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추진 배경
 
ㅇ ‘15년도 시설사업 실적은 계획(28.7조원) 대비 106.6% 수준인 30.6조원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조달계약 외에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연간 약 30조원 규모의 공사비 산정 업무를 수행함
 
ㅇ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공사발주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적정공사비 보장 및 기업 불편과 비용 부담 유발 요인을 해소해 줄 것을 건설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


ㅁ 주요 내용

 1.  Cost Bank 구축 및 활용 확대
 
ㅇ ‘14.9.15부터 조달청은 공사비 산정 효율화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에 Cost Bank* 활용(’15.12. 2,500품목)
    * Cost Bank :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업무 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원가계산시스템에 구축해 놓은 단가산출근거 데이터베이스
 
    - “Cost Bank 추가 구축계획” 수립하여, Cost Bank를 `15년 대비 30% 추가 구축 및 활용을 확대 계획 중

2.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ㅇ 시설공사 발주 시 입찰자가 설계서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하나, 수요기관 직접 방문·열람하게 하여 시간 및 경비 발생 등으로 미열람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계약 이후에 시공포기 등 문제점 발생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06)으로 법적으로는 전자열람 가능하나, 대용량의 설계서를 전자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부재
 
ㅇ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나라장터에서 열람 가능토록 개선하여 조달업체가 일일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비용․시간 절감하여 문제점 해소
  - 나라장터 부하 등의 기술적 문제는, 별도의 대용량서버를 구축하여 나라장터에 연계하는 방안 검토 중
 
3. 조사금액 조정 사유서 상세 공개
 
ㅇ ‘14.8부터 공개한 조사금액 조정사유서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건설업계에서 상세한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공개 요청
  - 입찰사들이 조사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므로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에 불신 초래
 
ㅇ 조정 사유서를 상세하게 작성 및 공개하여, 공공공사비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화(안) 마련을 위하여, 업계 의견 수렴 중


ㅁ 토론 안건 내용
 

 1. Cost Bank(단가산출근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적정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됩니까? 또한, 지속적인 추가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설계서 E-열람이 입찰사의 부담 경감 및 계약이후 시공포기 등의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3. 현재 공개중인 조사금액 조정사유서의 상세화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