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론 주제 |
| - 현행 병무청「사전정보공표 제도」에 대한 의견 |
| - 사전공표대상 과제 발굴이 필요한 분야 |
| -「사전정보공표 발굴심의회 운영」적절성 여부 등 |
| -「사전정보공표 제도」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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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수렴 내용 |
| ㅁ 의견에 대한 찬·반 토론 |
| - 찬성 의견 |
| • 정기적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전공표 대상 과제 지속 발굴이 필요 |
| • 사전정보공표 과제를 중심으로 공개주기에 따른「사전정보공표 제도」가 적절함 |
| •「사전정보공표 발굴심의회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국민 관심사항 발굴 및 불필요 |
| 한 정보에 대한 판단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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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의견 |
| • 경쟁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개인 정보 노출 및 불필요한 정보공개 로 혼란 우려 |
| • 잦은 공개 주기로 많은 양의 정보로 인한 혼란 및 행정력 소모 |
| • 사전정보공표 발굴심의회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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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사전정보공표 대상과제 발굴이 필요한 분야 의견 |
| ㅁ「사전정보공표 제도」운영에 대한 기타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