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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연고사란 고독사(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것) 중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는 무연고사를 연고(혈연 등으로 맺어진 관계)가 없는 사망자 혹은 혈연에 의해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사망자를 뜻합니다.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은 2011년 693명,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2,103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심이 없고 조사한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을 비교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정감사 자료가 다르며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의 국회보 기사에 따르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미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무려 17.8%에 달하는 156명으로 나타나는 등 사망자 통계 구축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야할까요? 죽음은 분명 개인적인 문제일 텐데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홀로 쓸쓸히 살아가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이유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IMF 때 기업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 때 개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IMF는 사회의 문제인데 개인이 이를 떠안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에 사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의 문제를 사회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 중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분들이 주신 도움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온 도움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먼저 국가가 정확한 현황 파악, 원인 분석과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이에 따른 해결책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방법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6-06-14~2020-07-23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남북교류협력
  • 그 : #무연고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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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no! 고립사 yes!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뉴스 보신적 있으신가요?현재 고립사(고독사)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출처:에너지 경제 카드뉴스)고립사(고독사)란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하루에 6.4꼴로 고독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립사(고독사)에 대한 사적적,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 현황으로 전국 통계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립사(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출처:에너지 경제 카드뉴스)그렇기에 저희는 전문가들과 시민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고립사(고독사)에 대한 사전적,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고립사(고독사)를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로 등재하고자 합니다.또한 나아가 고립사(고독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1.안심생활 서비스-가스검침원, 우체부들에게 독거노인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후 고립사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안심생활 서비스 실시 2. 세대간 주거 공유 서비스-정부에서 ‘쉐어하우스’를 짓고 한 채 당 독거노인, 독거중장년층입주율을 의무적으로 제정 그 후 남은 방들을 방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싼 값에 제공3.노인 학교 확대-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총2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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