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농업생산의 근간이 되는 흙을 살리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음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 농축부산물 자원화 촉진, 토양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유기질비료(유박비료, 퇴비)를 지원 · 매년 75만명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20kg 포대당 국비 1,000원 지원(지방비 600원이상) * 2015년 지원 실적 : 64만ha, 320만톤, 1,600억원(국고)

❍ 가축분 등의 농림축수산부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퇴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농진청과 시․군․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퇴비 품질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년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424개로 생산 및 공급단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 이와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주제(제목) : 유기질비료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 주요 내용(의견수렴범위)
- 업체에서 일정기간 부숙을 거쳐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료의 투입 및 제품 생산․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유통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 유기질비료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유통-공급-사후관리 등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유기질비료 품질관리를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였으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단계 시료도 채취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품질관리 강화
* (기존) 업체 보관제품 시료 채취 및 조사 → (개선) 농가 공급 현장에서 퇴비 시료 채취 및 조사 추가, 업체의 품질관리 교육이수 의무부과(매년 4시간), 생산일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