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이행에 솔선수범하는 문화 확산방안 일환으로「공직자 등 병적관리」제도를 2016. 6. 16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병적관리 과정 중 부조리 또는 비리 개연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병역이행 과정 및 사회에 영향력이 높아 추가로 관리하여야 할 직업군 및 이유, 명단 확보 방법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상 진단
 ❍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회피는 국민통합 저해와 병무행정 불신 원인으로 작용
   ㅇ 언론보도 사례(출처 : 서울신문, 2015.7.20 보도) : 붙임3 참조
 ❍ 병역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 붙임3 참조
 ❍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공감도 조사 결과 : 붙임3 참조

□ 병적관리 추진경과 : 붙임3 참조 

□ 의견수렴 범위
 ❍ 부조리․비리 개연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병역이행과정
   ㅇ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배치,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 해당 병역이행 과정이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유 및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 병적관리를 추가로 하여야할 직업군 및 이유, 명단확보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