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 진단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병무청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렴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취득 (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4개 과제	13.5	12.9
	󰊲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업무추진비등 공개 등 3개 과제	13.5	12.2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4개 과제	27.0	23.3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청렴교육 활성화 등 3개 과제	20.25	19.9
	󰊵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등 3개 과제	15.75	14.7
부패방지 성과(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3.0	2.8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예방	7.0	7.1
추진 협조	감점 지표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10%까지	-

<분석>
  ◦ 타 기관 대비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부분이 다소 낮고, 정책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 청렴도 개선 분야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중 병무청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15년 5위, ’14년 7위로 평가 됨
<병무청 청렴도 평가결과>

 

구분	청렴도
	종합	외부	내부	정책고객평가
’15년	8.09 (전체5위)	8.14 (전체16위)	8.56 (전체2위)	7.38 (전체10위)
’14년	7.93 (전체7위)	7.90	8.32	7.41
’14년 대비	↑0.16	↑0.24	↑0.24	↓0.03
중앙행정기관 평균	7.59	7.86	7.89	6.93

* 외부 및 정책고객 평가 참여자 : 대상자 풀 중 권익위에서 선정
․ 외부평가 : 생계감면 등 5개 분야 민원인 등
․ 정책고객 : 국회 보좌관, 자체평가위원, 퇴직공무원 등
<분석>
  ◦ 주요 민원인 및 정책고객이 평가한 청렴도는 종합 청렴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병무청의 청렴에 대한 긍정인식 제고 필요
 
□ 2016년 추진계획
  ❍ 국민공감 청렴시책
    ◦ 병무청 청렴BI․캐릭터 제작, 대 국민 홍보 강화
       - 병무청 청렴 BI(청렴 堂堂 병무청), 대변인실 협조 캐릭터 제작
       - 병무민원상담소 상담 및 본청 및 소속기관 행사 시 활용
    ◦ 청렴 웹툰․애니메이션 제작, 다중시설 집중 홍보
      - 과거 병역비리 극복,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청렴병무청 과정 극화
    ◦ 기관장 기고 등 청렴시책 언론보도 활성화
    ◦ 소속기관별 특화 청렴시책 발굴 및 캠페인 전개
     - 지역 특성, 여건에 맞는 소속기관별 특화시책 선정, 캠페인
    ◦ 병무민원 토탈케어 협업 강화
     - 맞춤형 정보제공 및 친절 마인드 함양 등 추진실태 점검 및 협업 강화
  ❍ 청렴시책 내실화
    ◦ 청렴전담팀 지정․운영, 능력 배양
     - 청렴시책 추진, 청렴컨설팅, 소속기관 청렴교육 등
    ◦ 내부 청렴전문강사 양성, 소속기관 청렴교육 실시
    ◦ 내부 인트라넷에 청렴플랫폼 개설, 아이디어 공유 등 내부소통
     - 직원 아이디어 접수, 활동내용 및 청렴관련 교육자료 공유 등
    ◦ 국민권익위원회 코스웨어 연계, 병무청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 공직자를 위한 신 목민심서
    ◦ 청렴병무인 선발 포상
     - 특화 청렴시책 주관 우수실적자 등 소속기관 직원 선발
 ❍ 우수 청렴시책 선택과 집중 추진
   ◦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활성화
    - 직원대상 교육, 신고자 신분 노출방지 시스템적용, 신고 활성화
   ◦ 특화 청렴시책 경진대회 개최 및 인센티브 확대
    - 유사사례 경진대회 → 특화 시책 중심 경연 및 형식 다양화
   ◦ 국민권익위원회 수기공모전 참여 활성화로 병무청 사례 확산
    - 자체공모 잠정중단 → 국민권익위 수기 공모전 참여
   ◦ ‘부패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청렴위반 등 식별기능 강화
    - 주요민원인 등 대상 전화 ARS 활용 부패행위 등 모니터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및 실천
 ❍ 선제적 범 정부 추진시책 동참
   ◦ 정부3.0 연계 정보공개 강화
    - 자체감사․공직기강 점검결과, 수의계약 현황 등 적극 공개
   ◦ 병무청 부패척결 과제 선정 및 집중점검
    - 부패감시 분야 5, 제도개선 분야 3, 자정기능 강화 3
   ◦ 청렴시민감사관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등 내실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공익신고자보호 교육 및 홍보
    - 청렴 전문강사 활용, 청렴 교육과 병행 소속기관 교육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 점검 강화
 
□ 의견수렴 범위
 ❍ 국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병무청 부패방지 시책 추진과제 제언
    ㅇ 2016년 계획에 병무청 차원 추가 추진이 필요한 과제
    ㅇ 2016년 과제 추진시 국민공감대 제고 등 성과 향상방안
 ❍ 병무청 부패방지시책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ㅇ 병무청 청렴경진대회 현장 참관, 평가 참여방안
    ㅇ 기관․단체 협업 또는 부패예방 및 감시에 참여 방안 등
 
* 참고자료(붙임) : 공고문 및 정책토론 주제 현상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