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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생산단계 및 생산과 밀접한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안전성조사 추진한 결과 부적합률 지속 감소
* 부적합률 추세: ‘07) 3.6% → ’09) 2.4% → ‘11) 1.8% → ’15) 1.4%

❍ (문제점) ‘15년도 도시 거주 소비자(1,500명, KREI)에게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은 53.6%로 소비자의 인식 정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 안전성 개선 소비자 인식정도(%); ‘13) 35.3 → ’14) 60.6 → ‘15) 53.6

❍ (토론내용)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소비자 인식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ⅰ) 농산물 안전관리 결과 부적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및 문제점
ⅱ) 안전관리 정책과 소비자 인식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
ⅲ) 안전성 조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 및 소비자와의 소통 방법
 
  • 참여기간 : 2016-06-27~2016-07-24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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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발굴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2차)

<추진배경>

□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경제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확산(민생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공직혁신)로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
이러한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농식품 신산업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지속적
    규제정비 도모

 
<의견수렴 내용> 농식품 신산업분야 선정 및 신산업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농업인, 협‧단체, 기업인 등 농식품분야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식품 신산
    업분야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정비 추진
 ㅇ 농식품 신산업분야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반려동물산업(펫푸드 등), 식물분자농업(식물공장), 생물농약,
     
미생물비료, 농업용드론 등 성장이 예상되는 신제품·신기술 분야의 사업화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
     및 정비방향 제시
  - 불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절차 개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와 표시사항, 인증제도 등 신규기준 마련,
     
현행법과 이해충돌 해소, 법령 보완방안 등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 추진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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