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악성혈액질환자)가 병역판정검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심사로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신체적 약자를 위한 병역이행 지원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 수렴하오니 정책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 개요>

ㅇ 토론주제 : 경제적․신체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정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ㅇ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ㅇ 토론일정
   - 사전공개 : ’20. 6.29. ~ 7. 5.(7일)
   - 토론실시 : ‘20. 7. 6. ~ 7.24.(19일)
   - 토론결과 공개 : ’20. 8월중

ㅇ 의견수렴
  1) 경제적.신체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확대 방안(찬반 여부)
     - (찬성)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경제적.신체적 약자 지원과제 추가 발굴 필요
     - (반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적정인원 지원
  2) 경제적.신체적 약자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
     - 홍보방안(홍보대상, 홍보매체 등), 부처협업, 정책브랜드 활용 등

ㅇ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