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를 도입(‘12.8월 농안법 개정)하였으나 30여년간 형성된 경매중심의 거래관행 고착 등으로 확산에 애로
* 도매시장 거래비중 : ('12) 8.9 → ('13) 9.9 → ('14) 14.1 → ('15) 16.9
⇒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여 정책 품질 제고 필요
□ 추진 개요
❍ 토론제목 :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국민토론
❍ 토론기간 : ‘16.6.13~7.1(3주)
❍ 토론장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www.epeople.go.kr)
❍ 토론주제 및 내용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인식개선 방안
-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비지간 협력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 유통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콘텐츠 발굴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
□ 향후 계획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및 다양한 의견 수렴(‘16.6월~7월초)
❍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정가․수의매매 정책에 반영 여부 검토(‘16.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