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요
❍ 배경 및 목적
- 임업인의 직불제 요구 증대에 따른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방향 논의
- 국내외 임업분야 직불제 사례와 동향 공유
- 국민의 관점에서 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학계, 임업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분야 발굴
❍ 일시 및 장소 : 2016. 4. 27.(수)~5.26(목),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 주관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참석자 : 학계, 전문가, 임업단체, 일반국민 등 임업분야 직불제 시행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Ⅱ 토론 내용
❍ 필요성, 운영사례 및 도입 방향 등 임업분야 직접지불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
-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운영현황 및 시사점, 주요국의 임업부문 직불제 사례와 도입 필요성, 임업분야 직접지불제도 추진방안 등 연계
❍ 직불제와 지불제 비교, 임업분야 직접지불제도 추진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임업인․전문가.일반국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