택가가 있다면 더 피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7시에 딱 맞추어 유세를 시작한다면 잠을 자다가 깨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는 요즘에는 더욱 피해가 예상되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유세행위라고 후보자가 반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들은 소음을 규제할 조항이 있을까요? 법령을 살피던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0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제4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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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규정한 제48조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항과 다른 법령에서도 녹음기와 확성기로 인한 소음을 규정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 8항에서는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을 상세히 규정한 반면에, 법령들은 녹음기와 확성기에 지정된 표지를 부착하는 것 이외에 정작 소음을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서 후보 간 유세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공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는 요즘,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이 필요할 지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3-30~2020-05-08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그 : #선거유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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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문재인을 파면하고 사형에 처한다.~~~~^^

●=주택폭등시킨 문재앙=●문재인이 주택을 폭등시켜 국민들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다.최저임금리와 주택임대차법시행, 돈마구풀고, 시중에 3000조가 넘는 유동자금,주택공급줄이고, 규제를 하여 세금 폭등시키면주택은 무조건 폭등한다.또한 임대주택 3법으로 전세는 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된다.그럼 전월세 임대까지 폭등한다.폭등한 주택가격은 결국 무주택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 된다.근로자가 평생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생필품 의식주 내집하나 갖지 못하는 거지의 나라로 만들었다.평생 일한 근로의 댓가를 주택폭등으로 모두 강탈 당했다.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들어 저출산과 자살증가를 야기했다.문재인은 경제학살 살인마다.​전월세등 임대주택을 100% 모두 정부에서 공급하고 관리하면 상관이 없지만주택시장을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임대가 90%인 현실에서주택등 부동산부자들을 세금을 가중시키고 쥐어짜면 결국 부동산부자들은그 부담을 전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킨다.​문재인과 정부는 이것을 모를리가 없다.팔불치 꼴통도 그런 기본 상식쯤은 다 안다.문재인은 악마다. 마귀다. 당장 파면하고 처단하라​ ​​●=임대차3법 허실=●문재인은 부동산3법 전세제도 법을 만들어기본2년 연장2년 도합 4년간 5%이내에서 전세가격을올릴수 있도록 하였지만4년은 너무 짧다. 10년이상으로 해야 한다.또한​​정작 4년이 지나고 새로 전세계약을 하면금액상한이 정하지 않아 무한대로 올릴수 있다.결국 4년마다 전세가격이 폭등이 재현하는 것이다.사실 이번 부동산3법은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그런데 큰일이라도 한것처럼졸속으로 결정하고 빨리 국회통화 쇼를 하고 있다.문재인과 민주당은 다시한변 쇼를 하고 있다.​서민과 청년들을다시한번 속이고 있다.재대로 하려면 부동산 5법을 통과시켜새로 계약하는 전세입자도 5%이내에서하도록 해야 했다.그래야 효과가 있다.그런데 또 민기적 거리며 이눈치 저눈치 보다부동산 3법만 통과시켰다.언론과 정치권에서 요란하지만사실 자세히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중학생만 되어야 정부가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국민들은 이미 고등학교 이상 학력들이다.더이상 속지 않는다.​그리고이미 주택가격과 전세가이 너무 대 폭등했다.이것을 그냥 두고 5% 제한을 두면 안되고주택과 전세가격을 70%이상 대 폭락시켜야 한다.이미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여부모로또 부모대박 유산세습 없이서민과 청년들이 근로소득 만으로는근로자가 죽을때까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내집 하나 살수 없다.서민과 청년들은 이미 망했다.경제학살 당했다.​서울 아파트가격이 평균 9억이다.그럼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90년이 걸린다.근로자 평균 일하는 기간이 27~60세다 길어야 33년 근무한다.그것도 회사 한번 잘리지 않고 계속 다녔을때를 가정한 것이다.그런데 주택을 1채 사려면 90년을 일해야 한다.도저히 감당이 안간다.현재 너무 오른 주택가격을 1/3로 대 폭락시켜서울 평균아파트 3억이하로 만들어야 한다.그래도 근로자들이 일해서평생 내집하나 마련할까 말까다.집이 없으면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인생도 희망도 모두 포기하고저출산과 자살만 증가한다.​정부는 더이상 서민과 청년들을 속이지말고주택을 민간에 내맡기지 말고정부주도로 30년이상 장기전세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축하여근로소득에 맞게 아주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서민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시세의 30% 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그래야 근로자인 서민과 청년들이버틸수 있다.더이상 서민들을 상대로생필품인 주택을 이용하여주거노예, 착취 거지 빚쟁이 만들고경제할살 시키면 안된다.​정부를 23번 정책을 내놓았지만대부분 너무 약하고 쪽찝게 대책으로 거의 효과없는 대책이 대부분이고실제로 쇼만 하고 헛발질만 하였다.뒤로는 생필품 주택을 상품화 시켜 펀두 투자와 갭투자 전세대출 주택대출,​주택임대사업 각종면세특혜등주택가격 올리는 저정책이 더 많았다.결국 주택은 폭등했고 총선까지 마무리 되었다.주택이 폭등한 이제와서다시한번 서민을 위하는척 쇼를 하지만자세히 보면 효과가 일시적이 거의 없다.정부는 왜 서민과 청년들 국민들을 끝도 없이 계속속이려고만 드는가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노예가 필요하고착취가 필요한 것인가.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그래서 출산을 안하고 자살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다.문재인과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는쇼를 하지 말라너무 역겹다.●=가해자인권보호 피해자지옥=●​인권을 보호한다며 가해자인권만 보호하여피해자는 지옥이 되었다.가해자는 잔인한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해도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술먹었다고 어리다고 봐주고 용서하고교도소 호텔에서 온갖 혜택을 받으며 호보받고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여인생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고 자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정말 지옥이다.가해자 편이 너무 많다.잔인하게 폭행한 가해자를 정부는 너무 친절하게 보살피면가해자는 두려운 것이 없고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여 정신병에 걸린다.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되돌려 줘야 한다.국가에서 못하면 직접해야 한다.내가 힘이 없어 못하면 드른 사람을 시키면 된다.그래야 억울하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경찰도 범죄자에게 존재말을 쓰고, 할수있는 것이 없다.혼내지도 못하고, 꿀밤한데 건딜지도 못한다.그저 말뿐이다.경찰을 절대로 믿으면 안된다. 경찰도 허수아비일 뿐이다.교도소도 마찬가지다.인권위가 가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피해자만 억울할 뿐이다.이것이 문재인이 추구하는 인권의 모습니다.인권위, 판사. 정치인, 변호사등등 모두 가해자 편이다.피해자 편은 누가 있다.피해자는 두렵고 무서워 신고조차 못하고 살고 있다.청소년보호법은 가해청소년보호법이다.피해청소년보호법으로 바꿔야 한다.문재인은 서민과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돈풀기 마구퍼주기=●​문재인은 나라 세금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전국민 퍼주기를 하였다.​나라빚은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어렵다며 수십조를 몇차에 걸쳐 계속 풀고​신도시 개발로 수십조 풀고​이러니 주택등 부동산은 계속 폭등했다.​앞으로도 주택과 물가는 폭등할 것이다.근로자임금을 제자리고 근로자들은 점점 구매력이 떨어져근로자들은 가난하게 된다.세금도 더 걷겠다고 하는데 결국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에 세금을 더 걷는 걷는 것이다.​수도권 아파트 문재인 집권이후 2년간 2배이상 폭등했다.​근로자 임금은 제자리다.​그러니 재산없고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점점 더 가난해 지고​전월세 부담은 더 커지고 거액대출받아 주택사면​평생 은행에 갚아야 한다.​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재이 만들고 있다.정부에서 돈을 풀고, 저금리를 할수록 주택등 부동산은 계속 폭등한다.그럴수록 서민과 청년들은 더 고통 받는다.그래서 출산은 더 줄어들고 자살은 더 늘어난다.서민과 청년들이 살기에는 정말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문재인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인기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재난연금이라는 면목으로전국민에게 마구 퍼주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방치하는 희대의 악행을 저질렀다.세금은 재산과 모든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특히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시중에 유동성 N2,자금은 3,000조가 넘어 흘러넘치는데문재인은 코로나 3차 긴급추경 38조 돈풀기하고,신도시 토지보상금 50조를 풀었다.저금리에 정말 미친 짖이다.주택은 계속 폭등할수밖에 없다.문재인을 파면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고서민과 청년들 주거노예 거지 빚쟁이 만들고착취와 경제학살 당하고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더 심해지고 계속 대물림한다.나라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주택폭등 방조=●문재인은 집권초기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자보유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불로소득을 전면 면세하여특혜를 부여했다.두더지잡는 쪽집게 규제로 전국을 돌아가머투기꾼만 더 양산하며 투기를 부추겨주택을 폭등 시켰다.주택폭등 대출확대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등으로주택폭등을 더욱 부추겼다.주택등 부동동산은 역대 최고로 폭등했다.주택은 의식주 생필품 필수품이다.주택을 폭등시키는 것은 쌀은 폭등시키는 것과 같다.의식주는 시장원리 경제원리로 하면 안되고공공복지정책으로 접근햐야 한다.서민과 청년들은 주택폭등으로노예 거지 빚쟁이로 전락했다.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했다.문재인은 19번 주택대책을 내놨지만거의 효과도 없는 대책만 남발했다.보유세와 불로소득세가 올랐지만 여전히재산보유세와 주택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세는여전히 선진국중 가장 낮다.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효과도 없다.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가 너무 많다.그것도 모자라법인은 주탭등 부동산세금이 절반으로 준다.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다.정부는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재산 보유세와 불로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나 너무 적다.정말 큰일이다.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다,무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문재인도 경제학살범으로 처벌해야 한다.주택등 부동산폭등시켜 서민과 천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영원히 노예 착취 당하게 만들었다.대물림 하는데 누가 출산을 하나, 문재인은 전두환과 다를바 없는 학살범이다.반드시 처벌해야 한다.●=시중에돈풀기 유동성 과부화=●코로나를 기회로 전국민 재난소득 이라는 면목으로전국민 상대로 현금살포로 유동성이 넘쳐나주택등 물가폭등 서민과 청년학살문재인은 정신분열 환자다. 지금 시중에 N2 유동자금이 3,000조원이다.돈이 흘러넘치고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하고서민과 청년들은 주거착취 경제학살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계속 돈을 마구 풀면 어쩌라는 것인가 정말 도라이다.원화는 한국에서만 떠돈다. 달러처럼 전세계로 가지 않는다.정말 큰일이다.한국이 망히기전에 문재인을 파면해야 한다.계속 돈풀어 주택등 물가 폭등하여 서민과 청년들 다 죽는다.~~~^^문재인도 경제학살범으로 처벌해야 한다.주택등 부동산폭등시켜 서민과 천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영원히 노예 착취 당하게 만들었다.대물림 하는데 누가 출산을 하나,문재인은 전두환과 다를바 없는 학살범이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종교특혜 부여=●종교재산면제, 종교인소득세중 종교활동비등 과세면제로 90%이상 대폭감면, 헌금등 기부금인정 연말정산환급, 군면제등으로 엄청난 특혜를 계속 누리고 있고문재인은 한술 더떠 계속 종교특혜를 유지하고군면제등 더 강화하고 있다.차라리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노인, 질병자, 실업자,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에게 이런특혜를 부여해야 한다.종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국민차별 불공정을 야기하고종교재벌화 종교거대화를 불러일으켜개신과와 같은 종교괴물을 탄생시켰다.주변에 제일크고 화려한 건물은 모두 교회뿐이다.세금을 모두 면제받기 때문이다.개신교의 최고이득은 목사가 보고 있다.목사는 사람이 만든 신과 종교를 이용하여신도들을 세뇌시켜 자아를 빼앗고 좀비로 만들어그루밍 상태에서 갈취하고 이용하여 착취한다.목사는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신도가 많은 것을 이용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약점을 파고들어표심에 허덕이는 정치권을 압박하여종교재산 면제, 종교인소득세 대폭감면,연말정산 세금환급, 군면제등너무 많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목사는 살아서 자기들만의 천당을 만들려고 한다.종교특혜는심각한 국민차별 불공정을 야기한다.종교와 종교인도종교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며납세의의무 국방의의무 등을보통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재산 강제집행하고 형사처벌하고해외 추방해야 한다.종교는 자유지만 종교특혜는절대로 안됩니다.종교단체과 종교인에 대한 과도환 세제혜택등으로기독교 거대 종교단체가 생겨났고사회적 약자들을 협박하여 갈취하고 정치권을 압박하여세제감면등 특혜를 누리는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세계 선진국들도 종교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혜택은 없습니다.지금부터라도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를 모두없애야 합니다.세금을 안냈으니 나라의 모든 복지혜택을박탈해야 합니다.●표을 중심으로 한 혜택정치건은 표가 있는 유권자와 이를 행사할수 있는사람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한다.이것이 민주주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많기 때문에 표심을잡기위해 부동산을 폭등시켜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빚쟁이 만들고착취와 경져힉살을 일삼는다.정치인들은 표심을 위해서는 개신교 종교악마 외도손을 잡는다.장애인 정신질횐자 어린이등은선거 투표를 할수가 없거나 제대로 행사할수 없다.이들은 소수이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소외되고 외면당한다.남들처럼 폭등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사고팔며떼돈을 벌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내편이 누구인지도잘알지 못하고 투표를 행사하지도 못한다.그러니 이들은 방치되고 혜택은 무시당한다.장애인(근육병,뇌병변등) 전용 복지시설이 없거나복지시설 생활주거환경은 교도소보다 열악하고학부모 표심잡는 눈치보기로 어린이는 어린이집에보내 집단사육 지옥에서 보내게 한다.표가 없는 취약 약자들은 더 힘들어 지고정치권도 관심도 없다.종교단체 표심을 얻기 위해 재산세와 소득세 감면등특혜로 국민차별과 불공정을 자행하고 있다.민주주의는 사회분열을 야기하고집단이기주의와 냄비현상 다수의횡포 마녀사냥으로가게 된다.정의는 사라지고 보편적복지 부자복지를 선택한다.민주주의 단수결의 원칙은다수를 위한 것이다.다수의회포와 냄비주의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을동반한다.사회가 오히려 분열되고 정의없는 사회가 된다.소수 소외계층은 오히려 심음하고 고통에내몰려도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이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오히려 소외되고 있다.표를 의식하여 오히려 도움이 필요없는 부자븍지보편적복지에 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보편적복지 포플리즘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고아원퇴소자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질병자, 실업자, 휘귀닌치성잔환자등을 상대로 선택적복지 집중지원을해야 하는데이들 사회적약자들은 소수이며 표가 인된디고 외면하고다수를 위한 보편적복지 부자복지로 마주 퍼주며혈세를 낭비하고 있다.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수당, 학교급식,청년수당, 출산복지등 도움잉필요없는데도 노인기초수당, 출산수당, 각종선심성예산, 너무 많다.부자종교재산 면세, 부자종교인소득세 90%이상 감경, 종교적앙심 군면제, 종교헌금 연말전산 환급, 종교특혜모두 없애라. 귀신을 믿고 의지하면 귀신한테 바래야지왜 나라에서 특별혜택을 부여하나 모두 없애라다수를위한복지, 부자복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횡포 마녀사냥 도를 넘었다.노인세대 많다고 표를 의식하여 노인복지만 늘리고장애인복지는 오히려 줄였다.​●공무원증원지금도 행정공무원 차고 넘진다.그런데 계속 증원시켜 놀고먹는 공무원들만 늘어난다.지방 기념관장 11시에 출근 2시간 낮잠 영화보고 4시에 퇴근동사무소 시청 팀장만 되고 놀고 먹고 자기일도 공익 시킨다.복지공무원등 현장에서 뛰고 모자라는 분야만 더 늘리고나머지는 대폭 늘리고 보직전환 시켜야 한다.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학자와 기술자를 늘려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키워야지현상유지 관리만 하는 공무원을 늘리면 안된다.​●종교특혜종교특혜 모두 없애라종교재산 면세특혜, 종교인소득세 90%대폭감면,종교헌금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연말정산환급,종교인 양심적 거부라며 군입대면제등 너무 큰 혜택이다.귀신을 만들어 믿는 자들이 무슨 국가에 기여을 한것이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가.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우리가 만든 신도 아니고외국에서 만들어진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종교인 재산세, 종교인소득세,종교헌금 연말정산 환급 없애고 종교인군대 거부하면 공병으로 징집하여 삽질이라도 시켜라​국가와 국민을 종교에 팔아먹는 정치인은 절대로 표를 주지 말자종교재산면세, 종교인대폭감면, 종교인군면제,종교헌금 기부금 연말정산 환급 모든 특혜를 없애라,종교재산과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하고 종교헌금 기부금 인정도 없애고,종교인군면제 당장 없애라~~~~~~~~~~~~^^^​​●세금증가와 주택폭등조그만 나라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지방자치만들어 시군구의원과 공무원증원, 선심성예산폭증등으로 국가 운영예신과 비용이 대폭 늘었고보편적복지 한다며 전국민 부자들까지 마구퍼줘예산과 비용은 계속 늘고 인기와 표심잡기등나라 세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일삼아국민세금 부담은 대폭 늘었고월급타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 연금등 공과금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없고,주턕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국민소득 높아졌다고 자랑하는 사이서민과 청년들은 폭등한 주택으로인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점점 노예 거지 빚쟁이가 되고 갈취와 경제학살당하여 출산은 줄고 자살을 늘어 났다.●서민과 청년들이 희망으로 뽑은 대통령취임후잔인한 배신이 시작되었다.잡은 고기는 더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희망의 사다리 걷어차기사법고시 폐지,대입학종으로 각종비리 양산 비리의온상​●주택등 부동산폭등서민과 청년들 착취 학살저출산과 자살증가 가장큰 원인이다.​●인사행정조국 각종 비리와 범죄자 법무부장관 임명강제민주주의 한다며 5년임기동안 독제정권국민 300만 시위​●범죄인 인권보호가해자 범죄자 인권 대폭강화피해자는 더 늘고 가해자는 잔인해지고 대범해지고피해자는 더 억울하고 숨어지낸다.경찰권한 대폭축소 범죄자 인권 대폭강화로경찰이 범죄자에 존대말 하며 끌려다니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무시당하고능욕을 당해도 대처가 힘들고법과 규정에 경찰이 제재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이경찰에 요구하는 이상한 제도오히려 정치권과 법원마져 범죄자 편에서 경찰이 범죄자가 되는 세상피해자는 보호배제 사각지대 만들어학교는 무법천지 약자들은 범죄표적 당했다.문재인이 범죄인 인권을 주장하여 범인은 더 활개치고 잔인해지며 피해자는 더 늘어난다.미친 문재앙 범죄인 인건보다 잔인한피해 예방과 범죄처벌이 더 중요하다.문재인이 인권팔이 하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민주주의 다수의횡포다수결의원칙 표를의식표가 많은 종교인들 득세 재산세면제와 소득세 대폭 감면다수의횡포, 다수의독제와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등 만행다수의 사람들이 힘없은 소수를 갈취 학대 하는 민주주의 마냐사냥소수이며 힘없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는 집단사육 당하고 소외되었다.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행정만 한다.​●노동​개혁맞벌이를 부추겨심각한 청년실업율 양산과 가정해체 가정파괴 부추겼다.근로시간단축 강제로 근로소득 감축되어가족질병등으로 인한 외벌이는 생활비가 모자라중산층에서 빈민으로 추락했다.​●국민소득 구매력하락최저임금은 너무 낮아 기본생활도 힘들고평균 근로소득이 고가주택등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낮고비정규직이 너무 많아 노예생활을 벗어나기 힘들며유산세습 부동산폳등등 불로소득에 의한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자랑하고고가주택 부동산폭등 정책으로 대출을 부추기고폭등한 토지를 보상하여 부자들에게 마구 퍼주고부동산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근로소득세는 가장 높다.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주택등 부동산으로 인하여서민과 청년들은 착취와 학상을 당하고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들었다.내집마련의 희망이 없고, 전,월세등 임대료 부담이 너무 많아근로소득 만으로 감당이 안되고저출산과 자살로 몰아갔다.​주택등 물가폭등으로달러로 계산한 국민소득은 올라갔지만실질 국민소득인 구매력을 하락했다.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핵발전소 축소폐기깨끚한 재상에너지를 사용하여환경을 보호한다며 원자력을 정지시키고 폐기하여관련회사 망하고 그동안 발전한 기술력도 하락중국에 역전 당햤다.앞으로는 전기료가 대폭인상이 예상된다.​태양광을 산과 농지, 저수지등에 마구 설치하여지연경관을 혜손하고 농삭물생산이 줄어들었다.정작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중국산이다.​석탄빌전소를 증가시켜 대기를 오염시키고천연가스발전소증가로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문재인은 세월호팔이 정권탈취, 민주팔이 독제하고,인권팔이 범죄천국, 원전팔이 전기세폭등, ​코로나이용 표팔이 전국민퍼주기, 태양광팔이 자연훼손, 소방팔이 화재산건묵살,주택폭등 국민학살, 장애인등 소수 사회적약는 외면하고 방치하고, 사법시험폐지등희망사다리 걷어치우고, 주택폭등 무주택자 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 만들어 저출한 자살유도하고,위안부할머니팔이 기부성금착복, 윤석열잡고 비리덥고, 조국덮고 차별사회옹호,박원순성범죄 범죄비호, 무능력김현미 장기등용, 국민죽어나도 눈막고 귀막고, 내로남불오진다.모두수사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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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제 악법~~~~~^^

■한국의 독제 악법●국가보안법◇불고지제 ◇고무찬양죄 표현의자유, 양심의자유, 언론의자유, 사상의자유,선택의자유 침해친족상도례 예외로 잔인한 법규정헌법위반간첩만들기, 이적행위만들기, 노동운동탄압, 민주화운동탄압, 학생운동탄압,●반공법◇북한 찬양금지북한을 비난하고 욕만할수 있다.이것은 개인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독제법이다.●박정희 긴급조치 9호(1975년)◇유언비어유포,날조유신헌법을 반대,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기만 해도영장업이 체포 구금가능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1년이상 징역가능박정희 유신독제 비난하면 처벌 약 1,200명 국가손해배상 판결표현의자유등 헌법위판●노동자탄압◇손해배상법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손해를 끼칠경우손해배상 청구하여 노동자 시위 무력화노동탄압 도구로 이용●개인의 자유 침해자유민주주의 국가는표현의자유사상의자유이념의자유언론의자유 선택의자유을 침해하여사상과 이념을 강요하면절대로 안된다.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등선진국들 모두 공산당이 있는데한국만 없다.●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때 미리 정해진 제한된 인물을 뽑고일단 집권하면견제세력없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며정권이 돌아가면서한탕씩 해먹는 독제국가일 뿐이다.●진정한 자유민주주의란모든 자유가 보장되고경제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다.●한국은 반대로 한다.자유는 억압하고경제는 자본주의 유산세습 주택폭등 물가폭등 불로소득 주도서민과 근로자는 쪽박차고빈부 대물림 독제만 하고말로만 립서비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그래서 정치인들은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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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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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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