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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이님의 의견정리2016.08.22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3년에 도입,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체 중학교에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지원체계 강화, 지역 간 진로체험처 격차 해소, 양질의 체험자원 발굴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자유학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제도이니만큼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진짜 '자유'로운 자유학기제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부의 2016년 업무계획을 첨부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생들의 삶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일 년에 네 번의 시험을 보는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은 주입식 위주의 교과수업이며 동아리, 체험 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은 일주일에 1시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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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freesem.moe.go.kr)>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제 동안은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에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활동내역 중심으로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아래 표와 같이 하루에 2시간-3시간 정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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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freesem.moe.go.kr)>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 운영해왔습니다. 2016년 올해부터는 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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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freesem.moe.go.kr)>



20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교사와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해서 좋았고 부담감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이며 전국 중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는 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자유학기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입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지만 다시 입시교육에 매달려야 하는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농 간의 체험 프로그램의 양과 질 격차 문제, 주먹구구식 교사 연수, 외부 활동을 위한 교내 협업(교무?진로?연구?생활부 등)도 제대로 될지에 대한 걱정도 존재합니다.

현재 예산 집행의 문제까지 더해져 학교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별 구체적인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모델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 전체 학교 75% 확대하는 데 39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자유학기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공부 외 풍부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에 미흡한 점이 많고 중고교 교과과정에서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조:

김현수, 「자유학기제, 농어촌엔 아직 강사도 없다」, 한국일보, 접속일자 2016.4.14

http://www.hankookilbo.com/v/d...


박주희, 「교육부 예산 늑장 집행에…자유학기제 시작부터 ‘삐걱’」, 한국일보, 접속일자 2016. 4.14

http://www.hankookilbo.com/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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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달 체계 확립

요즘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지않아 옳은 말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아직 얘기 안되고 있는 것을 추가하자면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 형식은 차려져 있다고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의 특성상 원칙은 그런 것에 따라야 하지만 현실이 어때서 얼렁뚱땅 좋은게 좋은 것이다식으로 무시하고 흐트러뜨려 버리는 것도 같다.대학병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경험했을 때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도 함께 해야하는 교수 앞으로 너무 많은 외래환자가 밀려오고, 서울의 대학들에서는 진료를 원할 때 예약이 몇달씩 걸린다 했었으며, 정년퇴임 후 여러 종합병원 근무 때 2차 병원임에도 1차를 거치지 않고 와서 감기약만 내놓으쇼 하는 사람, 다짜고짜 대학병원 가고싶으니 진료의뢰서 써주쇼 하는 사람들을 자주 경험하니 말이다.1, 2, 3차로 나누고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것은 담당의사가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될 때 의뢰하자고 하는 것이지 환자가 원하면 당연히 의뢰서를 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소견서만 작성하고 말았더니 진료실이 자주 시끄럽고 병원 눈치를 받는다.감기약 처방받고 싶으면 1차 기관인 의원에 들러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2차 기관인 병원에 들러 더 좋은 감기약을 받을 수 있다 기대하는 것인가?병원은 의원에서 곤란한 어려운 병이 의심될 때 들러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입원치료를 할 수 있고, 괜찮으면 다시 의원으로 내려가는 곳이겠다.물론 2차에서 필요시 3차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3차에서는 2차 병원에서 다룰 수 있을만 하게 되면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전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병원 운영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런 체계를 잘 이해하고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즉 1차 의원에서 의뢰되어 올라오거나 3차 대학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모두 받으라고 나는 말한다.그러려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항상 있어야 할 터인데, 1차 의원으로 갈 수 있을만한 재진 환자는 환자가 가지 않으려 해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재진환자는 진찰료 밖에 병원에 수입을 올릴 수 없고, 초진환자의 경우에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때로 입원도 시키므로 병원에 수입이 더 많다고 설명을 해주어도 오전 중 외래환자를 30명은 보아야 하네 어쩌네 윽박질러 진료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초진환자 진료가 곤란하고 짧게 끝낼 수 있는 재진환자나 여럿 보도록 실속 없는 어리석음을 보인다.외래 진료비 총액에 비해 입원환자 진료비 총액이 보통 5배를 넘는다.그러므로 외래환자 진료를 많이 해보아야 수입이 별것 아니고 재진이 아니라 새로 온 환자 중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더 많을 터이니 그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 입원시키는 것이 병원 수입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병원 외래 진료시간이 흔히 아침 8시반에서 오후 5시까지인데, 병의 상태가 중하니까 입원시키고 위중하면 중환자실(ICU)에 입원해서 ICU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도 여럿인데 외래 진료시간을 하루종일 잡아놓고 중간중간 틈 내서 입원실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 가당키나 한가?고희가 넘은 노구로 매일 자정 넘기까지 입원환자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따라서 낮동안 정규 외래 진료시간을 줄이고 입원환자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https:youtu.be/aoEH-ws5Ak8?si=RTJ0uc09cSuOz87ehttps:youtu.be/rV76LFKypSw?si=DApwQBedwO9Fsr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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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유학기제 시스템은 오히려 역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1. 사교육 조장: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자 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경험자의 81.7%가 사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유학기제 동안에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75.1%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실시 목적에도 위배되는 결과입니다.2. 전문 인력 부족: 전문적인 진로체험이나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때 이 부분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협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활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위의 2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저는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벌써 6년 전에"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 세계 7세 어린이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며 교육이 학교에만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의 상태를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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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74

그런데 나는 가운데 큰 연못까지 전부 바꾸어 버렸다. 바로 전 시간의 유교수님 수업 내용대로…, 호!. 호! 유교수님은 연일 호호를 하시더니 뭐라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 공무원하다 왔나?,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처럼 발표 해!, 어디 있다가 왔어?, G전자 디자인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호! 나도 말이야. 요즘 캐드를 배우고 있어. 내 연구실에 매킨토시도 있어. 한 번 따라와 봐 하시며 연구실에 있는 매킨토시를 보여 주었다. 어때! 필요하면 와서 써도 돼, 매킨토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유교수님!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교수님, 책은 확실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시설은 13년 전 부산기공이 서울대학교 보다 몇 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서울대 시설이 그렇게 낙후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랬습니다. 사실 엄청난 대학에 들어 온 줄 알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그 도면을 내가 캐드로 그린 줄 알고 계셨지만 사실 제 손으로 그린 초안입니다. 그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려 로터링펜으로 완성합니다. 부산기공은 손으로 캐드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면을 그릴 줄 아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엔진 같은 것을 보면 바로 3각법과 단면도, 정밀도 등이 그려지며 거의 정확하게 규격 도면으로 구현해 냅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두 각자의 전용 전문가용 제도판을 가져있고 그 연습량은 엄청납니다. 단지 고졸일 뿐이죠. `82년도에 1인당 컴퓨터가 한 대씩 주어졌으며, 기계과는 당시 수천만원씩 하는 장비가 각 학생 1인당 한 대씩 주어집니다. 900명 학생 전원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국립서울대학교가 겨우 컴퓨터 십여 대에 250여 명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수님 연구실에서 매킨토시를 바로 찾지 못한 것은 사실 나는 그런 매킨토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살짝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G전자에서는 수천만 원씩 하는 큰 모니터의 매킨토시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알리아스는 당시 가격이 수억이 넘습니다. 이런 컴퓨터도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장난감 같은 매킨토시를 자랑하면 제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지금쯤이면 후배들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 됐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대부분 고시나 박사 등이 목적이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이 수석도 했겠지만…, 나는 서울대서 학생으로 배우기도 했지만, 아무튼 세상은 모순 덩어리라 생각 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한 대를 모두 분해하여 도면으로 구현하라면 서울공대 박사 열 명 정도가 모여 1년 이상 걸려야 가능 할 것이다. 내가 너무 무시했나?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부산기공 출신 나 같은 사람 단 한 명이면 몇 개월 만에 완벽하게 완성 가능하다. 도대체 누가 고졸이고 누가 대졸이란 말인가? 나경원 의원만 봐도 그렇다 지금 상황은 진짜 매우 쪽팔리거나 아니면 아주 두려운 것이 맞다. 그런데 아직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게 사람이야 철면피야 쉽다. 진짜 내가 서당개로 있던 같은 건물의 서울법대 출신이 맞는지 궁금하다.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가? 내가 법 입문부터 강의 좀 해줄까? 지금 진짜 진짜 쪽팔리거나 무서워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거든…, 아무렇지 않으면 그동안 나의원이 판결한 피고나 원도들은 다 뭐데? 최소한 최병렬 전)대표처럼 수그리고 있을 줄은 알아야 염치거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배웠다는 기준이 뭐야? 철면피면 많이 배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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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정책과제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금지 의무, 성폭력 관련 책임 조항 관련 내용 등을 명시할 것(‘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부-교육청 협력을 통해 교가교훈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자율 점검을 추진할 것을 권고(`21.9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1. 12. 23(목) ~ 2022. 1. 12(수)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2년 2월 22일(화)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료는 지급하지 않음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 중인 사항, 단순 건의사항 등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반환 조치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80)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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