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ㅇ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농가의 조수입 산출을 위해 실시하는 농가별 수확량 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
ㅇ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관련 정책 추진현황>
ㅇ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모든 보험가입 농가의 실수확량 현장조사를 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인력 및 비용이 소모
- 실수확량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도입 품목이 제한됨
- 보험운영 비용 지출이 많아지면 투입 예산 및 보험료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 실효성이 낮아짐
* 실수확량조사 : 5천㎡미만(조사 표본수 4개소) ∼ 6천㎡이상(12개소)

< 보험가입농가의 실수확량 조사 개선방안 의견수렴 >
- (1안) 신청 농가만 조사하고 나머지 농가는 표준수확량 적용
- (2안) 피해 농가만 조사하고 나머지 농가는 조사샘플 축소
- (3안) 기타 수확량조사 개선방안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