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50
우리는 그렇게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했고 언젠가 둘 다 받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명절에 내려가면 여전히 아버지는 그 담배에 대한 희망을 품고 동배야! 대통령이 담배 주더냐? 하며 물었다. 나는 대통령 하사금도 받지 못했고,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권도 사용하지 못했고, 한국산업은행 대출 특혜도 누리지 못했다. 기능장려법에 의한 영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일반사업체를 다시 설립하여 모든 준비를완료 했으나 조달청은 입구까지의 길을 문제 삼았다. 이 길은 사천시청이 장난 친 것이다. 사천시청이 축사와 창고를 불법 인허가 행사하지 않았으면 조달청 영업의 우선 순위로 얼마든지 재기(再起) 할 수 있었다. 같은 권리는 국회,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법원,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문으로 확인했다. 대법원만 모한 회신을 했으나 청와대 등의 회신을 보냈더니 잘못을 시인하고 나의 주장을 인정하며 조달청을 통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창원까지 가서 조달청의 보안토큰을 받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그렇게 배원길을 완성하자 국가보안법이 완성되어 다시 추격전이 벌어져 이곳 용산에 터를 잡았다. 하사금은 관례도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구두로 몇 번을 강조하여 약속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 등도 같은 소송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기능장려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능장려금은 법원 판결이 났는데 아직 행사하지 못해 결국 덩쿨째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버렸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령에 의한 법적 권리가 있으니 하사금을 씨드머니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강제 집행하라. 하사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 대를 물려 자랑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약속이다. 나는 이 모두를 국가보안법으로 연결한다. 하사금 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쇄된 책자 등도 많고 대통령이 직접 구두로도 약속했다. 약속한 사람이 당나라 대통령이냐? 우리는 선수촌을 나갈 때도 사비로 움직였다. 언제 밖에 나가 바람이나 쐬라며 차비 한 번 준적이 없다. 그러니 이는 국가에 봉사하고 받는 봉급으로 봐도 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7년 봉사료로 300만원 받고 사는 사람이 있나?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물론 돈이 좀 있다고 마다 할 이유야 없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더욱 절실 할 수가 있다. 혹자는 아주 간절히 혹자는 아주 자랑스럽게 약속한 것이 대통령 하사금이다. 나는 G전자에 소속되어 자랑스럽게 받을 돈이었지만 지금은 간절하게 받아야 될 대통령과의 약속이 되어 버렸다. 국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금은 그 약속이 이 사건의 씨드머니가 된다.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고 가끔은 외출도 없이 구속된 삶에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이 봉사료 돈 300만원을 떼어 먹는단 말인가? 이는 그냥 아무 곳에서나 막 쓰버리는 돈 몇 푼이 아니라 국가대표의 긍지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조선총독부 철거 때도 초청 받아 참석했는데 단 한 푼의 차비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선수 출신의 권리를 담은 기능장려법 공청회에 참석 했는데도 차비 정도는 받았다. 이는 법을 알면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법적 권리장전이 시작된 것이다. 파견나간 G전자에서는 국내 최초의 인덕션 개발, 월풀, 시어스 OTR, 일본 수출향 전자렌지 등 개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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