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범죄라면 마땅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무고의 남성은 추후에 무죄를 받더라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다른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것만으로도 큰 고초를 겪습니다.
더구나 남성에게는 평생 꼬리표로 달릴수있는
치욕적인 상황이됩니다.
이런 미연의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현재의 성범죄 무고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합할거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떤 대안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