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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품종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식물자원(품종)은 주인(개인·육종가·국가 등)이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 신품종의 종자와 묘목 가격에는 약 10% 내외의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수천억 원의 로열티(대부분 농작물)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 로열티 지불은 판매가격을 높여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국토는 좁지만 많은 식물자원·인적자원·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미래 산림종자·바이오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신품종개발에 노력해야합니다.
 
- 로열티 문제로 피해를 보신 사례와 품종보호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참 고 >
 
  * 지식재산권 : 육종가(개발자)가 해당 식물의 생산·판매 등에 대해 가지는
                       독점적 권리, 권리의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 식물자원 : 조경수, 관상수, 산림수종, 야생화, 버섯 등 모든 자원
  * 관련법률 : 식물신품종보호법, 종자산업법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보호기간 : 임목 25년, 초본20년
  * 우리나라 로열티 규모 : 지출 153억 원 ,수익 0.5억 원
  * 대표적인 로열티 지출 품목 : 장미, 딸기, 버섯, 잔디 등
  * 최대 수혜자 :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기업
                        (국내 종자기업은 IMF 시 해외기업에 인수 합병되어 거의 없음)
  *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 : (’13) 330조 → (’20) 635조 원
  *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 : (’08) 4.5조 → (’12) 7.1조 원
 

 

ㅇ 품종 출원이 어렵고 불편 하신가요 ?
 
 - 신품종 출원·등록은 국제특허와 같아 국제기준에 맞는 출원절차 가지고 있어 다소 어렵습니다.
 
 - 산림분야(산에 자생하거나, 농작물이 아닌) 신품종을 육종하여 출원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신청방법, 출원서 작성, 각종 기술지원을 하므로 컨설팅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정부3.0에 따라 ‘신품종 찾아가는 기술지원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요청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팀 담당 우효진(043-850-3319)
 
 - 컨설팅을 받기 어려우시면 출원 정보 및 신청서류 등을 모아 ‘ONE STOP 산림품종 검색 및
   출원서 작성’ DVD를 제공하오니 상기 담당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품종보호 제도로 인한 육종가 및 재배자, 농민 피해예방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해 산림청에서
  좀 더 노력해야할 부분과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육종가 지원 :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기술·유전자원 재료·컨설팅 추진 중
 
  • 참여기간 : 2016-04-27~2016-05-2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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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방식 산불예방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매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불예방 생활화를 위한 기본적
행동수칙 안내 등을 통해 산불방지 의식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문제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인 '사회적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시로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대면방식의 기존 캠페인 추진방식으로는 홍보가 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쉽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sm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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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2차 생각의 발전>

국민생각함 1차 결과,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정한 온라인 홍보물을 없었던 것으로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대신, 쉽게 접하게 되는 온라인 홍보물로는 유투브,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소셜미디어와 공중파였고,
그 외 오프라인 홍보물로는 차량이나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홍보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불 예방 관련 비대면 홍보를 하게된다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게시판 포스터 부착이나 차량 대신 리플릿 배포같은 비대면 오프라인 홍보가 좋을지,
아니면 산불예방을 위한 별도의 동영상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smiley
 

총32명 참여
산림식물 재배심사절차 홍보를 위한 의견수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림분야 신품종을 심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품종은 출원이 되고 3단계 심사를 거쳐 품종등록이 됩니다.
  * 심사단계 : 서류심사 → 재배심사 → 종합심사

그 중 '재배심사'는 같은 장소에서 2작기(2번 반복 시험) 이상의 재배시험을 하면서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배시험은 상황에 따라 자체시험, 위탁시험 및 현지시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재배시험절차 및 특성조사 방법 등에 대해 출원인의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험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재배심사절차에 대해 쉽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miley

                                           <품종보호출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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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전>

국민생각함 1차 결과에 많은 국민들은 산림신품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재배심사 등 품종보호제도의 많은 홍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홍보수단 중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심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면,
대상에 따라 영상의 난이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즉시 심사 정보가 필요한 예정 출원인(육종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잠재적인 출원인이 될 수 있는 대국민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게 좋을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smiley



 

총44명 참여
「틔움·평창 신품종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19년도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틔움·평창 신품종 재배단지」 5ha를 조성했고,
현재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속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틔움'은 신품종 재배단지의 브랜드로 '신품종을 틔우다' 라는 의미


                                     <평창 신품종 재배단지 전경>

협동조합에서는 다래, 두릅나무, 구절초 등의 신품종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지만,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판매수익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래 5~7년, 두릅나무 2~3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품종센터에서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가지 대안으로 '틔움펀딩'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틔움펀딩'은 신품종 재배단지에서 생산될 신품종 및 기타 임산물을 수확할 수 있을때 까지
소비자에게 선투자를 받는 방식으로써 향후, 임산물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이곳에서
생산된 산물, 가공식품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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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신품종 재배단지에서는 다래, 두릅, 눈개승마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래, 두릅, 눈개승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smiley


                                      <다래>

                                     <두릅>


                                   <눈개승마>

* 이미지 참조 : 네이버

총8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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