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농자재 등록․유통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 공급 및 통합 정보 제공
○ 농자재 안전성 평가, 정보의 통합 제공, 협업․협치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자재가 공급되도록 맞춤형 서비스
□ (주요내용) 농자재 관련 정보공개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정부 3.0 실현
○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농자재의 등록․공급
○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정․불량 제품 유통 차단
○ 농자재 등록, 공시(인증) 정보의 통합 서비스
- 농자재 정보 통합 및 불량제품 정보는 맞춤형 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
나. 이행계획
□ (선제 조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농자재 등록
○ 농약, 유기농업자재 등 농자재 유통 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농자재 등록으로 안정적 식량 생산
* 농약 등록 : (‘00) 959품목 → (’05) 1,246 → (‘10) 1,431 → (’15) 1,872
* 유기농업자재 등록 : (‘07) 70제품 → (’10) 1,058 → (‘15) 1,368
○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은 수요조사 후 등록 확대
- (‘15까지) 79작물/농약 240품목 → (’18까지) 100/농약 400
□ (협업․협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정․불량 제품 유통 차단
○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명예지도원(141명)을 활용하여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을 사전 차단
* 밀수농약 사용 의심지역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농업인 안전사용 홍보 및 교육
* 밀수농약 사용 의심지역 중점 홍보, 주요 여객항에 홍보물 설치 등
○ 농자재의 종류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추진
* (농약) 안전사용․취급제한 등 법규, (유기농자재) 자체 품질관리 능력 향상
□ (개방․공유) 농자재 등록․공시, 가격 정보를 통합 제공
○ 농약 등록정보 공개 : 농약명, 적용작물, 병해충, 안전사용기준 등
* 농약관리시스템(http://epmso.rda.go.kr) : 1,870품목 2,956건의 정보 공개
○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농자재 정보의 통합 제공
* 민간 공시등기관(3개소)이 개별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
○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 판매가격 정보 공개
* 농약: 전국 180개 판매상(9개 권역)을 무작위 선정 조사 후 공개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매가격을 공개
○ 불량제품 정보는 친환경인증 농가, 판매상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 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 연계하여 인증농가에 문자 서비스
□ (제도개선)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 소면적 작물은 작물군 내 대표작물 시험․평가기준을 마련
○ 비료 원료 중 비의도적 혼입 농약성분 검사기준 마련
○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다. 추진일정
□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자재 평가 및 등록(연중)
○ 등록신청 농자재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평가(500건/년) 및 등록
○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직권등록 확대(2~11월)
* 추진일정: 설계심의(2월), 현장점검(6월), 중간평가(8월), 결과평가(11월)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점검 및 교육 확대
○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합동 단속 실시(연중)
○ 농업인 및 사업자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홍보 실시(1~5월)
□ 농자재 등록, 공시(인증) 정보 공개
○ 농약․유기농업자재 정보 실시간 공개 및 맞춤형 서비스(연중, 수시)
* 상표명, 원료명, 적용작물, 사용방법, 가격정보, 불량 유기농업자재 등
○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 판매가격 정보 공개 (11월)
* 추진일정: 판매가격 조사(9˜10월), 조사결과 공개(11월)
*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www.nongsaro.go.kr)를 통해 가격 정보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 소면적 작물은 작물군 내 대표작물 시험․평가기준 마련(9월)
○ 비료 원료 중 비의도적 혼입 농약성분 검사기준 마련(8월)
○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