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행정부서 늦장 대응 및 제각각 처리

전용 60~85㎡ 오피스텔이 2014년 전체 4만2758실 가운데 2625실(6%)에 불과했지만,  2015년 5만9946실 중 1만272실(17%)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서민 주거대책 안정화 정책으로 업무형 오피스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을 분리하고 85㎡ 이하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을 허가해 줬기 때문입니다. 

85㎡ 이하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입주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 또는 신혼 부부입니다.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기 수월하고 아파트 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주 신청한 후 세금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세금이 높은 이유는 정부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점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학계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연구하여 논문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하여 민원을 넣으면 한결 같은 답변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관할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4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관할하는 주관 부서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작 세금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변화에 맞춰 세금을 개편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는 아직 변화에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만큼 다른 부서도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혼돈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민의 주택 안정화를 위해 국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를 주택으로 인정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41.htm

▶ (법52 ⑤, 영112 ③)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그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5배
ㆍ 그 밖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10배
2) 주택자금공제의 종류
[#표]주택자금공제의 종류[/표]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2조, 2013.8.13),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함

[#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정 연혁[/표]...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관련 학계논문: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for Residential Officetels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학과 2016. 

http://www.riss.kr/link?id=T13997112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관련 기사: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

뉴스1:

2015-05-21 09:25:29 송고
국토부, 하반기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주거 목적으로 거래하는 수요자 ↑…일각에선 취득세도 검토해야

http://news1.kr/articles/?2242...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

서울경제TV방송:

http://news.naver.com/main/rea...

주거형오피스텔(아파텔) 관련기사: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

매일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mk.co.kr/newsRead....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
서울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인천일보:
http://m.incheonilbo.com/?mod=...


0/1000
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63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 하나를 알려 준다. 우선 입학지원서를 넣어라. 서울대 총장이나 동문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펙트를 말한다. 내가 들어가던 97년, 한참 다니던 98년 이후도 그렇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절반 정도가 미달이다. 지원도 하지 않고 서울대 욕하며 졸업장만 받고 싶어하는 자들은 귀싸데기를 맞아도 싸다. 절반이 미달인 대학원을 뒤에서 욕만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칭찬 받으며 입학하고 싶으면 우선 원서를 쓰라. 아마 아직도 큰 변화는 없을 껄…, 몰랐지? 서울대 동창회서도 쪽팔려 하지 마라. 혹시 아나 이 글로 미달이 없어질지? 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였다. 또 하나 팩트는 나는 일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공부는 분명히 못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를 자주 만난 친구들과 G전자 서울대 출신들은 대부분 잘 아는 사실이다. 나는 서울대학원 들어 가기위해 9년을 준비했다. 서울대학원을 목표로 서울대학원 영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서울산업대 친구들은 나교수님을 만나 우연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훨씬 전부터 서울대학원 준비를 했다. 영어는 절대로하루 아침에 늘지 않는다. 책 한권으로 영어 완성! 등은 전부 거짓말이다. 기능올림픽 끝나고 마음이 너무 허전했다. 가슴이 뻥 뚤린 것 같았다. 대회 끝나고 30여년이 지나도록 내가 왜 은메달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억울하고 화가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 때 여자 친구도 있었는데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않았다. 부모님도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나마 이해 할 수 있었던 김부사장 등도 날 신병이란다. 가까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국제대회 은메달리스트라고 말할 뿐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은 국제대회 동기들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다들 자신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는가? 나는 대회 끝나고 전체를 빙 둘러 보았고 7년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95점 정도로 보면 독일 선수는 50점, 영국 선수는 40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독일놈이 금, 내가 은, 영국이 동을 받았다. 이유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뭐라 설명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 변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글을 통해 밝히지만 나는 역대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다. 내가 나를 아는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내 인생을 계속 따라다니며 나타난다. 평생을 누군가 찍어 누르면 다시 일어서고 또 찍어 누르면 다시 일어나고를 수십 차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반복한다. 그러다 포기하면 키다리아저씨가 살짝 나타나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러니 얼마나 단련이 됐고 실력이 있겠는가? 그런 나지만 국제대회의 충격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숨이 턱 막혔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루룩 흘렀다. 10여년 이상 매일 밤 대회를 다시 치르는 꿈을 꾼다. 회사 사람들은 잘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이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는가? 그래서 다음 목표를 정해야 살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이다. 물론 서울미대를 말한다. 기능올림픽 끝나고 나이 23살에 이 실력으로 서울대학교 간다고 수능을 공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사실 서울대는 일반인들 생각과 달리 이런 미친 놈이나 독종들이많다.

총0명 참여
주차단속 저녁5시부터 다음날8시까지는주차단속하지말았어면합니다

전 여기가 첨입니다서울 금천구에 지금26년정도 살고있음니다어렵게 금연을시도하여 13년째 화물차을 구해서끌구다닙니다 하루벌고 다니는일당생활 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재생각에는주거생활도 달세를살고있는형편입니다하지만서울어디든 주차문제가 심각한것은 알고있을뿐더러하루이틀일이아닌것은서울생활20년넘게살아와서알고있읍니다제가애기하고싶은이야5시이후주차관련해서애기해보고싶고물론약간에의도치않는불편함은있는건사실 입니다하지만5시이후주차단속이 이루져 많이단속되고있읍니다주민신고발생이이루어지게안타까울뿐입니다동사무소나지역구센터로신고가발생하면 단속이나오는데물어보면 저희도신고가오니까어쩔수없다는애기만합니다5시이후골목길단속을 자제해주시면,,,아파트사는사람과 주위빌라및단독주택사람의 차이가 아니 생각이너무큽니다제생갇은저녁5시부터아침9시까지는주차단속을자제를바라겠읍니다요세는낯에는주차단속을하지않는것같아요주차단속하기좋은때., 지역구마다저녁단속이쉽게돈번다고하더군요저녁이라고하는소문이퍼져있네저녁5시부터8시까지는주차단속하지않아서면좋겠읍니다 없는사람도 차끌구먹고생계살고살아야되지않습니까??

총0명 참여
이웃간의 갈등 층간소음 & 현관문 소음 관련 입니다 (각종소음포함)

네, 그 🇰🇷 에 살면서 만큼은 대한민국 에서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생각을 하신다믄 여러분 모두 최고의 🇰🇷 국민이 되기시를 바라며, ✌️ 네 이하 -공익광고 협의회 _ 라고 하겠습니다 ^^ 새로 바뀐 정책 신 정부 의 🇰🇷 최고의 부러운 나라 이야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 외국인 꼬마 외 🐶 기타 등등 어느 외국인이 이곳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 이사를 왔다 그외국인은 ? 그가 사는 주택 단지건물 다세대주택단지 옆건물 문앞현관에 붙여진 (예: 착한가게 , 오성급 호텔등같은딱지) 얼굴크기만한 스티커를 보며 신기에 한다, (그렇다 그건바로 그 다세대 주택 or 브랜드 아파트 따위가 아닌, (아무리 고급아파트라도 서로 이웃간에 현관문, 층간소음 으로 인해? 네 서로서로 비매너란건 지나가는 🐕 도 다아는 사실인건 100%맞으니깐요) 정부에서 인정 받은 - 우수 매너자와 교양을 갖춘 국민이 사는 거주지 "란 뜻으로 이스티커를 받게 되믄 그 다세대든 아파트든 지간에 (모든 거주지 포함) 본 스티커를 건물에 받는동시에 그주택은 전기, 도시가스 수도세등 10.20%도아닌 50% 지원을 받는동시에 그건물 집값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것이였다 .암튼 그걸본 (스티커)외국인 " 어니? 뭐여 뭔 스티커가 정부 낙인 직인 찍힌 (대통령)스티커가? 건물도 그닥 좋아보이지도 않고 , 모 부자들이 사는것도 아닌듯? 아님 사나? "그때 , 어느 꼬마가 그 외국인을 보더니 왈꼬마 "아저씨 누구세요?( 외국인이 그건물 스티커를 바라보니 ) 아 2 스티커요? ~ (교양과 매너를 갖춘 주택단지)" 아 저희 건물은 층간소음 즉, 이웃간에 서로 서로가 배려와 친절이너무 넘쳐나다보니 🇰🇷 정부에서 인정을받아 본스티커를 주신거에요, 단순 벼랑박에 판따기를 갖다붙인 것이 아니고요 각종 정부 혜택과 동시에 아 동사무소나 동네 면사무소 가믄요 행정일보실때도 본 스티커에 거주하고 있음요 각종행정업무등 나라에서 면제해줘요, 즉 2 나라 🇰🇷 에서 만큼은 존경받고 존경하는 시민이란뜻이죠 "그거아시죠 다들 사는거주지에 보믄요 뉴스나 언론에 떠드는 사건을 보믄요, 각종사건사고 즉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바쁘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경찰관분들이 와서 해결해야하죠? 그뿐이겠어요? 그러다가 해결못하믄 괜한 경찰관만 무능하다 그러죠, 또 그러다 소방 대원이 오믄 엄한 소방대원 에게 ? 어휴 "말해 뭐해요, 허나 저희 사는 건물은요 다들 평범하게 사시는분들인데요 지하층 부터 7층까지 사는 사람들중에는요 서로 서로 자기들만 생각하는것이 아닌 이웃을 배려 ,즉 아무리 새벽이든 밤이든요 남을 생각해서인지 or 본인들 자체에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건지는 몰라도요, 현관문 닫 을때도 그냥 그 어느 🐕 ㅁㅅ하거나 🐔 ㄷㄱㄹ 👶 들처럼 이 아닌 교양과 매너를갖춘 분들마냥 손잡이로 잡고살짝 잘닫거나하고요 그 아이들이 있는집은요 그 아이들 부모들 이 얼매나 배려심이 좋은지 아이들 이 집에서 위아랫집을 생각해서인지 뛰놀지 못하게 하고 공부를 시키거나 하는거죠, 노는건 낮에 그것도 나가서 공원에 가가 (요새 🇰🇷 동네는 어디가나 공원이 잘되있고 인프라 등요 ) 뛰놀게 하니깐요, 글구 더웃긴건 뭔줄 아시나요, " 그 아이들은요 혹시나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학교갔다 or 유치원 같다가 오믄서 그 동네 건물 이웃을보믄 왈, "안녕하세요 그 어제는 저희집이 좀시끄러웠죠 ,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 후 불편을 드리는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오늘 하루 도 행복하세요"라고 하니깐요, 그러자 이말을 들은 그 외국인은 왈 외국인 "혹시 그 꼬마가 너니? "꼬마, " 👍 역시 외국사람도 저를 알아보시네요, ㅎ 암튼 그 층간소음 으로 or 현관문 쿵 세게닫아 시끄럽게 하시는분들이 저희 건물에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다보니 소문에 그소문에 일부러 소음을 ㅊㅓ즐기시는분들 또한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가 지금 저희 동네 대부분은 아무리 성질더러운 분 or 그와비슷한 분들도요, 저희 건물 or 저희동네 에서 만큼은 매너와 예의를 갖추고 산답니다, 그 저가 유치원 에서 못난이 원장샘 이 그러시데요 " 🇰🇷 은 자고로 _동방예의지국 ~의 나라라 하여 사람과 사람이 보이길 ❤️ 이라죠? "어쨌튼 저는 그럼 이만, 오늘 유치원 에서 댄스 💃 연습 제 짝꿍이 겁나 이쁜 '" 어느새 그꼬마는 사라지고 그외국인은 혼잣말로왈, 외국인 "오 마이갓뚜, 🇰🇷 이 그런 나라였다니 아 오메 굿잡 데스네 ㅎ 내가 한국에 그것도 이동네로 이사오길 잘했네, "그 앞으로 본 2나라 👍 더 살기좋고 배려깊은 시민 의식과더불어? 전세계에서 단순 인정이 아닌 문화 의식 이 한층 아니 더 높아져가 👍 더살기좋은 나라가 되것는디, 안되것다, 나 당장가서 한국 🇰🇷 대한민국 시민권받으러 고고고, ~"~그렇다, 사람들의배움교육 수준을 떠나 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마음이 본인들의 수준을 더높게 만든다는 단순 생각이 아니게되는 최고수준이 되어가는 그변화가 되는 그가되는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자랑스런 🇰🇷 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각자 자기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신 🇰🇷 정부의 모습이 전세계로 뻗어가 우뚝서는 🇰🇷 이되었다는 전설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는 주택가만이 아닌 각종 상가 건물이든 어디에서든 현관문 소음이나 층간소음 이란 단어자체가 없어졌다는 즉 뉴스에 그 어디에도 그런 주민 이웃간에 각종소음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답니다 ^^Ps 그 본건물 반려견들 또한 집사의 교육을 떠나 🐕 의 눈의 시각에서도 그본 건물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이 마음에서 보였는지 웬만해선 일부러 라도 짓음이 없기에 정말이지 평화로운 도시라는 그 마을 입구에는 (층간소음 현관문소음 없는 동네란)타이틀이 붙여가 정부 에서든 어디서든 우선순위로 모든 지원 혜택을 받는다 는 뉴스 에 대문짝 나게 기록이 되어가 평생 잊지못할 🇰🇷 이 되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상 이야기 작성자 🇰🇷 https:blog.naver.com/ leebyeongok69 였습니다 , 고맙습니다 ^^

총7명 참여
주거용오피스텔(아파텔)에 대한 부당한 과세들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현재 이곳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걸로 압니다.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민원을 올리겠습니까?저 또한 회사 근처의 주거지를 찾다보니 주거용오피스텔을 알게 되었고, 비싼 분양가에도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제일 싼 가격이라 분양을 받았습니다.당첨되서 좋아라했던 것도 잠시...왜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아파트에 비해 4배가 넘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또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지요?저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썼나요? 아님 임대 사업을 할려는 걸까요?돈이 많아 임대사업자를 내면 환급이나 면제 등을 해 주더라구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거어떻게 해야 하나요?아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사에 허가를내주지 말던지 아파트 옆에 딱 건설하게 해서 주거용을 팔게 해놓고, 분양하면서 세금문제는 얘기도 안하고, 딱 뒤통수 맞는 격입니다.원룸 투룸처럼 완전 임대사업용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지어서 신혼부부나 돈없는 일반 서민들이 살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세금 폭탄이네요.아파트를 사도 빚을 안고 사게 되는데, 이건 머 추가로 빚까지 내서 세금을 내야하니...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누가 사는지?이게 대한민국의 평등한 조세법인가요? 한번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과 일반 25평 아파트와 뭐가 틀린가 봐주세요.똑같습니다. 근데 세금만 무자게 내고 있습니다. 아예 아파트로 승인내고 아파트를짓게 하던지. 아님 기존 오피스텔 처럼 원룸/투룸만 짓게 했어야죠.과연 이대로 놔두실건가요?제발 조세 형평성을 봐서라도 빚으로 찌들어 있는서민들을 생각하시어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에 부여되는 취득세를 주거형에 맞게 고쳐주시고, 부가세를 폐지해 주세요.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2명 참여
장애인 의료지출비용 국가 환급제도 시행및 장애연금현실화 진행해 우리공동체 국민행복감 증대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 국민들에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행복체감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또한 빈곤은 가강큰 우울과 사회건강 행복활력을 떨어 트리므로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바가 큰바 국민들 자살률도 장기간에 걸처 심각한 상황이므로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의 국민 모두에 행복감증진되게 일상에서 늘상 체감할수있도록 제일먼저 장애인연금생활현실화증액이 즉시 이루어저 할 중대한 필요성이 특히나 일반인에 비해 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에 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인정하므로 의료비지출 국가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 국민들에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행복체감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또한 빈곤은 가강큰 우울과 사회건강 행복활력을 떨어 트리므로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바가 큰바 국민들 자살률도 장기간에 걸처 심각한 상황이므로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의 국민 모두에 행복감증진되게 일상에서 늘상 체감할수있도록 제일먼저 장애인연금생활현실화증액이 즉시 이루어저 할 중대한 필요성이 특히나 비장애인일반인 국민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대부분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해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이에장애인들에의료비지출 국각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장애인을 둘러싼 시혜와 동정으로부터 자립독립해 당당한 경제적 기본생활이 가능할정도록 장애연금과 수당이 장애연금현실화증액 즉시 이루어저야 한다 할 것입이다.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 우리공동체사회구성원들에게 행복에 기본은 지인들과 가족친인척등에게 손벌리고 누군가에게 경제적 시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처지에 놓이는것이아닌자유로운 의식주 생활이 기본적을 가능할 수준에 장애연금과 수당이 즉시 상향조정되 지급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는 장애인분들이 누군가가 수평적 소통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사회에 국민들모두가 행복체감공감율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등적이고 수평적인 상태를 이루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에는 서로에 다름에 대한 인정과 그 속에서의 공감적 상호이해와 만남이 대등이 이루어지러면 경제적 평등이 전제되어져야할것인바 조속히 즉시 장애인 장애연금이 최저생활수준의 50만원이상 60만원이상의 국민 최저생계비수준정도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저 증증 장애인등에게는 바로 지급되어져야 하겠습니다.장애아를 가진부모들애소원이 장애가족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라고 가슴에 사무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장애인 자녀에게 주택과 재산을 물려줄때는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 취득세,소득세,양도세등 일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것이며 이를 추진되게 정기적인 상생통합수련회를 춘하추동 년 4차례정도와 정기적 토론회를 마련하여 함게 모여 숙론에 장을 마련해 여론수렴을 갖고 그 숙론에 생각들이 정치권에 우리사회에 전달하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대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참여와 봉사 활동할것들이들이 있다라도 꼭 연락주세요장애아를 가진부모들애소원이 장애가족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라고 가슴에 사무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장애인 자녀에게 주택과 재산을 물려줄때는증여세 ,상속세등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산세 취득세,소득세,양도세등 일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것이며이는 ,국토부에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실제 서민재산마련을 위한 허그제도로 그렇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이 최근 마련되었고이에 서민들에게 시행되는대 하물며 사회적 가장 차별과 소외속에 고독히 쓸쓸하게이성간에 손한번 못잡아보고!!~~조상님들과 선조님들 에게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죄가돠게 결혼도 장애인이라 못하고 아이도 못낳고 대가끊기고 이웃에게 신세만 지고 살아가다 외롭게 빨리 죽음을 맞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 한것이중증 장애인에 의료비지출은 국가가 전액 환원환급해돌려주어야 할것이며 당장에 예산이 한정적이라면우선적으로,치과치료비라도 먼저 환급해 되돌려 주는 정책이 즉각시행되어 어느 거주지의 가까운 치과병원에서라도 편리하게안심하고 치료받아 생활할수 있도록 조치되어져야 하겠습습니다.별등은 크거나 작거나 다 어둠속에서 빛을발하니 그것이 더불어 어우러진 희망이 아닐까싶은 생각들며 늘 응원하겠씀다 ,늘 멈추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파이팅해주시는 희망등불과 같은 가치기여하는 모임이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꼭 이야기 전하도록 연락에 답신회신을 주시면 고맙겟씁니다,010-오팔일이-팔삼육칠~어석 아룀이러한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속에 이제 더 이상 시혜와 동정 이라는 관점은 설 여지가 없어지고 대등평등함속에 국민들에 우리 통합사회가 그래도 죽지않고 살만한 곳이라는 최소한에 행복감을 가지고 모두가 꿋꿋히 살아갈 것입니다.이러한 기본적인 공통체에 인식이 자리매김되어져야 국민들에 행목감이 증진되어져 그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자살하는 국민들도 줄어들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경제적 기본권은 현대인에 생활속에서 장애인과 국민들간에 평등하고 대등한 기본적 기초 의식주 건강한생활에 전제 조건이 된다 할것입니다.국민누구나가 자립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져야하는 것이 국민 행복감증진에 기초가 된다하겠습니다.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하는 경우가 예방 가능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건강권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하는 경우가 예방 가능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건강권법의 본격 시행 등의 의료시스템의 역할이 더 많다는 지적도 늘상 제기되므로 장애인의 의료비지출을 정부가 황급해 돌려주는 체계또 한 즉시 시행되어져야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11월호(통권 제325호)는 실린 정책분석과 동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를 분석해 발표되것을 보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결과-당뇨, 고혈압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1월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 발췌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격차도 컸다. 이러다 보니 비만율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보다 높았고 격차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사연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움 없이 홀로 중강도 혹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워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규정된 역할 상 건강활동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의 역할 범위에 건강활동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짚었다.흡연율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고 음주율은 낮았는데,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사회생활 참여 정도가 낮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검진 일반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는데,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질병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당뇨 및 고혈압 관리 중에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고혈압을 가진 환자 비율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고, 예방 가능한 입원에서의 비장애인과 격차는 크고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은 비장애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입원 후 30일 내 사망한 비율과 울혈성 심부전 및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입원 후 1년 내 사망한 비율이 높았으며,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은 장애가 있을 경우 더 낮게 조사되었다고도 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성질환 치료-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1월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 발췌보사연 분석은 비장애인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보다 높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예방 가능한 사망률보다 높다는 점은 의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성과 급성기 치료 후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살생활속에서 장애인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정부가 환급해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장앤인은 비장애인 국민들보다 열악한 경제적 건강상문제를 늘 상안고있는바경기도는 실제 경기도는 내년2024장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를 1만명으로 늘리고, 지급금액도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체 중증장애인모두에게 기회소득이 지원되어저 전체 국민들에 행복감이 동반 상승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올해 중증장애인 750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에 비해 2500명 정도 늘어난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해 최종 확정한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경기도 장애인’(만 13~1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는이들에게 지급되어지는대 정작 수도서울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기회소득제도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큰 행복감이 저해되어지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며,특히나국민들 의료지출비용이큰치과치료에가장시급히 우선적으로 장애인이거주지에서 가갑게 어느 지역이든 전 국토에서 어느지역이든지장애인들이 거주지와 편리하게 가까운 의료서비스 병원을 손쉽 게 찾아가 진료치료받은내역을 일체다 그 비용을 정부가 전액환급해돌려주어야 할것이며 , 정신치료진료비 환급해주는 제도는좋은 예시가 된다할것입니다. 그리하여 12월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에 날에발맞추어 1000만 세계인이 한국을 찾는 문화선진복지강국으로서 장애인에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장애인장애연금증액상향생활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지고 비장애인일반인 국민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대부분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에 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의료비지출액을국가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저그 사회에 행복척도인 사회적 약자취약대표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어저 우리사회가 글로벌화된 지구촌 국제사회속에서도 장애인복지체계가 그어느나라보다도 앞장서 선도되어나아가 살만한곳으로 인식되어저 생활속에서 체감되어질 때 국민들에 행복감도자연스레 증대되어지고 그리하여 자살율도 줄어드는 계기다 될것입니다. 또 한국가에 위상도 크게 진취적으로 도약해행복하게국민들모두가 번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에 될것입니다. 010-오팔일이팔삼육칠 어석 아룀 많은분들에 의견을 기다리겠사오니 다양한 덧붙인 고견들로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제10회 국제 바이오 코스메틱 컨퍼런스 홍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피부를 가꾸는 것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화장품 산업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맞춤형, 기능성, 친환경 등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고,충북에서는 2024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화장품분야 국제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2024년에는 화장품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세안지역(일본, 중국, 인도) 기업 관계자 분들을 초대하여 글로벌 화장품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려고 합니다~[사업개요]- 행 사 명 : 제10회 국제 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 개최기간 : 2024. 10. 16.(수) 10:00 ~ 16:40- 장 소 : 오송 C&V센터 대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4)- 주 관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사내용 글로벌 화장품 관련 연구의 최신 동향과 전망 공유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화장품 기술 동향 파악자세한 일정 혹은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검색하시거나, 043-220-4614로 문의해주세요!!화장품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부산 강서구지역 조정대상지역해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

(6월21일에 생각했던 내용)22년 6월21일. 9시뉴스 시각(9시30분쯤)에 국토부장관 대화내용("지금은 이제 분양 열기가 저조합니다." ) 중에서 원희룡장관이 잘 못 알고 있는 점이 있어서. 분통 터져서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부산지역 신규아파트 경쟁률이 "수백대일" 에서 청약이 완판되는 실정이라서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국토부 장관의 대화내용은 현실을 모르시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현재 부산지역은 아파트분양을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집없는 사람이 집있는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추첨제에 당첨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시던지, 부산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22년 6월26일...생각한 내용).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받은 메세지에서도 느낄 수 있는 현실입니다..신세계건설(신세계 빌리브 명지)에서 이번에 분양한 아파텔분양 광고입니다.분양가가 엄청 비싸서 미분양된 곳입니다.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면서 기존에 급등한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로 분양을 시도한 곳.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래 메시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래 - 분양광고 내용)[Web발신]제목 신세계[Web발신](광고) 신세계 건설 빌리브6월 현재 명지 국제신도시 인근84타입 부동산 시세*삼정 그린코아 3.2억 -> 9억*대림 e편한세상 3.4억 -> 9억*포스코 더샵 3.6억 -> 10억명지의 프리미엄 이번엔 '신세계' 가 이어갑니다.[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신세계 자체보증※ 중도금대출 무이자※ 주택수 미포함※ 6월 부동산 규제 완화기대감 상승※ 지하3층~지상20층 6개동※ 4개단지 6개동 1,083세대 대단지 상품★ 로얄러셀스쿨 국제학교 25년 개교★ 세계최대 규모 백화점(신세계 / 더 현대) 오픈 예정★ 대형 종합 메디컬센터 예정★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하단&녹산선 / 강서선 교통호재★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서부 검찰청/법원/ 강서구 세무서★ 스타필드 / 롯데시네마 / CGV / 트레이더스 등의 문화상업지 충족*지방선거 여당 승리-부동산 규제완화 더욱더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서부산권 20만명을 수용하게 될 명지,-국제신도시 가장 앞자리! 상업지구 첫번째 사업지*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조짐-자재값 폭등, 앞으로 높아지게될 분양가를오히려 시세차익으로 가지게 되는 자리!*센텀/마린시티보다 더 높아지게될 명지의 가치-서부산권의 새로운 부촌 형성 명지 국제신도시!- 선착순 분양중 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예약이 없으시면 많이 기다리시니,고객님께서 원하는 시간으로 관람 및 상담 하시도록 예약 및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모델하우스 대표 전화 상담 문의tel : 1661-1627 김보배차장입니다(22년 7월5일 생각한 내용)아침 8시쯤 KNN 뉴스에서 부동산관련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주요내용은"이번 정부에서 부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했었지만 해제가 되지를 않아서 안타깝다.연말이 되기 전에 조기대책 회의를 열어서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한 사실인데도 자꾸 부동산업계의 수입감소와 아파트구매자들의 대출금리 상승 이유 등을 이유로 부동산 종사자들이 로비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해제하면 안 됩니다.(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이 인터뷰에서 중개업소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하던데.....그렇다면 2019년도에 외지투기인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수입이 늘었던 그때만 생각하고 집없는 사람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는 발언인 것 아닐까요? 집값이 좀 떨어져서 집 없는 부산시민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겨우 집값을 잡는 정책을 추진해 두었는데. 일부 부자들이 또 해제를 해 달라고 로비활동을 한다면 지역풍선효과로 또다시 부산지역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것은 뻔한 현실.2019년도에 갑자기 34평 기준 2~3억씩 아파트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수준은 아니어도 갑자기 상승했던 것의 절반이라도 가격이 하락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아파트 구매로 인한 대출금리 부담이 크다면 시세차익을 충분히 봤으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받은 것 갚아도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부산강서구 집값이 며칠동안 2~3억씩 급등한 이유는 서울사람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와서 (지방원정을 와서 ) 이곳 아파트를 싹쓸이 구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집을 팔고 떠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지역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부동산중개소와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자꾸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면 지역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지난 2019년 그 시절처럼 투기꾼들이 이곳 강서지역으로 몰려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 신도시건설 등등 슬로건을 앞세워서 부동산가격이 들썩거리는 싯점에서 조정대상지역해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문재인정부에서 집값잡기위해서 제정했던 정책을 뒤집지 말아주기를 부탁합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