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연장 필요성 및 실익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출원 전 자기공지로 인한 신규성상실에 관한 예외주장 가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디자인권 확보 지원

* 특허법 1년, 유럽 및 미국 1년, 일본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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