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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는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큰 딸을 제외하고도 네 자녀를 한 집에서 키워야 하는데 학령기가 접어들면서 따로 방을 주어야 해서 38평에서 50평대로 집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인데, 33평 기준으로 아파트 취등록세는 더 높습니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는 대체로 거래도 잘 되지 않고,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는 시기가 될 때 다시 작은 평형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들에 세금을 더 물리는 이유는 일종의 부자세율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자녀와 부모가 40~50평에 사는 것하고 혼자서 20~30평에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부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인지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는 대다수 국가들은 독신자의 과세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의 아파트 취등록 세제는 오히려 낮은 과세율을 적용하여 많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 세대가 역 차별받는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면적이 아닌 가구당 세대원수(특히 자녀의 수) 기준으로 면적에 대비하여 취등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거나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낮추거나 국민주택규모로 일부 세제를 면제하는 것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다자녀 취등록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잘 몰라서 관련 전문가님들의 보다 구체적인 의견(정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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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정혁훈 기자입력 : 2023-10-18 20:37:59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2021-08-02 07:02:02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화빈 기자*******[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2023/09/03 18:33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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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

김포시 인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4. 7. 19.(금) ~ 7. 26.(금) 18:00까지❏ 참가대상 : 김포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 누구나❏ 공모주제 : 김포시 인구정책 관련 슬로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전략>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 김포시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다문화도시, 도농복합도시 등)❏ 출 품 수 : 1인당 1건 ❏ 공모내용- ‘김포’단어 포함 글자 수 16자 내외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 슬로건 제안이유- 슬로건 활용방안 및 예상효과❏ 심사기준 : 함축성,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심사기준 심사항목 주요 심사내용 배점 계 100 함축성 슬로건이 짧고 강렬하게 정책 내용을 드러내는가? 30 창의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구인가? 30 적합성 제안 이유가 타당한가? 25 효과성 슬로건 활용 방안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가? 15 ❏ 응모방법 : 제안신청서 작성 후, 아래 "응모하기" 버튼 클릭하여 제출❏ 심사절차- 사전검증 : 기획정책과 내부 검증(지원 자격 미달 건 제외 등) - 제안심사실무심의회 심사 : 상위 18건 선정-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 9건 선정❏ 시상내용 시상내용 등급 부상금 인원(팀) 수 비고 합 계 140만원 9 최우수상 30만원 1 우 수 상 각 20만원 3 장 려 상 각 10만원 5 ❏ 결과발표시상 : 2024. 8월 예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 기타 사항○ 응모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김포시에 귀속됨○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 조치됨. ○ 당선작은 김포시의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김포시청 기획정책과 (☎031-98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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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

안녕하세요.저는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적어보려고 올리는 글이니 공감도 가볍게, 비공감도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여러가지로 들죠.사교육비가 무섭다거나, 사회가 불안하다거나, 불임 혹은 난임이라거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를 기피한다거나...예외의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어렵다.인 것 같습니다.집 구하는 것도 돈, 맞벌이 해야하는 시대인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돈, 사교육비나 양육비 등도 모두 돈이죠.혹자는 여성으로서의 경력 단절을 기피하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싫어한다고 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 또한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즉,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만 하고 엄마 몸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엄마 품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엄마 몸에서 식량이 나오는 상황이니 대부분의 육아는 엄마가 담당하게 되는데, 육아를 하기 위해 경제적 생산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 혹은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도 이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죠.다음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한편으로는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비용의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대체로 불만족스러우나 마지막의 정책을 보고 진심으로 출산장려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아이를 왜 낳을까요?키우고 싶어서 낳습니다.사랑스러운 아이와 하루를 함께하고, 양육하며 보람을 느끼고, 가정을 꾸렸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낳습니다.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의 표현입니다.그런데 ’아이를 낳기만 해라, 그럼 키우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보고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럼 아이를 왜 낳습니까?내 새끼 내가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해 주지도 못할텐데 왜 아이를 낳아야 합니까?예전에는 아이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낳고 길렀습니다.그 이전에는 아이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낳았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아이는 노동력으로 치환되는 존재도 아니고, 출산할 수 있는 연령층은 더 이상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아이 낳는 것은 우리에게 로망입니다.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는 것은 삶의 로망을 채워 줄 한 부분입니다.그게 실현되지 않으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아이를 낳으면 지금 누리는 로망마저 망가질게 뻔하니까요.사회가 아이를 낳게 하려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희망 찬 일이고, 낭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지금의 실정으로서는 그 증명은 불가능합니다.그렇다면 손 놓고 이대로 다 같이 사라짐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요?낭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아이를 낳았으면,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부모 중 한 명만의 노동으로도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부모 중 한 명의 노동이 적정한 수준이라도 그 벌이로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살피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이것을 가정을 위해 수입을 창출하는 다른 부모와 나누며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이게 불가능하다면 무슨 방법을 써도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추락할 것입니다.불가능합니까?그래서 여성을 아이낳는 수단으로만 보고 아이 낳게 하기 위해 여아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그래서 아이는 낳기만 해라 키우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줄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아이는 키우고 싶어서 낳는 겁니다.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아이를 낳는 겁니다.아이를 키울 수 없지만 낳아야 한다니, 요즘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호소력도 없는 텅 빈 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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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

김포시 인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4. 7. 19.(금) ~ 7. 26.(금) 18:00까지❏ 참가대상 : 김포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 누구나❏ 공모주제 : 김포시 인구정책 관련 슬로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전략>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 김포시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다문화도시, 도농복합도시 등)❏ 출 품 수 : 1인당 1건 ❏ 공모내용- ‘김포’단어 포함 글자 수 16자 내외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 슬로건 제안이유- 슬로건 활용방안 및 예상효과❏ 심사기준 : 함축성,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심사기준 심사항목 주요 심사내용 배점 계 100 함축성 슬로건이 짧고 강렬하게 정책 내용을 드러내는가? 30 창의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구인가? 30 적합성 제안 이유가 타당한가? 25 효과성 슬로건 활용 방안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가? 15 ❏ 응모방법 : 제안신청서 작성 후, 아래 "응모하기" 버튼 클릭하여 제출❏ 심사절차- 사전검증 : 기획정책과 내부 검증(지원 자격 미달 건 제외 등) - 제안심사실무심의회 심사 : 상위 18건 선정-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 9건 선정❏ 시상내용 시상내용 등급 부상금 인원(팀) 수 비고 합 계 140만원 9 최우수상 30만원 1 우 수 상 각 20만원 3 장 려 상 각 10만원 5 ❏ 결과발표시상 : 2024. 8월 예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 기타 사항○ 응모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김포시에 귀속됨○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 조치됨. ○ 당선작은 김포시의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김포시청 기획정책과 (☎031-98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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