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참여기간: 2016-05-04~2016-05-20
관련주제: 경제·산업·통상>기타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6.05.03

현재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 통과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될 특례규정들을 지역과 산업에 따라 케이스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현장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신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검토할 만한 특례규정을 듣고 싶습니다.

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지역전략산업) 건의 (이유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책토론 개최 결과(정책조정총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