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1. 추진배경 (목적)
ㅇ 저금리 등에 기인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정책 추진
* 임대차계약 중 월세비중(%) : (’12)34.0→(’13)39.4→(’14)41.0→(’15)44.2
- ｢민간임대특별법｣ 시행(’15.12)을 계기로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의 정책효과 체감도를 높여나갈 필요
ㅇ 이에 공급을 다각화하여 공급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투자확대, 임대관리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공급·관리체계 구축 추진
- (공급방식 다양화) 기존 패밀리형 아파트 중심의 뉴스테이 외에 1∼2인 가구증가 등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
- (민간투자 확대)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건설사 성향 등을 감안하여 장기 자금운용을 선호하는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확대
-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주택임대관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여 임차인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급물량 확대) 작년 대비 사업물량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5만호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5만호 공급, 1.2만호 입주자모집 실시
- 뉴스테이법 시행으로 도입된 공급촉진지구(2.5만호)와 민간제안(0.5만호), LH공모(1만호), 정비사업(1만호)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 ’15년에 영업인가 되지 않은 1만호(LH공모 4천호, 정비사업 6천호)를 포함하여 2.5만호 공급(영업인가) 실시
| 구 분 | 사업지 발굴 | 공급(영업인가) |
| 공급촉진지구 | 2.5만호 | 0.2만호 |
| 민간 제안사업 | 0.5만호 | 0.4만호 |
| LH 공모사업 | 1만호 | 1만호 |
| 정비사업 | 1만호 | 0.9만호 |
| 합 계 | 5만호 | 2.5만호 |
* 공모일정상 ’15년 영업인가가 되지 않은 4천호 포함, ** ’15년 영업인가 되지 않은 6천호 포함
ㅇ (공급방식 다각화) 복합․특화 개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
- (도심형)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은행지점을 활용하여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700호 공급
- (토지임대형) 기금․LH 등이 출자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한 후 뉴스테이리츠에 임대하여 비용 절감
- (협동조합 연계형) 리츠가 주택 건설(1천호)하고, 리츠의 지분을 임차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인수
- (한옥형) 한옥 임대주택(400호 내외)과 한옥 게스트하우스, 저잣거리 등을 복합개발하는 한옥 단지를 조성
ㅇ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 기금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위해 연기금․금융기관 등 FI의 투자확대 유도
- 5개 연기금을 뉴스테이 공동투자협약에 추가('16.2월 협약체결)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의 채권 발행을 통해 민자 조달
ㅇ (임대관리업 육성) 임대관리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 민간임대주택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임대관리업의 제도적 기반 개선
3.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민(입주자), 주택임대관리업 및 건설업계 등
- (국민) 집주인과 갈등없이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임대관리업 및 건설업) 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유도
ㅇ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지역주민, 재무적 투자자, 유관업계 등
- (지자체) 사업승인․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협조가 없을 경우 사업 지연 불가피
- (지역주민) 일부 지역주민의 맹목적인 임대주택 기피, 과도한 요구사항 등으로 반대가 많아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 필요
- (재무적 투자자) 연기금․금융기관 등은 아직 임대주택 투자선례가 없어 투자 기피
4. 기대효과
ㅇ (중산층 주거안정)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중산층에게 자가구입․고액전세 외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 전세압력을 분산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 유도
ㅇ (다양한 주거수요 대응) 도심에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한옥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ㅇ (임대주택 안정적 운영) 장기투자가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여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 기금의 개별사업 지원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사업에 지원 가능
ㅇ (민간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자금에게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
ㅇ (임대관리업 성장)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관리업의 성장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또한 임차인은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고 임대인은 월세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