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이곳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걸로 압니다.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민원을 올리겠습니까?저 또한 회사 근처의 주거지를 찾다보니 주거용오피스텔을 알게 되었고, 비싼 분양가에도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제일 싼 가격이라 분양을 받았습니다.당첨되서 좋아라했던 것도 잠시...왜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아파트에 비해 4배가 넘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또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지요?저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썼나요? 아님 임대 사업을 할려는 걸까요?돈이 많아 임대사업자를 내면 환급이나 면제 등을 해 주더라구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거어떻게 해야 하나요?아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사에 허가를내주지 말던지 아파트 옆에 딱 건설하게 해서 주거용을 팔게 해놓고, 분양하면서 세금문제는 얘기도 안하고, 딱 뒤통수 맞는 격입니다.원룸 투룸처럼 완전 임대사업용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지어서 신혼부부나 돈없는 일반 서민들이 살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세금 폭탄이네요.아파트를 사도 빚을 안고 사게 되는데, 이건 머 추가로 빚까지 내서 세금을 내야하니...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누가 사는지?이게 대한민국의 평등한 조세법인가요? 한번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과 일반 25평 아파트와 뭐가 틀린가 봐주세요.똑같습니다. 근데 세금만 무자게 내고 있습니다. 아예 아파트로 승인내고 아파트를짓게 하던지. 아님 기존 오피스텔 처럼 원룸/투룸만 짓게 했어야죠.과연 이대로 놔두실건가요?제발 조세 형평성을 봐서라도 빚으로 찌들어 있는서민들을 생각하시어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에 부여되는 취득세를 주거형에 맞게 고쳐주시고, 부가세를 폐지해 주세요.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게 나라냐...뒷골목 깡패이지...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재준 드림******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이재준. 씀******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그러니 이게 나라냐..뒷골목 깡패이지...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 구청을 중심으로 원거리 지역에 2개 창구(증산동, 갈현1동) 운영- 지방세 신고 납부 절차, 신고시 유의사항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은평구는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구민의 시각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편리한 상담 등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2022. 8. 26. 부터 '세무행정 One-stop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세무행정 One-stop 창구'는 생활 여건 변화에 구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에서 최초로 운영한다. ○ One-stop 창구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지역 등 세무 상담 민원 증가가 예상되고, 구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증산동과 갈현1동 주민센터에 설치했다. ※ 증산동(1권역) : 수색, 증산, 신사1, 신사2, 응암3 ※ 구청(2권역) : 녹번, 대조, 역촌, 구산, 응암1, 응암2 ※ 갈현1동(3권역) : 진관, 불광1, 불광2, 갈현1, 갈현2 ○ 구는 One-stop 창구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세무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세무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One-stop 창구에서는 구청에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지방세 관련 업무 및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관련 △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제도 안내 △ 재산세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각종 서류(송달장소변경 신청서, 환급청구서 등)를 접수하면 구청에 즉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국세 상담을 원할 경우, 마을 세무사와 연계하여 구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관련 내용들을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구는 세무행정 One-stop 창구 운영을 통해 구민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먼 곳에서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세무업무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 지난 3년간 구청 방문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방문 민원 중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었으며, 고지서 발급 등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구는 위와 같은 구민 불편 사항이 One-stop 창구 운영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업무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무행정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 우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인과표팀을 법인관리팀과 주택평가팀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 ○ 빈번한 지방세관련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 등을 활용한 지방세 안내 콘텐츠 제작, 노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금도우미 운영, 카카오톡 환급신청 운영 등 구민의 알권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안녕하십니까?국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계획하던 중, 그 조건이 공부상 주택으로 제한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에서도 실제 주거 여부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20.11.19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공시가9억원(시가12~13억원 수준)이하 주택 및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거주를 위해 구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디딤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구체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신청 조건을 "공부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변경하여,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오피스텔도 신청 조건을 충족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경제 정의(경제민주주의)●경제현황◇부자소득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 재산폭등,투자소득,금융소득,기업소득,부동신임대소득,불로소득,연봉 1.5억이상 고액 근로소득,맞벌이가정5억이상 재산가정◇서민소득연봉 1,5억미민 근로소득,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임시직,알바,소규모사업체,자영업,외벌이가정,장애인가정,질병자가정,실업자가정, 5억미만 재산가정,저가주택소유자,무주택자,전,월세 임대가구등※부자소득이 서민소득보다 더 많다.유신세습을 통하여빈부는 대물림 되고시간이 지나고 반복될수록 빈부격차와 양극화는계속 더 확대 된다.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가장큰 원인이다.●경제정의 실천◇소득정의=연봉 1억 미만 근로소득은 면세 해야 한다.=고아,빈민가정등유산세습 없거나 미달하는 자녀는20세 성인 되는 날을 기준으로국가에서 평균 유산 지급 하여태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같게 해야 한다=국민전쳬 평균재산 이하 보유자의재산보유세,취득세,증여세,양도세등 면제 해야 한다.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평균재산을 증식시킬수 있다.◇과세정의=소득보다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하라모든소득(근로소득,불로소등등)은 쓰고 남으면 어자피 재산이 되기 때문에재산을 기준으로 괴세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 폐지하고 과세 하라=기독교등 종교헌금 기부금 인정 폐지 하고종교 수익에 대해 과세하라=국민전체 평균이상 유샤세습등 불로소득받은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여유산세습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에게20세 성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 유산세습 만큼 나눠 주어서탸어나면 경제적 출발은 비슷하게 해야 한다.●재산공영화또는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모두 박탈하고대신 국가와 정부는 전국민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생필품지급을 보장해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경제정의 이고 경제민주주의다.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 2023년 부산진구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민투표 ◈ 최종심사 결과-정책반영 인공지능(AI)감성케어 지원사업 내 집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버스 정류소 조성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일석삼조 구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구민이 읽기 편한 부산진구 신문 타블로이드 규격 개편 의료버스와 스마트신발을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관리 동(洞)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운영 취득세가 얼마나?신규 입주 공동주택 현장 상담실 운영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안녕하십니까?국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계획하던 중, 그 조건이 공부상 주택으로 제한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청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에서도 실제 주거 여부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20.11.19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공시가9억원(시가12~13억원 수준)이하 주택 및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거주를 위해 구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디딤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구체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신청 조건을 "공부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변경하여,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오피스텔도 신청 조건을 충족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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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으로 납세 편의 제공 및 납세자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1. 일시: 2024. 9. 12.(목) 14시~17시2. 장소: 서대신 골목시장 고객쉼터 2층3. 내용: 구민 생활 밀접한 국세 및 지방세 전반적인 분야, 취득세 신고절차 등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