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다보면 내국인 지원자가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내국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제조업을 기피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1.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을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다른나라 눈치는 그만보시고, 내국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가면 임금차이 다 있습니다. 그 차등되는 임금을 내국인한테 더 주면 제조업에 좀 더 내국인이 입사하라라 생각합니다.2. 외국인을 고용하다보면 숙련공을 만들고 기간문제로 불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법이 된 외국인들 세금 한푼 안내고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 송금합니다. 국세 손실이니 제도를 만들어 세금징수를 해서 세수를 늘리십시요.3. 불법외국인을 많은 회사들이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외국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지급하라고 결정되면 사업주는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외국인은 보호 받으면서,,,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해서 지급과 동시에 추방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른 행정기관 이라고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이 부분 바로 연계 해주셨으면 합니다.사업주도 보호해주십시요.!마지막으로 불법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치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면소재지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아보이기도 합니다. .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라 이해는 하지만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많은데 나가는 외국인은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학교교육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학생 적응 프로그램(한글 교육, 상호문화이해 교육 등) 마련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학교교육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학생 적응 프로그램(한글 교육, 상호문화이해 교육 등)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찬성 100명(99%) 2 반대 1명(1%) 계 101명 응답 참여자 의견[댓글] 방학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별히 없다. 다문화 사랑방운용 등 인력증가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가 넘거나 학생수 기준 25명 초과시, 다문화 학생의 가정과의 연계지원과 방과 후학 생지도, 학급 내 협력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다문화 학생 지원 튜터배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거점센터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함 다문화학생이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과 모여 시간을 함께 보낼수 있어야 한다. 적응기간을 위한 학급 또는 기간을 운영하면 어떨지요 방과후교육 수업에 "한글반"을 넣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신청하면 좋을것같습니다.(소인수강좌 예산 지원)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 생각 등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학생, 특히 보호자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교육이 선으로 필요하고, 우리나라 학생, 보호자 역시 주기적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보호 자와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정말많습니다. 지원체제의 근접성이 매우 필요하다. 각 각 다른 국적의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구에서 지역교육센터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소통 한글교육 프로그램등을 마련해 주길 요청합니다. 전국으로 다문화 학교 도입해야한다. 영어와 한국어 쓰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자기 나라로 가라고 해야한다. 이중언어 강사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재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귀국한 다문화 학생과 기존 한국 학생간의 역사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을 받다가 중도 귀국한 학생에 대한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역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강사 지원 및 협력수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책임이 있으니 구청이나 복지과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 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교육과 이해가 어려우므로 개별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뚜렷이 보이는 현실임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출발점을 맞추기 위해 학교 밖에서의 교육의 필요합니다. 자국문화 존중교육 실시 다문화 학생은 각각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건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생활 적응에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배경의 부나 모인 경우, 양쪽 부모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가 한 명일 경우,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중도 입국인 경우 등 등 가족 구성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또한 부모의 지지도나 한국어 실력 정도라든지 학생의 성격, 나라별 언어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황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보다는 학년별(고학년과 저학년) 그룹으로 나누어서 단순 분류한 상태의 교육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학년별이 아닌 언어 능력별 분류 후에 한국어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그룹이 아니 소 그룹(;4명 정도의 언어 수준이 같은 학생들)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수준이 다를 경우는 1~2명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한국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인이 한글을 떼는 과정과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익히는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한국인에게 한글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꼭 같이 외국인에게도 학습을 시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배출된 한국어 교사는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 상황에 맞는 한국어교원을 더 많이 배치하여 개별화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 문화는 수업 현장에 배울 기회들이 있지만 한국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말은 하고 의사소통은 되지만 문장의 뜻을 명확히 모르는 학생들, 제대로된 한국어 학습을 받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익힌 학생들은 그릇된 한국어를 화석화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 한국어 교원이 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이주 배경을 가진 국민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곳저곳에서 지원을 받아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전반이 국가적으로도 주무부처가 없이 교육, 문체부, 농림수산부, 여가부, 각 지자체 등 각각 부서의 예산들이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주 배경의 학생들을 품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무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한국어 전문 교원의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 줄 수 있는 '개별화된 한국어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가장 우선은 한국어 능력이겠으나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까 한국 친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학교에서 다문화 학부모님을 지원할 수있는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요~~~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 개선 홍보가 중요함 아직도 한국어를 말하는 다문화 학생에게 부자연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차별의 문화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의 확대 운영 등 필요 다문화 학생이 한국식 교육과정에 적응하고 학우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언어적, 정서적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떼지 못한 학생이 바로 학급에 입급되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할 때 입급될 수 있도록 기본 언어과정을 교육청에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 멘토 지정 학교 취학 전 충분한 교육(언어, 문화이해, 상호존중, 사회기여 필요성 등) 실시의 필요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 학생의 공동 교육에 협조가 잘 안됨. 소통 부재로 인해 학습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연계생활지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점차 증가되는 학교 안,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통합학급 소속이면서 다문화 교실, ;특수학급 대상 학생 관리와 유사한 시스템로 이원화하여 집중 관리 등의 대안 마련 시급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모 국적이 다른 나라라서 전혀 다문화라는 특이점이 없음에도 다문화 학생이고, 중도입국학생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학생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도입국학생을 위해서는 지역형 거점센터(자치구별 1개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강사, 긴급수요 대비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다른 국적이라 다문화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문화에서 오는 차이점, 부모 국적에 대한 이해 등 세계시민교육쪽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교육으로도 한국사회 자녀교육 관련 이해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복지 수요, 생활지도의 문제는 다문화 카테고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아동 사이에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며, 난독증을 보이는 아동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부모들이 모여 있기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각 부모님의 나라과 형편과 문화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중도입국 학생,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문화학생 학습 적응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배치 및 지역구 차원에서 생활적응 기회 제공 필요 현행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은 사실 출신 국적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 일부 교육소외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활 및 교육 여건에 어려움이 없고(;부모의 해외 주재 파견, 학업으로 인한 유학 자녀 등) 체류 신분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진행(적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적 편견을 지니게 되는 국가, 불안정한 체류신분, 경제적 결핍과 같은 문제가 동반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 보다는, 공동체 전반에 걸친 고정관념과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동체 연수, 교육복지 정책과 적극 연계 등이 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다문화 및 이중언어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필요 언어교육이 선행되어야 제대로된 공교육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경우에 복지혜택에 제한이 있어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학교에서 파악해도 지원적 시스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등의 학교에서는 이민자, 유학생 등이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전에 먼저 예비학교에서 언어(영어)를 학습을 한 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우리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예비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언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한 후에 일반 학급에 입급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외 이주가정 학생으로 명칭 수정바랍니다 특수학생처럼 통합교육이 필요하며 한글 별도교육은 이중언어깅사나 방과후 지원으로 하면 됩니다. 기초적인 언어(한글) 소통이 어려운 학생은 지역기관에서 한글 익힌 후 입교 학교 내에서 교육하기엔 무리가 있어 밖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연계지원 필요 및 학부모 한글 교육 필요 한국어 습득이 되어야 한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기때문에 한국어교육이 시급합니다. * 국가 차원의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미국 사회처럼 다인종 문화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와 기타 인종에 대한 배타 문화 탈피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홍보 강화 *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실화 - 다문화 교육 강사의 확충 및 체계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또는 창체 속에 다문화 교육과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 다문화 다원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함.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예비학교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함. 언어 및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도록 학교에 바로 입교시키기 전에 예비학교를 거쳐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와 병행하여 다문화학생 적응을 위한 기관이 필요함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수업이 되지 않음. 학부모와의 소통도 어려움 한국말과 한글을 전혀 모른 채로 한국 학교에 바로 입학을 하게 돼어 있어 학생들도 교사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공교육 입학 전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바로 학교에 오기 전에 의무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와 한국학교의 기본 예절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예 언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로 무조건 들어와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거나 재학 중에도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학교 교사에게 모두 떠맡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어가 되지 않고 교사가 모든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학교에서 답답하니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옆 반의 실제 사례: 학생이 인도에서 공부할 때는 우수하였으나 한국에 오니 갑자기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한국어를 못하는데 이게 전부 선생님의 잘못이고 영양선생님이 학교 급식에 독을 탔기 때문이니, 학교 급식에 독을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합니다. 또한 언어보충 프로그램을 추천했더니 우리 아이는 우수하여 한국어 대신 영어로 국제적인 안건에 대해 토론수업을 할테니 그런 것을 추천해달라. 한국어프로그램은 듣지 않겠다. 또한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넘겨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겠다. 동의는 안하겠지만 우리 애가 그 프로그램을 듣게 해달라. 등... 제가 겪은 실제 사례: 몽골 학생이 반 아이를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가 나서 때리고 발길질하는데 맞아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충 눈치로 한국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쳐를 취하도록 해서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학생도 저학년이라 서로 분이 안풀리고....그나마 글을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글번역기로 느릿느릿 소통하는데 학생이 말은 되지만 글은 못읽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구글 몽골어 번역기에는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이 없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교실에 있을 경우 수업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어 어떤 과목이든 초보적인 수업만 하게 됩니다. (물론 다문화 학생을 신경쓰지 않고 한국학생만 생각하고 수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문화학생이 계속 의미없이 교실에 앉아만 있게 되고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주로 무반주로 교실 뒤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어만 통해도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라도 하는데... 학부모가 아이의 언어 교육을 직접 시켜줄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교사가 언어보충프로그램을 '추천'해도 자존심 상해하며 비난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전화나 대화 자체도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의무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외국에 살다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당연히 보충 프로그램을 듣는 것'으로 기본값을 설정한 뒤,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의 '추천'으로 학생이 다문화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부모님의 협조가 그만큼 되는 학생이라 이렇게 무방비로 학교에 방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등 (부모님 중 한 명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득수준도 나쁘지 않으며 학생의 언어능력 및 생활습관 모두 안전적임)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거나 우수한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에 무료로 적극 참여하고 혜택을 누립니다.(인기가 많은 영어캠프, 스포츠캠프 등에서 다문화학생 우선 선발로 쉽게 뽑혀 수강 등) 그러나 진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프로그램을 아무리 추천해도 절대 듣지 않으며, 그나마 다문화 혜택으로 신청하고 싶어하는 과목은 주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언어는 개선이 안되고 추천해도 의미가 없죠. 수많은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별로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장 필요한 학습관련 수업은 절대로!!듣지 않습니다. 교육보다도 재미 위주로 비누만들기나 스포츠나, 음식만들기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가끔 신청하거나 사정사정해서 들어달라 부탁해도 신청만 하고 당일에 안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이 한국어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율이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실 이중언어선생님이 수업에 가끔 들어오셔서 일대일 지도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냥 교사가 설명할 때 옆에 앉아계시거나 서계실 뿐, 말을 전부 통역해주시는 것도 아니며 1학년이 아닌 이상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단순 통역해주신다 해도 학생이 온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본 보조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할 때 거의 그저 옆에 서 계셨습니다.) 당연히 없을 때보다 '그만해'라도 통역해주실 수 있는 보조강사가 계시는 게 낫지만 다문화아이들이 한 반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각 다른 반, 다른 학년에 있는데 이 아이의 일대일 지도를 위해 이중언어보조강사를 어러명 뽑아서 운영하는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솔직히 효과도 크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중언어보조강사의 교육적자질에 대한 의심도 강하게 듭니다. 여러모로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해계실 뿐'...이 경우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자질'에 대해 검증은 어렵고 애초에 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게 뽑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언어보충프로그램에 꼭!!참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걸 단순 '추천'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도록 들을 수 있어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학교에 돈 많이 내려보내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해봐야 학생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으며 놀이성 수업(꼭 돈들여서 해야하나 의문이 드는 여러 수업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언어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도 없고요. ('다문화'인데 언어별로 강사를 고용해서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가 생기고요.) 운영해도 안옵니다. (놀이수업도 참여율이 정말 낮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언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꼭 들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전학올 때 언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듣도록 안내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어렵다면 교사의 추천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언어프로그램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센터까지 가기 어렵다면 시간강사를 보내주세요.) 다문화 학생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예산을 많이 보낸 뒤 선생님들이 사정에 맞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게 한다.'와 같은 방침이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미 복지에서도 단순한 생각으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잘 만들고 결정해서 하도록 학교에 돈을 주고 운영하게 하자'이런 취지인지, 예산은 계속 늘고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랑 의사소통 안됨. 외국인 학부모와 가정통신문, 학급 운영 등 외국어로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다문화 학생 기초 학력을 위한 학교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필요. (교과 수업 중 따로 지도하는 방안도 필요함. ) 국적과 부모의 양육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능력 차이가 매우 큽니다. 1. 기초학력 : 방과후 학교 활동 선택하기 전에 기초학력과정에 이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2. 부모교육 과정 개설 : 자녀들이 3,4학년이 되면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고 자기는 잘하게 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통제가 안되는 과정을 겪게됩니다. 학부모 연수가 학년, 학기초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3. 언어수업 : 어머니 나라의 언어 수업, 한국어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 보호자와의 소통. 일선학교에 다문화학생의 국적이 다양하고 한국어 습득능력도 개인차가 많이 나있는 상태로 입학하기 때문에 학습수준 차이로 인해 학교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입급하여 적응하기에는 이중언어강사도 지원되지 않은 국적(파키스탄)경우에는 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게 효과면에서나 학생의 학교적응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학교현장에 다문화학생이 입학요청을 하면 난감합니다. 실제 다문화학생이 왔는데 언어소통이 안되어 대학교수와 컨택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기까지 한나절을 소모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따른 메뉴얼, 나라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고 -구나 지구별로 다문화학생 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이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계화된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도록 하여 학교에서 의사소통 및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학교별로 다문화반을 개설, 예를 들면 A학교는 몽골반, B학교는 우즈세키스탄반 등 으로 나누어 외국어 교사와 파트너가 될 한국어교사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도 필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온통 떠맡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사회 등 학교 밖 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학교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받고 다문화학생도 쉽게 지원받아 빠르게 적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사전 교육으로 한글 교육 실시 2. 일정 수준 이상의 한글 말하기, 읽기, 쓰기 가능한 수료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 3. 방학중 다문화 센터에서 주기적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학생의 경우 언어소통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입초기 적응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취학할 때 우리 말을 몰라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교생활 및 학습이 매우 어려움. 이에 취학 전 우리 말을 교육받고 올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지역단위 다문화 학생 수용 위탁교육기관 운영 예)한국어사용이원활한경우소속교에다니지만 원활하지 못한 경우 지역 위탁교육기관(센터 등)에 위탁하여 한국어 사용이 원활해 지면 복귀 다문화 학생 국적이 다양한데 소통할 인력이 부족함 1.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사전 교육으로 한글 교육 실시 2.방학중다문화센터에서주기적체험프로그램운영 부모가 먼저 교육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입학전 사전 교육(언어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다문화 학생들과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가 어려움=> 외국인 등록증 취득 전까지 아무 지원이 없는 시기에는 이중언어강사 지원등을 통해 조기 언어습득 및 기초학력신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한국어를 잘하는 다문화 학생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통번역등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거나 구글, 파고다와 같은 통번역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및 지원인력이 필요함. 2. 외국인 등록증 취득 전까지 지원이 전혀 없어 언어소통 및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다문화 학생 및 교사들의 어려움이 큼 => 건강보험증 발급되기 전까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의료지원 필요 한국어교 육뿐만 아니라 정서 및 관계맺기 활동 등 사회성 함양을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반은 몽골 학생이 두 명입니다. 일 주일에 네 번 수업 시간에 다문화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과 후에 한 시간씩 수업을 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담임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몽골어 번역 음성앱이 있다면 실시간 어려운 문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 번역 음성앱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번역 음성앱은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사 충당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지역을 묶어서라도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수업 중 다문화 교사 배치는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1. 다문화언어강사를 더 많이 배치한다. 2. 다문화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 비포어학교수업참여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동단위 및 구단위) 지자체 중심의 언어 및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입학(취학)전 일정 기간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에는 외국 중도 입국학생을 포함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한쪽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프로그램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외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일반 수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협력강사의 지원을 받음에도 해당 지원이 외국학생에게만 가고, 고학년의 경우에도 튜터의 지원이 외국학생에게만 가서 일반 학생들에게 강사 지원의 도움이 적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부모 또한 한국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인의 의료와 관련된 질문, 분실된 휴대폰 찾는 문제 등의 해결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기도 하며, 일반 학부모에 비해 잦고 많은 문의 및 외국어 소통으로 인해 담임교사로서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문화 학생의 언어교육은 학교밖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라포없이, 또는 학습 없이 바로 학교로 들어오는 다문화학생은 학급의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만 학생들에게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정서적인 문제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중언어 강사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의 적응력을 높여줘야 한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내 협력강사 지원 -다문화가정의학부모교육을교육청차원의강의연수등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해당 학생 나라의 이중언어 강사를 늘려서 다문화 학생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부모의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학부모의 생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신의 나라와 깉게 만들어 교육하라는 지속적 민원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음.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적응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문화적응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힌 다음에 일반 학교에 편입하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적응 훈련을 받는것처럼 ~~ 1.다문화전담상담사나 사회복지사배치 또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받은 전담교사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전반적인 학교적응 돕기 2.지역연계기관의 적극 활용-다문화학생과 그 가족의 필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학교부적응 예방 및 해결. 또한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을 지역기관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교사의 학생지도의 어려움 덜기 다문화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을 차별하는 문제는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언어,문화 차이에 대해서 소통이 중요 소외, 가정돌봄저하

개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몰랐지만 30대가 되도록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개인이 개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면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 그리고 익명 단체 채팅방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친밀함을 미끼로 어린아이나 어른들을 속이고 사칭할 수 있는 계기는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유년시절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범죄인줄 몰랐던 유료결제 등을 청소년이나 성인을 통해서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전거 절도는 일반적인 예시가 되었죠. 공기관과 기관을 사칭하는 개인이 과연 많은 것인지 보이스피싱 수사를 되려 어렵게 만드는건 아닌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뱃지라도 달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공기관이나 기관에 다닌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인사담당자가 아닌 이상 시민 중 누가 함부로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근로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는 가능한지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개명을 하는 절차가 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명을 하고나서도 온갖 통신판매업자 또는 국가기관사이트 등 CS처리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에라도 개명을 한 사실을 다시 재등록(이용자,ID,사용자 등록) 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이력이나 이력서 등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기가 쉬운데 개명이 무슨 소용인가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합법이라면 본인의 생각과 다른 제안을 하는 개인에 대한 반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명은 쉽게 할 수 있는일이 아니였는데 그 절차가 쉬워졌다면 범죄자 입장에서도 유리한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개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에 찬성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종 등에 대한 우려도 있네요. 다만 피해자 또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개명한 사실을 다양한 채널에 공고하는 일이 어떤 사유로 허락이 되는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 거래하듯이 공유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기사만 봐도 국내에 의료 인력등이 충분하지 않고 국가에서 수사기관 인재도 일에 자해서없다고 들었지만 그럼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믿을만한 부서나 기관을 통해 개명한 사실을 사이트에 동기화 또는 신고를 할때에도 어떠한 사실로 개명을 했고 그게 꼭 필요한 절차인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개명 사실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사람에게 그 사이트에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업무를 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정도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상세히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주식을 소유해도 주주가 누군지 개인은 알 수 없고, 노동법이 존재하고 책자가 회사에 있더라도 실제로 퇴사한 회사의 관계자가 주주로 존재하거나 협회나 비공식적인 사단법인 또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모르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처럼요....

두번에 걸친 투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견을 주신분들이 많지 않아 보편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형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 의견으로 본 문제제기에 대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투표에 응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더 나은 생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곳으로 인정합니다.왜나하면 중국인(조선족)들이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돈벌기 쉬운곳이라고 일하기 좋은곳이라 칭합니다.우리나라 국민으로 등록이 되는 순간 의료보험혜택,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합니다.이러한 곳이 우리나라 입니다.중국에서 연금은 저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또 수령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이중수령을 막을수는 없을까요?

■의료개혁 방향●의사란남을 위해 댓가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다.그래서 의사는 존경받는 것이다.●한국의 의사(의료인)들은평균연봉 4억을 받아일반 근로자들의 10배이상 고액연봉을 받고이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의사증원을 결사적으로 똘똘뭉처 반대하고 있다.●남들은 죽던말던국민생명을 담보로 인질삼아자기들만 부귀영화 누리겠다며의사증원 반대하는이런 이기적인 집단은 해체시키고모든 특혜를 박탈해야 한다.●한국 의사(의료인)처럼 최고의 연봉을 챙기고특혜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의사기 아니라직업인,장사꾼일 뿐이다.●현재 한국에는수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공장,농업,축산업,서비스업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의시도 외국인의사를 제한없이 받아들여 의사보수를 대폭 낮쳐야 한다.중국이나 동남아 의사들연봉 1억도 안된다.●외국인 의사들 연봉 1억만 줘도한국에 서로 오려고 할 것이다.●근로자들을 외근인근로자와 경쟁시키듯이의사도 외국인의사와 경쟁시켜야 한다.외국인 의사들도능력있고 실력있는 의사들 많다.●그럼 의사 모자라응급환자가 병원을 해메다 죽는끔찍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또한 의사진료를 위해병원에서 서너시간씩 기다리며 시간낭비하고 불편한 것도 없어질 것이다.●외국인 의사 대거 받아들이고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받으면환자 자부담과 비급여 항목을 없애주고, 간병까지 무료로 해주면서로 진료받으려고 할 것이다.●한국의사 평균연봉 4억 이상이다.외국인의사 1억이다.그럼 국민건강보험료도대폭 낮출수 있다.●환자부담없는무상의료도 가능하여국민들도 적극 호응할 것이다.●의사는다른 직종보다 높은 첨령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주취수술, 주취진료, 환자성범죄,병원비바가지,특진강요,1인실강요,비급여진료강요,간병비과다징수,의료용마약장사,과다진료,과다처방,환자폭행, 강도,사기,절도,횡령,리베이트,뇌물,향응수수등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의사면허 영구 박탈하고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의사 만능 업무 독점도 없애야 한다.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료행위는간호사도 할수 있도록 혀용해야 한다.●간단한 상처치료까지 의사가 독점하는의사 업무 독점을 없애야 한다.●의사에 너무 의지하고 기대는의료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민간요법을 어느정도 허용하여무조건 병원쏠림을 막아야 한다.●이 모든 것이정치인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의사증원을 강력 추진하고외국인 의사 제한없이 받아들이고의사업무 독점을 없애고간호사등도 일정한도내에서의료행위 허용하여소수 의사들 고액연봉 기득권과 특혜보다국민부담 줄이고 혜택은 늘리며모두 국민을 의한 의료정책을 해야 한다.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스는 급격하게 감소중에있으며지하철의 적자폭도 큰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0~9세 인구수 3,510,756명10~19세 인구수 4,702,482명약 820만명20세~29세 6,393,461명30세~39세 6,600,252명약 1293만명40세~49세 8,065,721명50세~59세 8,616,924명약 1681만명현황 인구별인구수 자료기준(2023년1월기준점)통계청및 한국경제에서 한국의 인구는 2050년경에경기도 인구수인 1300만명가량이 소멸한다고 예고를 한상태로이미 2020년 데드크로스상황이라고 한상태( 데드크로스 = 출생자수또한 지하철의 무임승차로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이 매년 적자가 증가하고있으며평균 매년 301억원씩 증가하고 있는추세로2030의 65세로 무임승차를 받기시작할때인약 2050년에는누적적자1,495,368,000,000원1조4953억원가량이 발생을하며0~19세까지의 인구수가 2023년기준 2030의 무임승차적자액을1인당 18만원씩 부담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을할것이라고예측이 가능하지만 100세시대로 볼경우현 2030이 1681만명의 무임승차액수를 감당하다약45년뒤 현20세가 65세가될때8,065,721+1293만의수인 약 2000만명을현 0~19세의 아이들이 64세가될때까지 적자를 감당해야하며이 적자액수는 커질수록 지금 초중고에 다니는 아이들,미취학아동,앞으로태어날 아이들이 감당못할 국채로 남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질수있다고보임따라서 노인무임승차에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로함기존 무임승차만 65세이상시 무임승차개정요청하는 무임승차제도나이 만 65세이상 동일 / 2안 67세이상 , 3안 70세이상방식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각각의 노인무임승차제도를밴치마킹노인분들이 자녀에게 버림받은 일명 자녀와단절된상태로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기초생활수급도 못받은체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만 연명하는 노인들이 있기에노인개인소득에 따라0원~30만원 1구간31만원~60만원 2구간61만원~90만원 3구간91만원~150만원 4구간151만원~200만원 5구간201만원~300만원 6구간300만원~ 7구간/ 국가유공자,국민훈장수여등을 받은 노인분들및 해당노인의 배우자는 해당구간에서 제외 ☞ 국가를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높이사 조건없는 무임승차대상각 구간으로 나눈후(연금수익제외)각 구간마다 일본의 실버패스격인지하철바우처지급지하철 바우처는 기존 거리부과 방식이 아닌횟수로 지하철이용할수있게 부여즉1구간 100회2구간 90회3구간 80회4구간 70회5구간 40회6구간 30회7구간 15회만 무임승차 가능즉 수익이 많은 노인일수록 무임승차횟수를제한이후 추가탑승을 원할경우 미국처럼경로우대로 1400원의 요금체계로볼때1구간 90%할인 실 요금 140원2구간 80%할인 실 요금 280원3구간 70%할인 실 요금 520원4구간 60%할인 실 요금 680원5구간 40%할인 실 요금 840원6구간 30%한인 실 요금 980원7구간 10%할인 실 요금 1,260원개인소득에따라 할인폭을부여07시~09시 일명 출근시간때는 무임승차불가소득구간에따른 할인요금대로 정상청구(프랑스방식을 수정, 프랑스는 100%청구)로 바뀌어야함해당구간은 국세청에서 구간을 나누고 복지부에게통보식으로 운영노인부부인경우 높은소득기준으로 선정해당방식대로 개편됬으면 합니다.

(현황)○ 동부교육지원청 관내(동대문구, 중랑구) 다문화 학생 비율 지속 증가※ 다문화 학생 비율: 4.01%(2020) 4.08%(2021) 4.34%(2022)- 저출산 시대 지난 3년 동안 일반 학생이 3,853명(2771123858)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75명(11131038) 감소로 앞으로 학교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문제점)○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낙인감 발생 우려,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 교육격차 심화○ 교사: 다문화학생과 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지도 및 생활교육을 비롯한 학급경영의 다양한 문제 발생(한계)○ 다문화 학생 적응을 위한 다문화언어 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 배치 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 1인 강사 학교 중심에서 지역교육 센터 중심 다수 다문화 강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 A초 사례 2023 동부교육지원청 혁신지원장학 결과 몽골 국적의 다문화 학생이 있어 이중언어강사(계약기간 1년, 몽골국적)를 배치받았으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학생이 입학하여, 새로운 국적의 학생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이는 독재이다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같은 맥락이다.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이는 독재이다.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한국의 시대별 출산율 변동●1960~1970년출산율 6명이상그 전에는너무 가난하여 피임을 못하고 무조건 낳았다.정부의 인구억제 정책불임수술 장려, 피임약지급,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딸아들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1980년대출산율 2.85%2차산업고도화저임금 노동착취 실시유산세습 불로소득 대물림자연적으로 출산율감소 시작●1990년대출산율 1.57%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요인직업별 직종별 차별대우대기업,공기업,의사,변호사,교사등 일부 직종 너무 과한 대우비정규직등 너무 박한 대우경쟁격화 교육열심화 부추겼다삶의질하락 차별적인 사회구축교육착취 의료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빈부 고착화 대물림저출산 지속 되었다.●2010년대출산율 1.23%민주화 지방자치 의회구조 고비용사회구조세금증가, 근로소득 40%이상 세금등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전월세 올려주고 세금,공과금 내고나면남는게 없는데주택폭등,물가폭등 빚내는 사회구조만들어 살기힘들고 희망없는 나라 만들어저출산과 자살이 폭증했다.정부는 정신상담소를 늘리며국민들을 약올리고 정신병자로 몰아가는잔인한 짖을 서슴치 않았다.●2017년 출산율 1.05%(인구감소시작)주택금융실시물가착취, 금융착취 시작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대출등고가분양,주택폭등이저출산 인구김소 야기지금도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등대출을 해주며 맞벌이 부추기고,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주택가격과 출산은 반비례한다.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은 하락한다.주택가격이 높을수록무주택 자녀들은 주택가격만큼 빚지고태어나기 때문에태어나서 평생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근로소득만으로는 빚없이 내집마련하기 힘들다.출산대책으로 1억 줘도 주택가격이 10억이면 9억은 빚지고태어나는 것이다.정부정책에 절대로 속지마라결국 태어나면 노동착취와 노예가 될 뿐이다.어떠한 출산정책을 해도 소용이 없다.기득권과 부자가 양보해야 한다.주택을 근로소득에 맞게폭락(1/10)시켜야 출산율 하락은 멈출 것이다.정치인과 정권의인기팔이 표팔이 이율배반 위선적 정책독제를 가장한 자유팔이,돌아가며 집권하고 한탕씩 해먹고임기끝나면 책임회피 면책 가짜 민주팔이, 인권팔이 범죄천국,선심성 예산 퍼주기, 주택폭등,물가폭등서민 구매력감소 가난 대출 빚쟁이 만들었다.●2020년대출산율 0.84%정치인들은나라가 망해가는데도일본처럼주택가격을 폭락시키지는 않고오히려저출산 대책이라며신혼부부 저금리 대출등으로주택을 더 폭등 시키고, 부자세금 깍아주고,관심돌리기 위한 안보팔이,사기꾼 기독교 종교팔이,인격세탁 개팔이,위선자 인권팔이만 하고있다.●2024년 현재출산율 0.68%(주택가격높은서울0.5%)세계 최저출산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하여인구감소가 시작되자외국인이나 들여와 사회혼란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자본주의 미국과 똑같은 잔인한 짖을 하고 있다.평균연봉 4억하는 (일반근로자 10배연봉)너무 연봉이 높은 의사나 외국인의사 무한대로 들여와의료비 부담 대폭 낮춰야 한다.결국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모두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