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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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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은 일 평균 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출/퇴근 뿐만 아니라 일상, 여행들의 시민의 발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차량들이 점점 노후화되면서 운행이 중단되어 승객들의 불편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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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행의 거리도 긴 4호선의 경우 레일/차량등의 노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참여기간 : 2016-04-14~2020-05-2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그 : #노후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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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관련 정책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1명 참여
교육개혁의 방향

안녕하세요!성남에서 초5 중1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화진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이 공부 혹은 사교육을 통한 입시로 귀결되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사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어떤 체제하에서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한 불공정과 불공평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다시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제가 느끼는 교육의 핵심은 입시입니다. 좋은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이 있으니 사교육을 받으며 시간을 투자하고 결과가 좋은 나쁘든 모두 개인의 능력과 책임입니다. 내 돈으로 내 아이를 가르치고 그것을 견뎌낸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으며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많은 부모님들이 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사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교육이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어 버리니 저출산과 높은 사교육 지출과 노후 불안 등등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교육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완벽히 책임져준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줄어들었나요?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책임이란,모든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전공필수첨럼 기본적인 필수 과목을 정해 공부를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너무 뛰어나서 해야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에 맞는 과정을 이수하고, 공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는 그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한다면 지금처럼 경쟁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지금도 어떤 부분은 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일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아무런 변화 없이 점점 늘어날 사교육비를 걱정하며 그렇다고 그 만큼 아웃풋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돈을 지출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는 한 엄마의 넋두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그래도 대한민국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교육개혁의 방향

안녕하세요!성남에서 초5 중1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화진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이 공부 혹은 사교육을 통한 입시로 귀결되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사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어떤 체제하에서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한 불공정과 불공평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다시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제가 느끼는 교육의 핵심은 입시입니다. 좋은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이 있으니 사교육을 받으며 시간을 투자하고 결과가 좋은 나쁘든 모두 개인의 능력과 책임입니다. 내 돈으로 내 아이를 가르치고 그것을 견뎌낸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으며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많은 부모님들이 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사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교육이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어 버리니 저출산과 높은 사교육 지출과 노후 불안 등등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교육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완벽히 책임져준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줄어들었나요?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책임이란,모든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전공필수첨럼 기본적인 필수 과목을 정해 공부를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너무 뛰어나서 해야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에 맞는 과정을 이수하고, 공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는 그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한다면 지금처럼 경쟁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지금도 어떤 부분은 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일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아무런 변화 없이 점점 늘어날 사교육비를 걱정하며 그렇다고 그 만큼 아웃풋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돈을 지출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는 한 엄마의 넋두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그래도 대한민국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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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관련 정책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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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

1. 설문기간 : 2024. 7. 3.(수) ~ 8. 14.(수) [43일간]2. 설문방법 : 서면 및 인터넷 설문(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3. 설문대상 : 예천군민 ※ 참여자 정보 수집 :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4. 설문구성 : 19개 조사항목 〇 분야별 우선투자 분야 11개항목〇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 설문 4개 항목〇 참여자 기본정보 4개 항목5. 설문조사 결과 : 총 334명(서면 : 273명, 인터넷 : 61명)〇 응답자의 지역편차는 다소 있지만 설문에 응한 주민은 334명으로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〇 응답자의 성비는 57:43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이상(29%), 40대 (20%), 50대(20%), 30대(19%), 20대 이하(12%) 순으로 집계 〇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농축산업(31%), 공무원(16%), 주부(15%), 기타(15%), 회사원(10%), 자영업(9%), 학생(5%) 등의 순으로 집계〇 인터넷 설문은 인구 규모가 큰 호명읍(26%), 예천읍(2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〇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지역개발, 농업, 사회복지 및 보건,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응답함〇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유치, 청년일자리 지원강화 및 사업적 기업 활성화, 지역중소기업 운영지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함〇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체육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 〇 명품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청소년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학교,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응답함〇 농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농업 전문 인력 육성,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특산물 홍보에 투자 〇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위기가정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함〇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야는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개보수, 재난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에 투자되어야 함〇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중 우선 투자 부분은 노후 수리시설 확충 및 정비, 주차시설 확충, 마을 상하수도 설치 및 보수,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해야 한다고 응답함〇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도로교통 정비 및 주변 교통망 구축, 교육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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