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군인에 대한 처우 및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예전에는 군과 사회는 별도 구분이 있어, 군인은 군대에있는 사람으로, 차별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가능하다면 명칭을 변경하여 군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군인이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동정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등과 같이 국민을 지원하는 공무원으로써 다소 인식차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국방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현대화된 명칭으로 구시절 안좋았던 이미지는 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로 인식개선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를 표방하며민원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천시 종합민원과 입니다.영천시 민원실은 관내 혼인신고 신혼부부에게 의미 있는 날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혼인축하 카드를 제공하고있습니다.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등으로MZ세대들은 더욱 더 결혼을 꺼려하고 있는데요,그래서 더 특별하고 귀한, 혼인 신고자들을 축하하고기념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댓글 등으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안 배경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2. 표창 경력 인정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지난 1월9일 충남 태안군에서 1형 당뇨병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성인형당뇨병)과는 다른 질병입니다.- 2형 당뇨병(성인형당뇨병)은 비만, 노화, 생활습관 악화로 인해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기전 장애 등 췌장 기능 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자체 생산되지 않아 하루에도 수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등 항구적인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1형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환자와 가족들은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학교 내 화장실에 숨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따돌림, 취업난을 겪는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1형 당뇨병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참여하신 분 중에 10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5천원상당)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기사,기술사,기능장 시험 조건이2,3,4년재 졸업 - 군대(유사직무) + 유사직무경력 은 군경력이 인정이되는데2,3,4년재 휴학 - 군대(유사직무) - 졸업 + 유사직무경력 은졸업전에 군대를 다녀 온 거니 군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게 말이됩니까?재학 도중에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온 국민들은 군 경력 인정을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졸업전 군 입대하신 분들은 군경력 인정 받고 싶으면 경력만으로 시험 조건을 맞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2,3,4년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 뭐가 다른가요?영장 나와서 휴학하고 군대 가면 안되는 거였네요?영장에 졸업전 입대시 유사직무 경력인정 안되니 졸업후에 오라고 적어놨나요?조건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 년도 와 등급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졸업 전 군 경력 인정 되야 합니다※개선방안군경력은 졸업 후 든, 졸업 전 이든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대학을 졸업하고 가든 졸업을 안하고 가던 군 생활 달라질게 없습니다다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졸업하고 왔기에 경력인정하고 휴학하고 왔기에 경력인정 안하고이렇게 되면사실상 군대로 인해 1년 ~ 4년 정도 경력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군경력 졸업 전, 후 모두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기대효과1. 군 복무 경험의 가치 평가 및 인정 제고:군 복무를 통해 쌓은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규율 준수 등 다양한 역량을 자격증 시험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군 복무 경험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이는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군 복무를 고려하는 국민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2. 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및 취업난 해소: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이는 군 복무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 복무자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 자격증의 경우,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적인 역량이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군 복무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 복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특히, 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기 계발 의욕을 높이고, 군 복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4.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는다면, 군 복무자들이 국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5. 사회적 인식 개선: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이는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기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군 경력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 과목 및 평가 기준을 마련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결론:군 경력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군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기사,기술사,기능장 시험 조건이2,3,4년재 졸업 - 군대(유사직무) + 유사직무경력 은 군경력이 인정이되는데2,3,4년재 휴학 - 군대(유사직무) - 졸업 + 유사직무경력 은졸업전에 군대를 다녀 온 거니 군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게 말이됩니까?재학 도중에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온 국민들은 군 경력 인정을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졸업전 군 입대하신 분들은 군경력 인정 받고 싶으면 경력만으로 시험 조건을 맞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2,3,4년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 뭐가 다른가요?영장 나와서 휴학하고 군대 가면 안되는 거였네요?영장에 졸업전 입대시 유사직무 경력인정 안되니 졸업후에 오라고 적어놨나요?조건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 년도 와 등급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졸업 전 군 경력 인정 되야 합니다※개선방안군경력은 졸업 후 든, 졸업 전 이든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대학을 졸업하고 가든 졸업을 안하고 가던 군 생활 달라질게 없습니다다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졸업하고 왔기에 경력인정하고 휴학하고 왔기에 경력인정 안하고이렇게 되면사실상 군대로 인해 1년 ~ 4년 정도 경력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군경력 졸업 전, 후 모두 경력인증이 되어야 합니다※기대효과1. 군 복무 경험의 가치 평가 및 인정 제고:군 복무를 통해 쌓은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규율 준수 등 다양한 역량을 자격증 시험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군 복무 경험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이는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군 복무를 고려하는 국민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2. 자격증 취득 기회 확대 및 취업난 해소: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이는 군 복무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 복무자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 자격증의 경우, 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적인 역량이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군 복무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 복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특히, 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군 복무자들의 자기 계발 의욕을 높이고, 군 복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4.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군 복무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이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는다면, 군 복무자들이 국가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5. 사회적 인식 개선:군 복무 경험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이는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기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군 경력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 과목 및 평가 기준을 마련군 복무 중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결론:군 경력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군 복무자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군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군 복무 경험을 자격증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 가장 위험하고 힘든 직업●주택가격과 물가수준에 비하여박봉에 낮은 대우와 처우●공무원중 연금 최저 지급●공무원중 유일하게 밤샘 출동 사건처리●경찰은 밤에 신고출동이 소방에 비하여 너무 많다.●타부처 잡일 시다바리와 주취자등 쓰레기 업무 독박●공무원중 가장 많이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는다.●경찰은 자살많고 퇴직자 많고 퇴직후 수명 짧다.●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스트레스 받는 직업●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이중고를 겪는 직업●경찰승진은 6급이하 하위직은다른 공무원들은 없는 승진시험 특진등이 있어경찰이 업무도 힘든데검,판사도 하지 않는 평생 수험생으로 만들어고통을 가중시키고 승진도 뒤죽박죽 후배가 팀장선배가 조원등 조직질서개판 독불장군 각개전투각자도생 비열한 모래알조직이 되었다.●업무상 단속 제지 체포 수사 검거등위험하고 욕먹고 보복당하고 인권위시비국민들적대적, 권력에 이용당하고,사람들이 경찰들을 멀리하고 꺼리고 외롭고퇴직후도 비난받는다.●경찰관이 업무상 민, 형사상 고소고발 피소 빈번박봉에 피소여 부상에 욕먹고 현타온다.●경찰고객 대상자 80%이상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주취자 정신질환자 범죄자 가정폭력 사기꾼흉기난동자등 인간쓰레기 위험한 사람들이다●경찰 징계는 공무원중 가장 강하다.●독직폭행 특가법적용등범죄인보다 경찰이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경찰을 슈퍼맨 만능 사명감 희생만 요구하고공무원중 근무강도 가장높고●공무원중 책임과 의무는 가장 많이 짏어진다.사회적 책임에 비하여 대우와 처우가 나쁘다.●경찰은 아무리 똑똑하고 오래 일하고법을 잘알고 기고 날아도변호사 자격증이 없어 법조 전문가로 인정받지못하고 잡부 대접받고 검,판사 변호사 아래이고변호사가 사건수임 독점 특혜를 받아경찰은 퇴직후 법적인 일을 할수 없고대부분 비정규직이나 경비원등을 한다.그래서 경대생들이 기를 쓰고 로스쿨 가는 것이다.●인권위 정치 언론 검찰 국민등경찰 감시, 간섭, 참견과 시비등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경찰은 주취자도 무시하고 미성년자도대들고 범죄자에 존댓말하는 동네북이다.●경찰은 전쟁나면 군인처럼 총들고 싸우고적국의 제1순위 제거 대상이지만군인처럼 근속33년이상 보국훈장 대상이 아니라일반공무원들과 같이 근정훈장 받아국가유공자 혜택이 없다.●경찰은 평소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전쟁나면 전군과 전쟁을 벌이지만군인은 전쟁이 나야 적군과 전쟁을 벌이지만경찰은 군인보다 힘들지만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쁘다.경찰은 호구집단이고 이해할수 없는 직이다.●경잘은 시회적책임과 의무 조직인원 13만명등하는 역할에 비하여 직급이 치관으로 너무 낮고공무원중 승진도 가장늦어 퇴직연금도 가장 적다.●경찰은 공무원중 최악의 직업인데경잘지휘부는정권에 너무 눈치보고 휘둘리고정권시녀를 자처하고경찰관복지에는거의 관심이 없고 개선도 없고하지싫으면 그만둬라고 하고일터지면 각자 책임으로 돌려 고생하는하위직 실무자만 희생시키고 꼬리자르기 한다.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더 늘리고책임과 의무만 더 강요하여경찰을 사지로 내몬다.공무원 할거면 경찰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80% 이상이 후회 한다.경찰할거면 소방해라소방이 꿀빤다.평소 출동대기 샷다문 닫고 휴식밤에 화재발생 거의 없어 취침 보장수당은 경찰보다 더 많다.업무도 간소하고 세분화 전문화 되어있다.국민생명구하고 지키는 국민영웅칭찬받고 일한다.견제세력이 없어 누가 건들지 않고서로 도와주려고 한다.소방노조 있어 직원 보호와 처우개선복지 근무환경 근무상면책제도수당 보상 승진 연금 복지 식사등모든 것이 경찰보다 훨씬 좋다.

1.제안배경지속적으로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밖에가정불화따돌림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걸어 잠그는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고립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하여 자세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눈에 띠는지원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 가까이에 있는고립은둔청년들을 취약청년으로 분류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기에고립은둔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2.현황 및 문제점우리 주변에는 고립을 자처한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실패와 더불어 국내외 정세의 어려움으로 가중된 취업난으로 인해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감을 느끼는 고립 청년과 아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는 은둔 청년들인 것입니다. 우리사회는이러한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둔의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정신적 부담감과 함께 실패를 반복하면서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게 만든 사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둔형 청년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립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3.개선방안①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복지정책에서 취업 등에 관한 정책에 집중함과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족이자 가까운 이웃인 은둔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부터 마련해야 합니다.②은둔청년들을 생산연령이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③은둔청년들이 방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상담센터 신설, 정신과 치료비 지원,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훈련소 및 자대에선 숙소가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은 어떨까요?--훈련소 및 자대--겨울: 7시에 출근, 4시 퇴근,봄.여름.가을: 6시출근, 7시퇴근,아침, 점심, 저녁은 군에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훈련소는 도자대의 경우 지자체군관련 교육: 군 내부에서다른것은 다른 장소 및 기관에서훈련소기간: 16주여성징병제 연령층: 20세~35세해당년도에 35세이하인 여성은 군복무 시작20세부터 군복무 시작#미래에는 결혼률이 떨어져서 남자아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여성징병제가 시급하지않을까 싶습니다여성징병제가 지금으로부터 15~20년까진 필요없을 것이라 전망해도 군의 특성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누군가 징병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되려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하지않을까요?여성과 남성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등이 전부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 낫지않을까 싶어요어떤 사회는 그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기때문에 "기득권"층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해보시는게 낫지않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의 수도 감소하고있습니다, 그에반해 교사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기에 정부는 교원 감소 정책을 펼치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의 수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교사의 수를 줄여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옳을까요? 현재 OECD국가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데요(교사의 수를 늘려서), 그이유는 간단합니다이유1:학생의 교육수준이 높아진다이유2:교사 관련 직업의 취업률이 올라가 취업난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있다이유3:현재 굳이 교사 수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다물론, 교원 감소정책을 실행하지 않게되면 교사의 수가 많아지며 학급 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긴하지만 그 문제는 오히려 한 학교에 갈 수있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학급을 늘려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릴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으로 바뀔 수있기 때문에 저는 교원 감소 정책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글이긴하나. 교원감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뗗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