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미륵도횟집거리 공영주차장의 위 수탁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입찰대상 주차장명 위 치 주차장 현황 위‧수탁기간 예정가격 (원) 면적(㎡) 주차면수 형태 급지 미륵도횟집거리 공영주차장 통영시 미수동 1-10 일원 1,214 82면 노상 1 2024.08.21. ~2025.08.20. (1년간) 2,426,870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낙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나.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기 간 : 2024. 7. 30. (화) 10:00 ~ 2024. 8. 13. (화) 16:00- 제출처 : http:www.onbid.co.kr (온비드)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8. 14. (수) 10:00 통영시 교통과 입찰집행관 PC2. 입찰참가 자격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소지가 통영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우리 시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수락하고온비드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다. 입찰참가 제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2)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3) 통영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운영 중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여 행정지도(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4)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시 2년간 입찰참가 제한3. 입찰참가 방법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나.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전자입찰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라. 본 입찰은 2인 이상 공동입찰 및 대리입찰이 불가합니다.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6.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따를 수 있습니다.7. 낙찰자 결정 방법가.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8. 낙찰자의 계약 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다. 주민등록등본 1부라.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지참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9.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가.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합니다.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 낙찰자는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시 사용료(계약 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통영시 주차장 조례」, 주요 위탁조건,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나. 특히 사전에 필히 대상 주차장을 확인(시장조사, 수요조사, 수익성, 주차환경 등)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11. 기타 유의사항가.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관련 법령과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나.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직권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다. 주차요금은 우리 시 조례에 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라. 교통정책 및 각종 공사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마. 계약기간 중에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과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바. 낙찰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부대물품을 이전 계약자가 매수 요청 시 협의하여 적정가격에 우선 인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사.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전기요금, 카드결제기 통신료 등 제세공과금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아. 응찰자는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상기 외 준수사항은 입찰 공고내용과 입찰유의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자. 관리수탁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12.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나. 주차장 현황, 입찰 및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 - 통영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055-650-5333)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상13. 변경 사항가. 통영시 주차장 조례 개정(2024. 5. 16.)으로 인하여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감면 적용(50%)통영시 미륵도횟집거리 공영주차장의 위 수탁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입찰대상 입찰대상 주차장명 위 치 주차장 현황 위‧수탁기간 예정가격 (원) 면적(㎡) 주차면수 형태 급지 미륵도횟집거리 공영주차장 통영시 미수동 1-10 일원 1,214 82면 노상 1 2024.08.21. ~2025.08.20. (1년간) 2,426,870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낙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나.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기 간 : 2024. 7. 30. (화) 10:00 ~ 2024. 8. 13. (화) 16:00- 제출처 : http:www.onbid.co.kr (온비드)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8. 14. (수) 10:00 통영시 교통과 입찰집행관 PC2. 입찰참가 자격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소지가 통영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우리 시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수락하고온비드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다. 입찰참가 제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2)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3) 통영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운영 중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여 행정지도(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4)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시 2년간 입찰참가 제한3. 입찰참가 방법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나.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전자입찰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라. 본 입찰은 2인 이상 공동입찰 및 대리입찰이 불가합니다.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6.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따를 수 있습니다.7. 낙찰자 결정 방법가.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8. 낙찰자의 계약 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다. 주민등록등본 1부라.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지참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9.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가.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합니다.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 낙찰자는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시 사용료(계약 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통영시 주차장 조례」, 주요 위탁조건,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나. 특히 사전에 필히 대상 주차장을 확인(시장조사, 수요조사, 수익성, 주차환경 등)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11. 기타 유의사항가.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관련 법령과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나.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직권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다. 주차요금은 우리 시 조례에 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라. 교통정책 및 각종 공사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마. 계약기간 중에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과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바. 낙찰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부대물품을 이전 계약자가 매수 요청 시 협의하여 적정가격에 우선 인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사.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전기요금, 카드결제기 통신료 등 제세공과금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아. 응찰자는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상기 외 준수사항은 입찰 공고내용과 입찰유의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자. 관리수탁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12.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나. 주차장 현황, 입찰 및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 - 통영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055-650-5333)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상13. 변경 사항가. 통영시 주차장 조례 개정(2024. 5. 16.)으로 인하여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감면 적용(50%)

대한민국에 코로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보다 편리한 접근 방식과 처리에 초점이 아닌 질병관리청의 시스템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등록등 불편한 절차에 따라 이용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외 국민 개개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카톡서비스, SNS로그인등 확대 허용해 손쉽고 편리하게 확인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전자정부 행정처리에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보다 편리하면서도 국민이 이용도가 높고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게 허용함으로서 국민의 만족은 극대화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확실히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해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이며, 공직자 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병적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통신망(정부24)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병적증명서 신청이 어려워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접수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공문을 통해 접수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국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위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의료 혜택이 절실한 고령의 재외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토론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토론 일정 -토론실시 : ’24. 6. 18. ～ 7. 1.(14일) - 결과공개 : ’24. 7월 중○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2024년 6월 18일병 무 청 장

대한민국에 코로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보다 편리한 접근 방식과 처리에 초점이 아닌 질병관리청의 시스템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등록등 불편한 절차에 따라 이용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외 국민 개개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카톡서비스, SNS로그인등 확대 허용해 손쉽고 편리하게 확인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전자정부 행정처리에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보다 편리하면서도 국민이 이용도가 높고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게 허용함으로서 국민의 만족은 극대화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확실히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대상기관(시설)은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유무를확인해야 합니다.이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데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O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기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 기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O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1.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하여 취업 희망하는 기관에 제출 2.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받아 신청서 작성 후 서류구비 후 경찰서 방문, 제출 3. 관할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 오프라인신청은온라인 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용1.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 등록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관리(신고증, 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첨부) -> 기관(시설)ID부여(6자리). 검증번호등록(4자리)(기관장 등록 후 변경 가능 : 기관장 계정 -> 업무담당자 등록) 2.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 확인 -> 동의서 작성(기관ID, 검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동의 3.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동의목록 확인 -> 기관(시설)장 신청 -> 동의 -> 발급아직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민원인분들이 서류 구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오랜시간 대기 후 발급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이제 번거롭게 경찰서 방문하지 마시고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ㅇ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ㅇ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ㅇ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ㅇ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ㅇ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ㅇ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민안전 경찰활동 및 수범사례◦ 지역안전순찰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전단지를 정독하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무심한 반응과 안일한 태도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식을 고안, 범죄예방을 바라는 진정성과 호소력 있는 ‘편지글’【붙임】을 제작◦ 관내 사건 발생현황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거주형태 파악, 아파트 51개소 게시판 및 엘레베이터에 편지글 부착하여 피싱예방 홍보활동 실시※ ’21 1~3월 사건 분석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85% 아파트 거주 사실 확인00지구대 어느 경찰관의 편지 >엄마 뭐해? 바빠?휴대폰이 고장났어~ 공인인증서 오류났어~ 선배친구 폰이야~편의점에가서 구글기프트카드 사줘~ 상품권 사줘~자녀부탁으로 산다고하면 안파니까 말하면 안돼~00은행에 대출이 000원 있으시죠?갚으면 저금리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드려요~특별히 편법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돼요~금감원검사경찰입니다! 방금 대출을 더 내셨죠? 불법이니 갚으세요!00은행 직원이 현금 000원을 가지러 갈테니 냉장고우편함화분밑에 보관해두세요~00은행 직원을 만나서 현금 000원을 주시면 됩니다~놀라셨죠??^^;; 위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모~~~두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등 사기 내용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사기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게시판이나 집에 붙여두고 꼭!! 이 글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알고있다 하셔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해? 누가 속아? 하겠지만, 실제로 옆집아래윗집같은 아파트 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우리 동네에 사는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평온했으면 하는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신고전화는 11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ㅇ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ㅇ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