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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택에 공공재 개념 도입으로 가구당 소유량을 제한하여 서민 주택난 해결
특정인들의 주택 소유량(등기)이 1인 1,0000채 이상이 된다고 함. (2016. 5. 1. TV). 1. 전기, 수도와 같이 주택의 공공재 개념을 국민에게 이해시켜, 가구당 주택 소유량 제한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 ※ 주택 건설 경기의 후퇴 등이 우려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 결정이 필요함.
● 과거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가 겪은 비난과 조롱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지 모릅니다.
  • 참여기간 : 2016-05-16~2016-05-2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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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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