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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Sangjun Lee님의 의견정리2016.06.30

자동 신청에서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로 바뀐지 벌써 반년이 지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약 2년간의 군대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생활 뒤에는 예비군훈련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바뀐 학생예비군 제도 때문에 많은 불편감이 있습니다.

이전의 예비군에서는 대학생예비군이 각 학과 혹은 단대마다 지정된 날짜에 가면 되고, 만약 참석을 못한다면 사정을 말하고 다른 날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예비군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따라서 예비군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예비군 참석을 유도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본인 선택제,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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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혹인 아이핀 인증을 한 후에 예비군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좋지만, 공인인증서나 아이핀과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되고, 익스플로러 일부 버전이나 크롬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오류를 보입니다.


최근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인증과 같은 방식의 보안방식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도 이렇게 불편한 예비군 제도를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요??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있는 예비군 내의 도시락 강매사건도 있지만, 그것은 많은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되고있으므로 별도로 이야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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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치료비 보상심사 중 발생한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

한국 군대는 조사하면 할 수록 시꺼먼 것들이 더 나오네요.예비군 치료비 보상심사위원회 중 인사참모(필수위원)는 예비군 환자발생 당시 지휘계통 보고사항, 지휘관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발병경위서,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등 보고 문건 및 진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예비군 훈련 통지는 17:00로 이날 훈련 중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관련자가 작성한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등에 사건경위에 13:00부터 훈련을 받았고 하지 않은 교육훈련을 실시중이었다고 되어있어요.보상금 미지급 대상자라고 최종 통지서를 받았는데 허위문건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면 처음부터 보상처리 할 마음이 없었다고 봐야겠지요?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아직도 이러는게 참 황당합니다.고소 할꺼임.다른 예비군 분들도 보상금 미지급 대상자 처분 통지서를 받았으면 이나라는 약아서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국민의식을 가지고 물어 뜯으시면 좋겠네요.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정당한 권리가 있고 불법적인 위조된 처분을 받았다면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군대를 그냥 오냐오냐 하면 결과적으로 버릇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훗날 내 자녀가 겪을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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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페미니스트 사이트에 대한 제제

어제 고(故)해병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이 통과 되었습니다.그동안 지지부진 1년이나 끌어온 사건이 이제서야 한발 내딛었다는 생각입니다.허나 안타깝게도 페미니스트(여성 인권 주의자)라는 분들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시겠다는 분들은 현재 여성 인권의 신장이 아니라 남성 인권을 끌어 내리는 것을 여성의 인권이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남성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심과 혐오를 필터링 없이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글들을 써제껴 대고 있습니다.워마드 WOMAD :: 물의요정이 데려간 개병대 채수근후장걸레놈여초 커뮤니티에 1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말로 하기 끔찍한 수준의 혐오 글입니다.이런 글들이 오늘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리고, 댓글마다 잘 죽었다. 같이 휩쓸린 동료들이 같이 죽지 않고 살아왔다며 혐오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혹시 삭제될 것이 우려되어 해당 페이지의 스샷을 별도로 첨부합니다.이 외에도 다음 카페 회원 수 1위의 84만 명을 보유한 여성시대 역시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분들의 모임입니다.이 곳은 여성이 본인 민증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카페여서 남성인 제가 증거를 긁어오진 못합니다만 이 곳 역시 고(故) 채해병 뿐만 아니라, 이 번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추모를 하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고인에 대한 조롱과 모독 만이 글을 이루고 있습니다.훈련병의 중대장 역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인 것이 평소 언행과 행실 등에서 밝혀진 후에는 더더욱 중대장을 무지성으로 감싸기 바쁘고 훈련병에 대한 어떠한 예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얼마 전에 논란이 된 강형욱 훈련사에 대한 일이 여기저기 보도되었을 당시에도 폭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성을 감쌌고 강형욱 훈련사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이버 웍스의 관리인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들의 소통 내용을 확인했을 때와 같이 '한남', '소추' 와 같은 혐오 발언을 수시로 입에 올리던 페미니스트 퇴사자를 옹호할 뿐입니다.강형욱 훈련사의 해명 영상 이후에 다시 재 반박을 한 내용에서 해당 여성들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본인이 막말이나 욕을 들은 것이 아닌 타 훈련사에 대한 질책을 벽을 넘어 들었을 뿐이며,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 반박 영상이라고 올렸을 뿐 실제 내용은 카더라이며 벽 넘어 들은 타인이 질책 받는 상황에 충격을 받아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원들 역시 다음 카페 여성시대의 회원들이라는 사실이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밝혀진 상태입니다.워마드와 여성시대의 게시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남성 혐오에 빠진 어리석은 여성들이지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하는 깨어 있는 여성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하나 둘 까발려지면서 보도 매체 몇 곳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어째서인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특검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하지만 이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 다뤄질 뿐 채해병의 사망 그 자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사자 명예 훼손과 같은 문제들은 특검에서 다뤄지지 않을겁니다.특검이 끝나고 난 후 여러 의혹이 해소 되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책임자들은 채해병의 사망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사과의 한마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려 84만 명의 카페는 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한 우리 아들, 형제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기분 풀이에 써먹을 것이 자명합니다.부디 원컨대 워마드와 여성시대 운영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사이트 폐쇄, 그리고 그 동안 남성 혐오에 대해 써왔던 글들의 작성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떨어지는 글 작성 능력 탓에 제대로 원하는 바를 다 전달하지 못할 게 틀림없습니다.이에 비록 사이버 렉카이지만 유튜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는 채널의 영상링크를 남깁니다.https:youtu.be/RydIwvp_asU?si=QEbXXiiG6zmVZTgOhttps:youtu.be/vgInvBM9Ifg?si=JhziKvq9pm9rJkh_https:youtu.be/F3PYlU-Qy5E?si=o_ICggGMm4cI03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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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동맹~~~~~^^

■북러 폭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군사동맹)●북중러동맹북한은 주한미군처럼 외국군대가상주하지 않는다.구 소련이 해체되며 북러 군사동맹도 중단 되었다.그동안 한국은한미 상호 군사방위조약을 이유로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각종 재제로경제가 무너진 작고 힘없는 북한을 상대로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수시로 하며미국 전폭기, 핵잠수함,핵항모를 동원전개하는등북한을 자극하고 압박,혁박 했다.한미는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계속 끌어 올렸고북한은 이에 맞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응대 했다.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대결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북러 북중러 군사훈련을거의하지 않았다.또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도북한이 참략 당했을때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한미일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면작동하지 않는 예방적 성격이라한국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한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등을 내세우며러시아를 자극하며길기리 날뛰는 이유는 무엇인가오히려 각종 제재를 받아가며 혼자 버티고 있는힘없고 약소국인북한을 돕는 러시아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한국은그동안 러시아가 미사일,탱크,위성등 많은 군사기술을한국에 전수해주고 러시아시장도 내주어경제도 발전했는데미국이 우크라를 이간질시켜나토가입을 권유하며 나토 동진을 부추겨러시아를 자극하고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했다.러-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가 가장 어려울때한국은 본색을 들어내며 미국의 압잡이를 자처하며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를 방문하고러시아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며우크라에 포탄등 살상무기를 간접 지원하여배신하고 뒤통수를 크게 쳤다.한국은 못믿을 국가로 낙인찍었다.러시아는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남북한 균형외교를 하였고한국을 많이 도왔고북러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또한 러시아는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유엔제재에 협조하여각종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고북핵과 로켓은 포기하도록 하였고기존 핵보유국인 강대국의 특권을 지키고한국편에도 섰다.한국의 배신으로러시아가 다시 북한에 기대는것은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이것은 한국의 잘못이다.●한미일동맹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맞서북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것 뿐이다.한국은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수시로 했지만북한은 그동안 북러 또는 북중러 군사합동훈련을거의 하지 않았다.앞으로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맞서북러나 북중려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같다.중국은북중 동맹(혈맹국)으로 상호 군사방위조약을유지하고 있고 북한편이지만북중러 연대를 노골화 하면한미일도 군비증깅에 나설것을 우려하여좀 자제하는 편이라 소극적이지안중국은 원칙적으로 북한 편이다또한 미국은중국 코앞인 한국에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해사드까지 설치했고수시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인도태평양 전락으로 인도까지 끌어들이고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쿼드을 결성하여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이때중국도 더이상 미국의 위선적 만행에 맞서양보나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북중러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전쟁광인 사악한 미국을 막아내고 물리쳐야 한다.한국은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거짖된 표현의자유를 핑계삼아고의적으로 방치하여대북전단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침락하게 만들었다.자유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때만보장되는 것이고남에게 피해를 주면 범죄일 뿐이다.대북전단을 빌미로전쟁이 일어난다면그 고통과 피해, 책임은죄없는 국민들이 대신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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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 방향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고유식별번호는 은행통장에서 계좌번호가 고유번호이고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부여한 것입니다.은행 계좌번호를 장사하는 분이 명함첩에 넣어 공개한다고 하여도 비밀번호가 있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할 수 없습니다.네이버 아이디를 안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고유번호를 공개하지만 비밀번호가 있기에 내부로 접속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개인정보창이 열려버립니다.정부대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시 피해가 발생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공개가 되어버린 보안이 풀려버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버립니다.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일 먼저부여하는 최초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집안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있고 티비도 있듯이 모든것들이 들어가게됩니다.주민등록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그 고유코드 안에 평생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복지, 금융, 민간기업 가입내역, 면허 등등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억배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네이버 아이디가 비밀번호 유출이 발생했을경우 3분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네이버 아이디 변경을 생각해보세요그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인 구매내역, 적립과 혜택, 카페 가입내역, 블로그 내용, 댓글 내용, 사진첩, 연락처, 모든 저장파일 등등 이것을 다 백업하고 옴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할까요? 시간을 다 들여도 댓글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고 옴길수가 있을까요?그 근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연관서비스가 연결되어있을까요?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코드에 매칭을 시키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옴기는것은 이사보다도 어렵습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것은 헌것은 버리고 먼지도 쓸고 새집에 이사를 가지만주민등록의 정보는먼지 한톨까지 옴겨가야 하는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것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집을 짓는것은 5억, 10억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설치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됩니다.그래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에 핀번호 6자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아이디와 같은것이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이핀,아이핀 서비스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지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아이핀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것이라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따로 들고 아이핀발급에 따른 많은 시간이 들고 또다른 대채번호 12자리를 또 외워야되서 불편합니다.민간인증서비스인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등은 편리하게 쓸수 있고 보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휴대폰 개통을 하는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훔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을 개통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카카오인증을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여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만약 비빌번호가 있다면 개통시 비밀번호 확인으로 개통을 못하게 할수 있어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현재 국가에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서등이 이것으로 발급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신분확인을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합니다.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한 국가에서 같은날 태어난 똑같은 이름을 가진분이 한명 뿐일까요?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면 이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만 보아도 동명이인일수도 있지만그 사람아닐까 하고 파악하지 않을까요?예를 들어 어느업체에서 출입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코로나 방역차원도 있고 보안사항으로도 작성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곳에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될 경우 이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갔나 생각하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생일을 확인하여 생일도 같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하는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유명인인 경우 네이버에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알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거나 sns에 생일을 등록한 경우 알수있는경우가 많습니다.방역차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라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만 쓰게하면 그냥 번호이기때문에 관련자가 아니고선 쉽게 파악할수 없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이름 생년월일 검색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안을 걸어두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쉽게 일반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고객센터에 전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비밀번호를 누르는것이 아닌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할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에 허술할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비밀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고 국민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민간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추적, 민간가입 내역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수도 있을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주장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민간기업은 주민등록번호만 사용 (이름,생년월일을 작성금지하여 그 사람일것이라는것도 방지) 고객관리에서도 이름,생년월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검색 금지 유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방지.효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를 번경하는것보다 바로 문제 해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일괄적인 관리로 정부가 민간기업 회원의 불법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예: 코인거래소를 통한 세금 탈루)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의 핀번호를 주민등록증까지 더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방향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내용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위에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것은 국가에서 기본 보안을 하고난 후 카카오인증등 도 안전하다는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보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인증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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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발급 다양한 인증방식 확대개선

현재 법원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만 이용토록 하고 있어 국민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SNS로그인등 본인이 원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이 타 국가기관도 허용 및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에 따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 관한 편리한 인증절차를 기존 인증서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적절한 절차라고 봅니다.현재 국가기관의 사례로 국민신문고의 경우 로그 및 인증 이용시 활용을 명서 발급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만 이용토록 하고 있어 국민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SNS로그인(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로그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국민의 편리한 이용 위해 국가전산망 접근방식 절차를 1개 인증서외 추가 확대함으로서 국민의 신속하고 편리하며 언제든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소함으로서 국민에게 이용에 따른 만족도가 높아지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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