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했던 '개인안심번호'가 늦게나마 실현되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큰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코로나19 종식까지만 사용되고 폐기되는 이 ‘개인안심번호’ 부여는 당시 불채택되었었지만...제가 작년 2020년 9월 초에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인식별번호’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래 긴급전화 통합 제안의 경우와같이 ‘불채택된 저의 제안’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아닌, 발언에 힘이 있는 다른 누군가의 제안이라고 하실 것 같지만요...)5개월도 더 전인 처음 제안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일찍 시행해주셨으면 홍보나 보편화 등 여러면에서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크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된다는 것이 우선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당시 제안을 드렸을 때는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휴대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카드 형태로도 번호발급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도 말씀 드렸었지만, 그런 보완책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고, 번호의 전체 자릿수는 한글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발생 시 부여되는 '기한이 제한된 개인식별번호 시스템' 구축 ○ 1년 또는 코로나19상황 종식 시기까지 사용이 한정된 새로운 개인식별번호 제작 - 사용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오로지 출입명부에만 사용될 뿐 그외에 다른 사용처를 갖지 않으며,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효력도 없음. -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출입명부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목적이며, 방문한 업체에서 출입명부를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QR코드와 다르게 개인식별번호로만은 누가 언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알 수 없음(업체 주인은 개인식별번호만 보고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문제 발생으로 인해 수기명부를 확보하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음) - 모든 식별번호는 주민번호, 주소지 등의 일반 개인정보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 숫자를 이용한 8~12자리 번호를 부여하되, 차량번호와 같이 알파벳이나 한글기호도 사용 가능 - 개인식별번호 부여는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며,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 형태로도 발급. 명부를 확인받는 업체에서는 휴대폰이나 카드로 개인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번호를 직접 옮겨적거나, 이용자가 번호를 맞게 적는지만 확인하면 됨.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볼 필요도 없으며, 작성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수기명부 작성의 단점을 대폭 보완) ○ 개인식별번호 부여방안 1안)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식별번호 전체 부여 개인식별번호는 통합 관리 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한뒤 본인의 개인식별정보를 확인 가능 본인 확인과정을 거친 뒤 전화나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2안) 신청을 통한 개인정보 부여 방안 웹사이트, 어플, 관공서 직접방문을 통해 본인인증확인 후 개인 식별번호 부여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개인식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 업체에서 모바일카드 또는 실물 카드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를 확인 2.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출입명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됨. 개인식별번호 방식을 이용해도 되고, 기존의 방법대로 시행해도 됨. (개인식별번호의 장점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용 활성화 유도)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기명부의 전화번호와 같이 잘못된 번호를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위 해결방안 예시처럼 사업장에서 전담인력을 두어 확인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하지만 전화번호와 다르게 개인정보 유출의 부담이 적어서 고의로 잘못된 번호를 적는 것과 같은 일은 아무래도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안심콜 또한 현장에서 전화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전화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은 동일합니다.이처럼 기존의 방식들도 장단점이 있듯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문제를 보완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했었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는 아래 몇 사례들과 같이 당시엔 불채택되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시행된다는 소식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국민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로 왠지 씁쓸한 기분도 들게 합니다.일반 국민들의 제안은 예산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거나 다부처가 관여하는 복잡한 것들은 채택되기 힘들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보다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제안을 심사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멀고 먼 얘기이며 어쩌면 불가능한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과거 긴급전화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었지만 불채택되고 1년여가 지나서 110,112,119 3개 번호로 통합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고, (2014년 4월 실현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채택 -> 2015년에 동일 내용으로 다시 제안하니 그때는 1년 6개월전과 다르게 실현 준비 중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불채택)-------------------------------------------------------------------------------------------------------------------------------------------------------------------2017년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모빌리티 전용 면허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불채택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최근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사고가 증가할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으며, 전동킥보드와 탑승방법이 완전히 다른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면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당시에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공모전은 많이 시행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알고 표절이나 중복수상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2019년 공공기관 공모전 수상작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그러나 당시 불채택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공모전 표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안들이 불채택되었다가 나중에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그 때 마다 내 제안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는 증명되는 소식인 만큼 기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제안은 예산이나 수고가 거의 들지 않는 당장의 작은? 것들만 검토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상반된 마음도 들었습니다.예방과 절감을 위해 제안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서도 결국은 시행되지 않아서 결국 우려했던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경우엔 안타까운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작년부터 ‘적극 행정’의 이름으로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힘들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제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이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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