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참여기간: 2016-05-02~2016-05-20
관련주제: 지역개발>기타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8일 시작되어 총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운영방식 변경 방안에 관한 대국민 의견 수렴

특허청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6.04.28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요건
   - 전문성 있는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요건 완화

② 사업관리 운영체계
   - 조사보고서 품질에 따라 조사물량을 축차적*으로 배분하는 등 조사보고서 품질 중심의 사업관리 운영체계 마련
     * 축차적 배분 방식 :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원하는 만큼 조사물량을 배분하는 방식

③ 인프라 구축
   - 일반인이 조사원 교육을 듣고 민간 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조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60526-등록제 관련 대국민 의견 검토 결과(김기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