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산사태에 취약한 민북지역의 군사주둔지 주변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복구방안을 수립한 후 사방사업을 실행하여 산사태로 인한 군장병
   인명피해 및 주요 국가시설물인 군사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의 보고인 민북지역의 산림생태계 보전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민북지역의 GOP소초, 철책, 군전술도로 주변은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으로 예방사방 사업이 시급한 지역임
 ◦ 군장병의 인명 및 중요 국가재산인 군사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 실행 등 산사태예방 및 대응 조직이 국방부 내에는 없음
 
□ 추진내용
 ◦ 민북지역 산사태위험지 사방사업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현내면 일원 민통선 북방지역 4개소
  - 사업기간 : 2017년~2018년 연차별 실행(2016년 계획수립)
  - 추정사업비 : 834백만원
  - 주요공종 : 플륨관수로, 돌수로, 제형수로, 돌흙막이, 돌누구막이, 배수관매설, 골막이, 돌붙임, 떼붙임, 비탈면다듬기, 씨뿌리기 등
 ◦ 사업 우선순위
  - 1순위 : 군장병이 거주하는 소초 주변(22소초)
  - 2순위 : 군전술도로 절·성토사면, 철책 주변(21소초~20소초 작전도로, 8-7통문, 16소초 인근 철책)
 ◦ 예산확보 방안 : 사방사업 잔액예산을 활용 사업추진
 
□ 기대효과
 ◦ 산사태 피해 위험요소 해소로 군장병의 안전한 병영생활 기반 확보
 ◦ 사방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림청-국방부 부처간의 공동협력관계 구축
 
□ 토론내용
 ◦ 군사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군사시설물 주변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방법
 ◦ 군작전성 검토 협의 및 민북지역 출입통제 등 사업추진 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