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매년 지정업체에 현역대상 및 보충역의 일정 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역대상의 경우 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모두가 선호하고 있어 배정인원 대비 편입률이 100%에 가까운 반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경우에는 편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ㅇ 병무청에서는 올해부터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에 한하여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보충역에 대한 배정체계 개선(업체별 배정에서 지방청별 총괄배정),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통한 지정업체 채용권장, 보충역 대상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등 보충역 편입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ㅇ 지정업체에서는 현역대상 대비 복무기간이 짧고 업무 전문성이 낮은(자격증이 없어도 편입이 가능)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선호하지 않고, 병역의무자 또한 사회복무요원과 대비해서 복무기간이 2개월 길고, 산업체라는 근무환경을 꺼리고 있어 편입률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