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현황 및 원인
  o 피해 특징
   -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이 우화하여 활동하면서 건전한 소나무류의 새순
     등을 갉아먹을 때 매개충의 체내에 있던 재선충이 소나무류에 옮겨가서 감염
  o 확산현황
   -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개 시군구로 확산
      * 2016년 세종시, 충북 청주, 제천, 강원 횡성, 경북 의성, 군위 등 13개 시군구 신규 발생
  o 확산원인
   - 고온현상·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 존치 및 화목·목재활용 등 피해고사목의 인위적 이동으로
     피해범위가 확산
나. 주요 추진사항
  o 이동단속 초소 운영, 화목류 취급 농가·조경업체·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집중단속 및 계도
     * 봄·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o 소나무류 유통·이동경로 등 이력관리 강화
   -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인 ‘미감염확인증’, ‘생산확인표’ 발급·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 이력관리를 위해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신청자와 수요자가 각각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소나무류 이동 원천 차단
     * ’16 QR코드 시범사업(산림청) :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미감염 확인증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APP으로 스캔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QR코드 관리체계
  o 지상예찰 강화를 통한 신규 및 피해선단지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
  o 확산경로 차단을 위한 항공·지상 약제 살포, 고사목 벌채 및 훈증 등
다. 토론 주요사항
  o 인위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등(예산 확보 등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