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우리 시가 사용연한이 종료돼 은퇴를 앞둔 관용 버스를 개조해 일자리사업에 활용합니다.​'인천시 일자리희망버스'는 구인기업과 일자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가서 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하는 '이동하는 일자리 상담실'입니다. 인천시 일자리희망버스는 2016년 8월부터 관광버스를 임차해 운영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관용버스를 일자리희망버스로 개조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인천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희망버스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사업비 중 차량임차비의 비중이 높은 점을 매년 고민하다 수명을 다한 관용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2018년부터 관용차량 관리부서와 함께 사용연한이 종료될 차량 중에서 내구성이 양호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올해 적합한 차량을 찾아 일자리 희망버스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2019년 운영횟수 196회, 이용인원 1,823명, 취업자 382명, 군구 등 일자리사업 지원 69회새로 출발하는 '인천시 일자리희망버스'는 내구성과 운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향후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약 1억 원(총 5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은퇴 버스의 새로운 출발이 지역사회 구직시민(퇴직자 및 실직자 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희망버스에는 직업상담사 두 명이 상주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현장 일자리 상담과 동행면접, 기업탐방 등을 운영하고 군구와 유관기관의 일자리사업을 지원합니다.​개조 후 첫 운행으로, 지난 5일(수)부터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화학제조 산업대전'을 지원해 행사장 내에 버스를 정차하고 3일 간 일자리상담 진행과 현장 참가기업 중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채용관을 운영했습니다.※일자리희망버스 방문상담 35명(홍보 500건), 현장채용관 참가기업 4개, 면접자 29명​일자리희망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민은 인천시 일자리 종합센터 또는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정은 '인천일자리포털(https:www.incheon.go.kr/job)'과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http:incheon.work.go.kr)' 홈페이지에 월별로 게시됩니다.

렬이는 학교 끝나면 철이와 참고서로 공부도 같이 하는데 평균 점수가 나보다 낮다며 의아해 했다. 나는 진짜 교과서로만 공부한 서울대 출신 맞다. 그렇게 보면 렬이는 확실히 나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착한 철이는 나를 불쌍히 봤는지 이미 다 본 참고서를 준다고 했으나 나는 선생님 책을 보는 것이 두려워 거절했다. 이건 확실히 무식한게 맞다. 한 번은 아버지가 소주 반 병 정도의 등유를 어디선가 구해 왔다. 나는 매우 기뻤다. 이제 우리도 밤에 불을 밝히는 줄 알았다. 집에는 호롱불을 켤 수 있는 종지와 그 공간이 있다. 그래서 등유가 그렇게 반가웠다. 그런데 그 호롱불은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아버지 친구분들이 올 때 몇 번 사용했던 것 같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대부분 625 참전용사들이다. 한 번은 방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호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 왠일인가 하며 지켜 봤더니 나 보고는 그냥 빨리 자란다. 그래서 방 구석의 커튼 비슷한 천을 덮어 쓰고 누웠는데 이웃 마을의 어른 몇 명과 방에서 담소 나누는 것을 들었다. 그 중 머간이라는 마을의 어른이 제일 말이 많았다. 마치 밀담을 나누는 것 같았으나 그냥 625 때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곳에 있었다는 등 말하며 당시의 참상을 말하는데 아마도 이들에게 나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이는 보통의 방송이나 책으로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 같아 아픈 역사를 한 번 기록해 본다. 빨치산 여군을 잡았는데 적의 위치를 빨리 알아내지 못하면 국군이 죽을 수 있기에 고문을 했다. 리기다 소나무의 솔방울은 크고 매우 거칠다. 이를 공산당 여군의 성기에 넣고 돌리며 고문했는데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입을 안 열더란다. 또 다른 사람은 유리병을 깨어 바닥에 깔아 놓고 옷을 벗긴 다음 양쪽 팔을 잡아 깨진 유리파편 위로 끌었다. 계속 끌고 다니며 고문을 해도 말을 안해 급기야 창자가 다 나왔다는 등의 말을 듣고 나는 그날 무서워서 잠을 못잤다. 전쟁은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전쟁이다. 한마디로 인권 등은 개나 줘버려다. 방송이나 영화로 보는 전쟁은 양반이다. 한 번은 낙동강 전선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는 차마 기록하지도 못한다.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한 번 호롱불을 켜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들었지만 나는 그날 어둠 속에 있었다. 나는 학교 마치고 오면 소꼴을 한짐 해오고 식사 마치고 어두워지면 잠을 잤다. 오후에 해가 지면 우리는 5시쯤 잠이든다. 물론 아침은 해가 뜰 때까지 잔다. 가끔은 이웃이 찾아와 학생이 공부는 안하냐며 걱정도 해 주었지만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학생 같지도 않고 학교 같지도 않는 곳을 다녔다. 호롱불 한 번 켜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그 불로 공부 한다는 것은 사치다.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숙제를 한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오후 5시면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숙제를 한단 말인가? 나는 이런 숙제를 내는 선생들이 너무 미웠다. 바보들이 아니라면 환경이 되지 않는데 그런 숙제를 자꾸 내면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숙제 안 해왔다고 왜 때리는 거야? 학교에서는 한석봉이 반딧불이로 공부 했다는데 이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 나라 국민들이 전부 사기에 노출되어 교과서에서 조차 이런 엉터리를 가르친다. 알고 보면, 역사 왜곡은 일본 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한다. 특히 방송국 놈들이…,

안녕하세요. 군서초등학교 4학년5반 박유성.이원석.마가보영균입니다 요즘 저출산문제가 너무 심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늘리고 육아휴직을할때 그사람이 잘하던 일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유치원 등하원 시켜주는 도우미를 고용 시켜줄수 있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유연근무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할때 휴직한사람이 잘하는일을 유지시키고 나라에서 육아를 도우는 도우미를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TXT 문서로도 첨부하였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불필요]한일의 과거 보상문제는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적절한 보상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이 입힌 피해는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도입하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우리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또한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로 국민의 의사를 안물어보고이러한 어려운 과거 보상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웠죠.적절한 보상 측면에서도 일부는 이해관계를 해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똑똑한 민족이였고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문제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점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당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관 도입이였죠. 결국 과거 보상문제가 다시 붉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독일처럼 발전적인 외교정책으로 국가 이미지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과거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일같은 외교정책은 자칫하면재협상이 발생할 경우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협상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과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게 항상 빚지고 사는 나라 이미지로의 오해가 있죠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예전의 선언까지 무효화 시키게 되었습니다.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갈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양국이 도움이되는 효과를 줍니다.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해주고이 FTA 조약의 지속성에서 과거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들은 순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었는데이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로 그만큼 환원금액도 커지게 됩니다.기업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피해보상이 적절이 이루어지면 어렵게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민투표로 이 FTA를 발효하면후대 정치인들이 일본과 관련한 외교에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힘들어 집니다.따라서 일본은 완전한 보상문제 해결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일본이 모든면에서 더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이번 FT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역사문제이 FTA 협약의 지속성에서 한일 과거사 보상문제는 완전이 해결한 것으로 한다.일본은 완전한 과거사 보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 신사참배 금지등을 통해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혜택일본(전체 개념)은 화학재료 분야의 제품을 일본 기업(최상위 개념)과 동등한 대우로 한국 기업에게 납품해준다.이 품목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품목들로 정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추후 의논하여 추가 품목을 정하고 한국측이 요청 하면 더 추가할수 있다. [삭제조항은 없다.]관세면제1.한국은 혜택 조항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2.일본은 1번에 대한 댓가로 한국의 전자제품 부분 최종 제조품의 관세를 면제해준다.일본이 브랜드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된다.일본 내수시장의 가전제품 관세면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혜택이다.3.일본은 일본 현지의 맥주[주류]를 한국으로 수출해주며 배달 혹은 외식 업계에만 공급하여야 하고한국은 일본 맥주[주류]의 주류세를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부과한다.일본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는 똑같은 마진으로 공급하여야 한다.한국은 일본맥주 특별법을 만들어 뷔폐형 외식업은 재량으로 일본 주류의 가격을 정하고주문형 외식업은 아사히등의 회사가 공급하는 정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4.일본의 가전제품 관세면제 및 한국의 현지기업과 동등한 주류세는 한일 특별조약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으로 하여도 된다.한국이 보장하는 주류세의 경우 북한은 동일민족 국가로써 북한에게는 제공해줄수 있다.5.화학재료 부분 관세면제는 일본 독점이나 (예외국 북한)품질 및 나라간 이동비 포함 가격경쟁력에서 다른나라 제품이 더 좋으면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특히 이것은 일반화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더 나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불가피 할경우 다른 나라에도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러면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회사는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을 일본과 1:1로 나누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화학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한다이것의 일시적 불가능 또한 다른나라에 관세면제를 적용시키는 예외조항이다6.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그리고 FTA가 채결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자동차 부속품 관세를 면제해준다.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판매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지나치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7.외제 자동차 특별 보험료 조항을 만드는것은 위반이다.또한 자국의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료를 제공한다면외제차 이용자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고 외제차 이용자가 청구받는 보험료는자국의 자동차 이용자가 청구하는 보험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8.양국은 FTA 상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자동차 수입회사 대행보다는 자체적인 영업망과 AS센터 망을 구축해야 한다.9.관세 10%를 부과받는 제품중에서 국민적으로 히트하는 모델이 있을경우 그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생산을 1:1 나눠서 함께 수급하고[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일본에 조립시설을 만들어 FTA 채결일 현재 일본 내수와 동일한 효과로 판매를 한다.10.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11.관세를 부과하는 양국간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출 자동차는 자국에서 조립하여 자국에서 FTA 협력의 상대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독도문제독도 문제의 경우 일본은 한국의 영토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독도관련 영토에서 채굴된 자원은한국이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1:1로 나누어 수출물량 전량을 일본에게 수출한다. 채굴생산비 + 채굴회사 마진+ 정부의세금을 포함시켜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과똑같은 대우로 일본에게 수출해준다.(이 조항이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때는 불리하지만 그때쯤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한북일 협력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경제 협력시에 필요한 대한민국과 일본간 협의해야할 3국의 경제보호 조치가 있다면 같이 협의한다. 현재 명시된 조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1.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한국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일본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2.또한 북한 내수용 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과 북한 내수용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북한으로 가지만자국 내수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 및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자국에 두어야 한다수출에 사용되는 제조품 생산 시설 및 양국의 자립적 결정에 따라 비중을 산정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및 재료 생산 시설은 북한에 두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은 자국에 둬야 한다.이 경제협력이 되는 제조품 품목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권이다이 FTA가 갖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단기적으로 봤을때에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원래에도 한국 기업은 화학관련 일본기업에게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화학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특별 대우로 수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대만에 시소닉이라는 가전기기 파워제조 회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화학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돋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만 생산합니다.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은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였습니다.삼성 파운드리가 대만 회사인 TSMC랑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가격 원가가 비싼 이유도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비행기로 2시간 거리면 2000km정도인데 기차로도 7시간이 걸리며 대형 화물선으로는 더오래 걸립니다.이동 선적까지 2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 일본은 왕복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일본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는블랭크마스크,웨이퍼,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죠.사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었고 생산회사를 바꾸면 설계를 바꿔야 해서TSMC가 독주하던 체제를 현재 삼성이 도전하고 있었던 원동력도 일본에게 있었습니다.이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더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신뢰성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실제로 거리가 까가워서 재료의 품질관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TSMC가 포토레지스트 품질 불량으로 수천억 손해본것과는 대조됩니다.따라서 다른 기업의 인수나 기업단위 수주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생산하느냐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기술1nm 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1nm가 갑자기 500피코미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능향상은 없을것입니다.그런데 1nm 미터면 반도체 설계기술과 공정의 안정화 만으로 14nm 컴퓨터의 14배성능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14nm 미터 컴퓨터도 사실상 그 공정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협정만 잘맺으면 다른분야에 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분야에 더 집중해서 1nm까지 가장 먼저 개발하고 특허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특허사냥꾼이 삼성의 핀펫공정에 태클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현재의 분야에 더 확고부동해 지면 화학 재료분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급격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사업발전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돈을 덜 낭비하는 최적의 계획입니다.작은 나라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화학 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3가지 외에도 종류가 많으며 개발을 하는데 역시 쉬운 분야가 아니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의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획득한후에 기초 과학에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2.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분야에도 발전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제조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왜냐하면 화학제조는 화학반응의 균일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공정 과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산이기 때문입니다.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생산시설을 못짖게하는 님비현상이나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을 다뤄야 하는데 따른 화학과 기피현상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또한 우리가 설계 생산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가 되면 물량도 증가되어 일본과의 교역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화학분야의 자립을 염두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협력입니다.한국의 GAA 기술은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TSMC는 5nm+ 핀펫 공정 로드맵을 발표할때 삼성은 3nm GAA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일반 핀펫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낼것으로 보이는 GAA 공정에서 선두적인 연구성과로 우리 공정기술에 맞는 특허자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선 GAA 기술력으로 우리는 반도체 생산부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가 있습니다.또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세계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물량확보가 힘든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또한 화학재료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우리나라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즉 한국이 화학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세 면제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회사단위의 수주의 경우 더 많은 물량 생산을 수주하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즉 세수에도 손해가 없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또한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화학재료 부분에서의 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관련 기업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 면제에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없으며 일본과의 거래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을 받는 협약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일본의 화학재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협력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일본이 무역규제를 풀더라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높게 받거나 일본기업 위주로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데이 부분을 보장받는것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때도 공정과정이 복잡하거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위주로 관세를 면제하기때문에 추후 우리가 자립해도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공급루트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어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임을 알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도 화학재료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물량 부족의 해결 방법은인력의 부족은 야근 특근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부족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해결 하게 됩니다.화학재료 분야의 생산은 인력의 부족에 해당하고 야근 특근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됩니다.야근 특근은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어 그 만큼 생산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것 입니다.한국이 화학재료 같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게 되고한국하고 일본에서 함께 공급을 받게되면 생산 직원들도 야간,특근 근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수가 있는 것이죠.화학재료 제품을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해도 야근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임금의 증가는 한국 제조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진의 감소와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제조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죠화학 기업계열 직원들의 경제는 창조되더라도 제조기업 차원에서는 경제가 손실되게 됩니다.산술상으로는 창조된게 2이고 손실된게 1이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고객확보로 인해 생기는 경제가치까지 계산 되어진게 아니죠화학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두배로 늘어날수는 있지만 국민 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낸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납품받게 되면우리에게도 이상적인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이로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 외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해지면 한국에게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보상문제 완전한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또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주니 한국의 제조품도 수입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제조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 한국의 기업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특히 가전 제품 분야는 집안 인테리어 및 휴대품으로써의 사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을 이기고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일본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경제의 일부를 일본의 기업들이 맏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잘못된 외교정책과 반한 감정으로 일본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조품을 미워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일본에서 화학재료 분야에서의 수입으로 인해 항상 수출입 수지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한것은 세계로 수출이 되는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일부를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제조품 관세면제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의 제조품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이기고 잘 판매가 되어수입의 - 수지를 매꿀수 있다는 부분입니다.4.정부에게 주는 이득앞서 말한 일본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이유에서우리나라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유입니다.일본과 등지게 되면 파운드리 생산기지는 인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질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파운드리 생산은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도 어느정도 인건비는 줘야하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무역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예를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조되어서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고 러시아 횡단선을 통해 한국 일본에 공급 중국 철도를 통해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될수도 있습니다.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무역분쟁입니다.***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칩은 시베리안 횡단선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통일시)태평양 해역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해역을 통해 중국과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됩니다.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그만큼 운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또한 이러한 무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사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부피가 있어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각지로 배송된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어 집니다.하지만 휴대폰 타블릿 노트북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 많이 선적할수 있는데다가 파손의 우려가적어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 세계로 수출될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무역을 위해 완제품이 선박으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될수 밖에 없으며이로인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도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한국에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북한과의 통일은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형 민주주의만 되어도 됩니다.제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은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북한이 북한형 민주주의를 달성하고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써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때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합니다.북한형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북한과 한국은 최저시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북한의 최저시급은 5천원입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시급이 유지되면서 최저시급에 맞는 물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종 제조품인 전기제품과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자체 설계 생산하고 최종품을 설계 조립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속품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이러한 부속품이나 재료단위로 교역이되며 북한에서개인적으로 산 물건중 공산품은 남한으로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남북간의 부속품의 교역을 바탕으로 한국 내수용 제조품은 한국에서 조립되어지며 북한 내수용 제조품은 북한에서 조립되어 집니다.따라서 북한의 제조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북한의 절반 최저시급에도 물가가 안정됩니다.더군다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이 북한에서 생산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한국에서 생산되서 북한으로 수출되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내수용 제조품 조립 시설에서 생산된 것들은 세계로 수출되는데 사용이 됩니다.따라서 북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대신에 수출제품의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한 수출증가그로인해 남한 기업들의 증가한 이윤은 남한 사람들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부속품의 종류가 많아 이것들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역수출하는 과정이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될수 없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관세 유통비 포함해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멀어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역수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습니다.결국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성을 갖추게 됩니다.이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길려는 추세에 맞서 북한에서 생산을 유치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수출 이윤에 따른 세금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1:1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북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남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또한 중요한 기술을 가진 부품과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되고 생산 난이도가 낮은 부품과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된후 북한생산 시설에 납품되어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 경제구조는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치되는 추세에 맞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 유치할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리스크 없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그런데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나며 전자제품의 핵심인 컴퓨팅 장치그것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시설이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가능한 일입니다.북한과의 협력은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일본내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 생산은 노동에 따른 마진이 남지않아 기피하는 직업이다.일본에서도 인력수급에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북한에서 생산하고일본의 고급 부품은 북한에 수출한후 북한에서 조립하면 토요타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또한 시베리아 횡단선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된다.생산인력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및 새로운 수출길로 인한 수출량이 늘어나서 토요타는 더 많은 순이익을 얻게됩니다. 수출 총이익의 세수는 북한과 일본이 나누어가지고이 부분은 수출량의 증가로 인한 일본이 가져가는 세수도 유지가 됩니다.늘어난 순이익은 토요타의 개발인력에 투자되어 일본경제에 다시 투입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벌어들일경우그수익의 세금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가진 나라가 1:1로 나누어가진다.특히 북한이 이부분에서 얻은 세율은 모두 군사목적이 아닌 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는 조항이 붙는다.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토대로 한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습니다.북한과 경제협력의 구조와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창조경제더 자세하게 경제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그 나라 삶의 질은 고용창출과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 지급 그리고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있다.이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역을 하면 손해가 없으면서한국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경제를 뺏기지 않아도 되거나 자동차 처럼 부품이 많아 타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북한의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에는 **표시를 했습니다.)**북한의 최저임금은 낮지만 물가가 싸서 북한 주민의 삶은 살만한 편이다.그 원인은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품및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되고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품 및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이 된다.서로 부품 및 재료 자원을 교환하여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며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되는 최종 제조품은 그 나라에서 조립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업주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임금을 주고 싶어하며 그래야 수지타산이 나온다.일이 힘든것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난이도로 주고 싶어한다.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이 고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2배를 원한다.따라서 기술적 난이도가 쉬운 부품 및 재료생산을 북한에서 하게 되면고용주가 원하는 한국의 최저 임금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북한의 경제는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북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한다.그리고 북한의 최저임금이 북한 물가에 어느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따라서 북한은 직업전문학교만 거치면 바로 취직이 되어서 실업 걱정이 없다.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은 남한에서 하게 된다.고용주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최저임금의 두배를 주어도 만족할만 하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두배지만 자국내에서의 가치는 비슷하다.그리고 이것은 서로간의 교역을 통해 각나라의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북한은 남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되며남한은 북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여기서 부품및 재료분야의 내수및 수출마진의 세금은 연고지를 두는 나라가 가져가면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창출,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지급,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모두 충족되여 경제손실이 없다.**(그리고 가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LG와 자동차를 담당하는 현대 기아등의 기업은)(북한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가성비를 가진 모델을 연구하여 출시한다.)특히 삼성휴대폰의 경우 AP와 메모리는 플래그쉽 기판이나 케이스는 북한에서 납품받고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삼성 페이등의 기능이 없으며카메라는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액정은 LCD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가성비의 모델임에도 삼성 핸드폰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수 있다.**(그외에도 의식주 분야는 일부 원자재 수입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사를 짖기 힘든 북한특성상 미국에서 값싼 식자재를 수입할수도 있어 북한 물가 통제에 도움이된다.)북한과 남한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재료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제조품 내수에 공급됨으로써 분업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제조품의 해외 수출에도 함께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 맞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면 모든 일자리를 다 뺏겨야 한다.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인건비가 싼 북한이 생산한다.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무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도 인건비를 쎄게줘야 한다.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북한에서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는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도 똑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따라서 양국간의 창조경제가 된것이다.또한 해외로 수출된 최종 제조품의 마진은 북한과 남한이 1:1의 세율을 가져가게 된다.그리고 부품의 수가 많아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자동차의 부피에 따른 해외배송비 관세를 다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다.따라서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시베리안 횡단길을 통해 수출량이 최소 2배늘어났다고 가정하면 부품 및 재료생산 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을때 만큼의 일자리는 보장되었다.또한 이러한 최종 제조품 마진의 세율또한 북한과 남한이 1:1로 가져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세수도 최소한 보존된다.그리고 남한 대신 북한의 최종 제조품 조립 고용은 늘어나게 되지만남한에 본거지를 두는 회사의 순수익또한 증가하고 이것은 연구 인력에 투자를 하게 되어남한에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한국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수출할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는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따라서 선박 이용료와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려웠다.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게 되면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도 납품할수 있으며기차 운영권을 러시아에게 주면 러시아가 알아서 횡단선을 여러개 깔아줄것이다.뿐만 아니라 운송비 관세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 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수익이 2배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얻는 경제효과는 + 효과이다.북한은 물가가 항상 절반으로 통제 되기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바탕으로한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북한경제는 충분히 살만한 정도가 될수있고제가 기획한 경제협력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어 3국에 이득이고생산단가가 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게 된다이 한북일간 경제적 의존관계와 협력으로 얻는 한미북일 동맹의 강화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중국은 인구와 자원등으로 인해 혼자서도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의 특허자산을 함부로 써서 내수에 공급하기도 한다.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수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 및 군사 동맹으로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북일 동맹이다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언어같이 컴퓨터와 전기장치 관련 특허들은 한미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유행으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도 팔지 못한다.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로 인해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수 없으며 세계 경제권과 세계통화는 미국이 주도하게된다.따라서 한미북일의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효과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매우 크다.또한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줄수가 없어 사실상 고립이다.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한일과 협력 할때만큼의 북한에 경제시설 투자가 가능한가북한이 자립 정치권을 얻을수 있는가?세계의 중요한 기술들은 한미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이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해역과 시베리아 철도선을 타고 세계로 공급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다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한 중국과 시차가 1시간 나는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야해서 중국 북한에게는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다따라서 전적으로 중국이 선심써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것이다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추후 지원을 끊는다고 협박해서 북한 여론을 흔들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 자립 정치권를 뺏어갈수 있다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없이도 잘살수 있고 남의 나라 특허를 함부로 쓰고싶은데미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한미일 동맹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한국 일본 북한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관계가 되는것이고심지어는 미국도 북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통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있어야 미국은 이것을 한미북일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일본도 한일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 자립 정치권을 보장받을수 있다북한에 대한 정책(북한형 민주주의)북한의 민주화를 댓가로 북한을 세운 독립투사 유공자 가족들은 하나의 헌법을 보장받는다 1.경제활동중인 북한주민은 일주일에 건전한 n장의 로또복권을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로또복권의 가격은 헌법이 제정된 날짜 시점으로 n원에서 시작하며 물가에 따라 100원단위로 변동된다.로또 수익의 50%는 당첨자를 위해 지급되며 50%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 집안을 위해 활용된다.당첨자에게 지금되는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 30프로는 북한을 세운 김정은 집안에게 지급된다.이 돈은 현금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지급되어 카드로만 사용할수 있고계좌의 금액은 별도 신청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수 있다.또한 특정 자선단체나 기업 정당에 기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 기부하여도 경영권에는 참여할수 없으며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원들의 월급은 줄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에 의해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제한된다.2.위 사항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고로또 수익 50프로의 국가유공자 집안에 배분은 일반법으로 정해두면 된다..등급을 나눠서 배분해도 되고 이 혜택의 상속수는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수에따라 결정되게 할수 있다.3.독립 국가유공자 자녀는 9급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일반법으로 정할수 있다.단 국가 유공자 부모의 수에 따라 혜택이 물려진다.4.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급성장 할수 있음1번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2,3번을 일반법으로 보장받고 4번의 지원을 보장받는 댓가로북한의 민주주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 줄수 있다.로또 수익의 일부는 기부목적으로 쓰이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경제인구는 이것의 구매를 일주일에 5장 의무화 하는 헌법도 나쁘지는 않다.독립 유공자의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유지되어온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도 맞는 합리적인 법이다.또한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주일에 로또 5장 구매는 쉽게 가능하다. 또한 비핵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을 할수 있으며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우리나라 화학 육성계획대학에서 산업에 응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그러면 관련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 특허를 사들인다대기업은 화학 중소기업에게 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대신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새로운 생산 방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특허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한다.포토레지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이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확률이 희박한지 아닌지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여 투자 가치가 있을경우 협력 대학에 연구비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면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사들이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가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로또복권만 예를들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확률이 희박해진다.화학공정도 마찬가지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과학이론을 예를들어도 단편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모든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화학에도 적용되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은 단 하나일수도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1나노를 바라보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제품은 다양한 화학반응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화학반응 법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더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공정에 맞는 새로운 화학반응 법칙을 찾을려고 해도못찾을수도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그런데 정교한 품질의 화학재료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입니다.그리고 미세공정에 필요한 화학재료들은 일본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죠.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 미세공정에서는 중국산을 써도 됩니다.실제로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미세 공정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일본산이 트웰브 나인을 자랑하는 일본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1nm까지 간다고 할경우 7나노미터보다 7배나 더 미세한 공정입니다.그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도 미세공정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일본산이 품질이 더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들어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즉 정밀한 제품을 요하는 웨이퍼,블랭크마스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같은경우는일본산의 품질이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봤자 헛탕을 칠수도 있다는게 제생각입니다.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회사의 방식이고 다른하나는 일본회사의 방식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형태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최근에 포토레지스트 대체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하지만 실효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과율 같은게 있으면 일정확률로 그리는것에 실패할수도 있으니깐 반도체 회로에서 일부분만 불량나도 전체가 불량나거나 품질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죠.불화수소 같은경우는 품질은 일본이 독점할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텐나인 기술이 상용가능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기술의 단점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초음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지고 여러 초음파가 중첩될수록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0이될수도 있는점입니다.따라서 생산장치를 작게만들어 이것을 잘 정렬하여 하나의 장치로 배열하는 것이다.그리고 배관은 병렬설계 되어있어 하나의 배관에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생산 장치는 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안을수 있는 범위의 크기로 아래에 커다란 초음파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어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불화수소를 아래로 보내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활을 합니다.불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의 생산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며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눠서 생산해서 근무조건이 좋아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삼성은 돋보적인 기술로 많은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조달을 받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받게 되고 파운드리 수주에서도 가격경쟁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제품에서는 더 정밀한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액정에 쓰이는 단순한 보호막 용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또한 폴더블에 대비하여 접을수 있는 대체품도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아몰레드에 쓰이는 색깔을 내는 재료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아몰레드 기술력과 연관성이 있어서삼성과 엘지가 합작을 하여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반도체 분야는 정교한 화학제품이 필요하므로 예외가 되지만 다른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립을 할수있습니다.정밀한 화학제품을 요하지 않는부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도 화학제품에 대해 자립을 이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일본이랑 FTA채결하고 다른분야 즉 펠리클 개발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입니다.펠리클은 마스크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기 위해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제대로된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삼성은 펠리클 없이 EUV 장비를 운용하려 했으나 먼지에 따른 마스크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 EUV용 마스크는 장당 5~6억원 가량으로 비싼 제품. 삼성은 외부 협력사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에 나서고 있음.일본 신에츠는 EUV 펠리클을 개발하다 포기. 국내에선 펠리클 전문업체 에프에스티(FST)가 EUV 펠리클을 개발 중. 마스크 전문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또한 EUV 펠리클 개발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을 뺏기게 되니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엉뚱한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삼성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여 펠리클 개발 업체를 다 인수 합병하여엉뚱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절약한 돈으로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삼성의 GAA 기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텔은 공정크기 대비 밀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10나노도 지금 겨우 개발하고 있습니다.반도체 공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수있습니다.대만 공정법으로는 gaa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나노에 필요한 gaa가 어려워 5+로 대체 했으며 TSMC가 삼성과 경쟁할때 해왔던 방식대로삼성이 3나노 밀때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2나노 연구시설을 세운듯 보입니다.즉 장기적으로 5나노 밀생각이고 gaa에 난항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은 공정을 안정화시켜 성공시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Gaa은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병렬 설계하기 유리합니다.회선이 짧아지면 저항으로 타지 않기 위해 병렬설계는 필수입니다.대만회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성은 병렬설계를 쉽게 지원함으로써미세공정을 성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공정 안정화를 할수 있어 대만은 Gaa가 없어서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부분 1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다.이때 무의미한 정치싸움을 하면 안됩니다.FTA가 양국에게 미치는 효과 정리1.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치를 따지는 유교 중심의 학문 연구로 인해수학이나 논리적인 사고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컴퓨팅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허가 외국에 다 있어 일본 제품보다는 외산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가 외산 브랜드 이미지를 이기기가 힘들다.따라서 일본 내수에서 컴퓨팅 장치 부분에서의 브랜드가치는 한국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죠더군다나 가전제품은 인테리어 가구용과 휴대품으로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외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일본산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컴퓨팅 장치의 경우 외산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좋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상징적인 관세철폐화 우호적인 관계 인식을 통해 외국 브랜드의 컴퓨팅 제품의 경쟁을 이기고 삼성이 공략하게 됩니다.일본에서의 신뢰도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확보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확장인테리어 가전은 교체주기가 길어서 수익성이 낮으며 이곳의 수익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인테리어 가전부분의 시장에서 외제품이 새롭게 유입되어도 일본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또한 컴퓨팅 장치 부분도 일본 내수시장에서 외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닙니다2.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일본에게 고품질의 화학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것을 보장받게 되면단기적으로 제조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사업발전 및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생산등은 인력기피현상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생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입장에서는여러 루트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미세공정에 쓰이는 등의 목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이미 독점을하여 개발에 실패할수 있거나 막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해도 한국은 국가 경제외에는 기업차원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정교한 화학제품 분야를 일본에게 맏겨 절약한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 독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제가 추천하는건 고부가 가치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컴퓨팅 장치만의 컨텐츠가 됨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성을 더 독점적으로 높여야 합니다.특히 게임 컨텐츠는 세계로 수출이 되어 일본과의 - 수지를 매꾸게 되고 새로운 경제까지 창출됩니다.앞으로 컴퓨팅 장치는 성능 뿐만 아니라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될것이고 애플은 이미 로직이나 파이널컷프로를 인수한것만으로 많은 글로벌 호갱들을 낚고 있습니다.또한 애플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컨텐츠에도 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컨텐츠 부분의 투자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이라서 기존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데 효과가 크며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때에파운드리 부분에서 돋보적인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좋은 협력임에는 분명합니다.일본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과의 거래로 - 수지를 매꾸게 됩니다.3.한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북일 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역활을 하며한북일 경제연합의 3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커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또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미북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미국이 북한을 도와줄수가 있다. 북한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도움을 주는 입장으로써 정치권의 자립을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북한형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의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4.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아사히 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며 일본에서 생산된 오리지널의 맥주가 아닙니다.한국사람들 회식때 소맥 많이 해먹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가 그런 원리라고 들었습니다.맥아 대신 전분등 다른 성분으로 알코올을 만들고 맥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엄청난 효과의 효모로 맥주의 맛을 냅니다.소맥은 회식의 필수품이고 잘배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공정의 최고의 소맥이니깐 회식에서 인기 많겠죠.한국 기업이 개발했다면 정부가 외식사업에만 공급해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외식사업에만 공급하도록 통제할수 있고이것을 이용해서 외식사업을 일으키고 물가를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음으로써 돈을 덜 찍어낼수가 있는것이죠.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수십조인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1프로만 돈을 덜찍고 물가 상승률만 잡아도 어마한 경제적 이득입니다.일본 생산의 오리지널 주류는 외식, 호텔 배달등의 음식 업소에 독점 공급되며 일본산 주류는 국내 기업과 주류세를 동등하게 해줍니다.따라서 아사히등의 품질경쟁력으로 외식을 안할려던 사람도 외식을 하는새로운 경제가 창조 되었으므로 주류세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뷔페류는 업소 재량 가격 설정이며 그외의 음식은 정가 유통가를 따라야 합니다.정가 유통가의 경우 일본주류 업체는 일본소비자와 동등한 마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 맥주의 품질로 외식업계가 살아날수 있습니다.서로가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얌체같은 업체들이 회복시에도 물가상승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시로 극복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기 때문에 돈을 덜 찍어낼수 있습니다.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인플레가 줄어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따라서 돈을 찍은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고질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습니다.]정리하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단기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올려서 조절하며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다시 소비가 줄게되면 기업들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회복시키지 않고 배짱으로 재고를 쌓아두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시를 하는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수 있습니다.소비가 침체되면 돈을 찍어내서 풀고 이율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저축을 방지합니다.돈을 찍어내는 것은 미량이라 효과도 미미하고 새로운 저축을 방지 하는 것은이미 고정금리로 묶인 예금이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그 방안중 하나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이용하여 최악의 경제 침체는 막는것입니다.다른 방안은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월별로 기록되며 국가가 명령하면 은행들은 단리 상품의 이율임에도 이율 손해 없이 원금제외 이자들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어차피 원금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이렇게 하면 돈많고 과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위주로 소비가 일어나서 돈찍어내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리스크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5.자동차 부분 FTA의 해석 : 요약 : 4번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일반적으로 외제차 회사들은 현지 외제차 유통사랑 계약을 하게 된다.외제차 수입회사는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 부분을 AS센터 개설에사용 부품값에서 AS센터 직원들 월급비용을 충당하고 이때 영업을 같이해서 영업센터나 영업직원들 비용을 제한 영업 마진을 통해 영업센터를 확충하게 된다.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과 영업 마진은 사장의 소유가 된다.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장의 통장에 묶히게 된다.따라서 현대차는 AS센터와 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AS센터와 영업센터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은 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여 AS 서비스 되는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된다. 외제차 회사들이 현지의 수입회사를 거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지속적으로 영업센터와 AS센터를 확충할려면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데서 리스크를 안게된다.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뿐만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사업수완이 있어야 한다.특히 AS센터를 운영할려면 부품 공급망 까지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사람에게 시키게 된다.하지만 현대는 직접 운영할수가 있다.1.한일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2.관세 면제로 인한 경쟁성으로 리스크 최소화3.현대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AS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급하기가 쉽다.따라서 현지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다.자동차를 조립해도 여러사람이 분업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생산공장에 어느정도의 인력은 투입되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그런데 자동차는 부품의 갯수가 많고 하청업체도 많다.따라서 인력이 분산되어 한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따라서 한일간 협력을 하면 한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충분하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부품공급 협력을 하고 있었다.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FTA를 맺는 상대국가에 자국 회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폐쇠이다.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가격비 혹은 인건비등으로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부속품이나 최종 제조품에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또한 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한일간 부품 공급협력을 맺고 있었고 인력난이 해소되어 양국이 어느정도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부품 공급협력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게 된다.따라서 일본에 파는 한국회사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조립도 일본에서 하여 판매되므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내수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볼수있다.현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낸후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한국 자동차 1위기업과 일본자동차 1위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예를들어 현대와 도요타가 맺고있는 수소자동차 부분 기술공유 협력이 있다.따라서 이 FTA 협력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교역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이다.하지만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이것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주는 FTA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FTA임을 알수있다.또한 부품 생산공장 절반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일본에 둠으로써 일본인들도 꺼리낌 없이 구매할수 있다.제가 제안하는 fta에서 자동차 부분의 이득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2.5배나 차이나서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할때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1억하는 현대차 최고모델보다 렉서스가 2000만원 더 비싼걸로 봐서 관세가 20%라고 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동차 지출인 3000만원 기준으로도 600만원이 더비싸다 따라서 경차위주로 구매하는 것에서 알수있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인해 일본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고 있었다일본은 서로간의 자동차 부속품 관세철폐로 한일간 자동차 무역 활성화를 허락해주는 대신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절반과 완제품 조립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없애고 양국 1위 기업간 서로간 시너지가 발생하는 기술협력을 조약화 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따라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한일간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 됨으로써인구가 2.5배인 일본시장을 공략하여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된다일본차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 비중이 20%로 증가하고 일본에서 현대가 20%의 점유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20프로는 2500만명대한민국 5천만의 80프로는 4000만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수를탄탄히 잡고 1500만명의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교체단위가 10년이라고 하면 해마다 150만대를 더팔게 되며 마진이 200만원이라면 해마다 3조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제차 수요 10% 일본에서 현대차 수요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현재 외제차 수요가 9% 가까히 하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므로 한해 120만대를 더팔게 되는 셈이다.세금을 제외한 순수마진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해 2.4조원의 수익을 더 거두게 된다.따라서 외식사업에 일본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관련 FTA로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따라서 일본에게는 손해가 없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의 FTA 협력이지만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줌을 알수 있습니다.-------------------------------------------------------------------------**보상문제는 큼직한 하나의 보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이런식으로는 보상문제에 관해서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하기 힘들고 일본의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도 기대하기 힘듭니다.이 fta의 지속성이 주는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상문제를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일관성 확보로 이 fta를 깰수없는 확고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이것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것 또한 필요하고fta서약이 법적인 근거나 동기까지 적혀있어야 한다는거 당연한것입니다.박정희 차관의 경우 보상문제 해결을 전제로 차관을 쓴것은 맞지만6.25전후에 한국을 도와줄려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때 정서상 납득못할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정권 독단적으로 비밀리에?(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이루어 진것입니다.고질적인 경기침체 부분만 보아도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한일 fta가 성립하는 이유에 명시를 합니다.한일 fta의 지속성으로 인해 보상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할것입니다.6.25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를 일으켰지만 일본군인들이 희생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했어도 일본이 보상해줘야 하는 논지가 생기고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박근혜 독단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이것도 없던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주세요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안물어보고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자존심 상합니다. 기업이 보상하는지 국가가 보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배상액이 중요한건데 기업까지 보상하라고 일관성 없게 판결하면서까지 위한부 할머니를 위로해줘야 하는게 자존심 상합니다.야마하란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진 회사 처럼보이지만 전범기업입니다.하지만 전범기업이라고 비난할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시키는데 거부할수 있는 기업이 어딧습니까?또한 위한부 할머니의 경우 일본기업이랑 신경전 벌이고 돈을 받는것 보다는이 fta로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한 위한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게 충분히 보상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또 삼성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약 5000억인데 삼성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도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일본한테 받고 퉁쳐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이것을 아래에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형벌에서 나쁜내용은 발효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좋은 내용은 일괄 적용한다는 법칙이 있죠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벌은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일본 기업이 보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fta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해주는 걸로 해도 3권분립이지만 합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습니다.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FTA의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삼성의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하는것은 복지 법률에 따라 당연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공헌을 한 국가 유공자 가족위주로 배급을 하는것도 당연합니다.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성이 해줄수가 없습니다.일제 강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렵게 산 우리 국민 모두이고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가족들 등등이 포함이 되는것입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매우 크기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부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구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위주로 하게 되는것입니다.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특수적인 정서를 통해 박정희때 독재적인 차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오게할수 있었습니다.따라서 FTA 협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되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행하는 보상을 감사 차원에서 도와줄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의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실제로 삼성은 발도 못들이고 있고 현대는 많이 투자했다가 적자만보고 철수함]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 정서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는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특별히 보상하여 완전한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우호관계그것을 바탕으로한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을 할려는 일본의 의사가 있다면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그런데 일본 기업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한국 기업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하지만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게 됩니다.그러나 FTA도 채결해주고 일본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도 해주게 된다면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줘야할도의적인 의무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미 일본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의적인 의무또한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기업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한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것이 더 나아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해석할수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고민할수 있는것은 이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본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거나현대자동차가 예전처럼 다시 철수하는 경우를 고민할수도 있습니다.기업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같은 곳에서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기부를 해주겠죠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과거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대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콜라보 협약도 FTA에 명시 하는것도 좋습니다.아래와 같은 콜라보가 있으면 일본내 컴퓨팅 장치 부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건 매우 쉽죠.콜라보 협력 : 콜라보 협력은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콜라보 협력은 보상문제와 연관있지만 전제조건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보상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항아니면 깨지말자는 목적이다.1~2 번의 콜라보 협력은 국가간 조약으로 현재 일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맺어졌다.1.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자사의 RPG 게임에 일본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면일본 캐릭터의 게임내 이용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DLC 상품을 우리나라 RPG 게임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일본기업과협상할수 있으며 DLC 상품 수익은 전액 캐릭터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협상 가격은 게임 패키지의 부수적 패키지 개념인 DLC라는 상품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하며일반적인 게임 패키지의 가격과 DLC는 부수적 패키지 성격의 상품이라는 점으로 적절한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2.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에만 이용할수 있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의 일본내 수익은 모두 게임 개발을 위한 일본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나중에 고부가 가치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된다면 게임 엔진기술력도 중요하지만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제가 했었던 게임도 쓰레기 같은 운영에도 일본 캐릭터 하나만으로 아직도 섭종안했습니다.일본은 캐릭터 사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소질이 있어서 현지에 인력고용에 투자하는것도 불가피 하고 이것을 애국심 마켓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캐릭터를 DLC 수준의 가격만 지불하면 게임에서 마음껏 사용할수 있는것은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 어마한 장점이 될것입니다.그외에도 연예인 얼굴도 많이 캐스팅하고 방대한 스케일의 맵에 최고의 월드를 구축하는 겁니다.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한국의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 브랜드의 독점 컨텐츠가 되는것입니다.(일본 캐릭터의 DLC 협력은 다른 나라와도 맺을수 있습니다.)어차피 게임 이용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만 결제하면 되고캐릭터 옷이나 동작 같은것의 개발비를 단축하는 렌더링 기술이 나왔으며게임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깐 별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아래의 협력은 야마하 피아노와 삼성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mou 협력이다.3.야마하 피아노는 삼성 휴대폰에게 삼성 휴대폰 야마하 에디션 생산 요청을 할수 있으며이것은 야마하 삼성간의 상호간의 권리로 삼성이 가진 권리는 야마하 에디션 독점 유치권한이다.**야마하는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샘플링 제작에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해줘야함**삼성은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피아노 or 야마하[하위 그랜드 다포함]+보센도르퍼 음색 옵션중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여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수배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적으로 해줌.**야마하+보센도르퍼 음색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플래그쉽 모델 가격의 10%임플래그쉽 모델은 매년 삼성과 협상할수 있음**삼성이 협력하는 피아노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사로써 야마하의 수익배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삼성휴대폰 그랜드에디션에 호환되는 키보드와 스피커를 팔수있는 권한은 삼성과 야마하 모두에게 있다.앞으로 있을 8.15 연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대충 적어보았습니다.일제강점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차관은 그 당시의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웠고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행동한것이다일제강점기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일부는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있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과거와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것도 되돌려줄 계획이다과거사 보상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기업차원해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해결해야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가질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양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불매운동 되는등의피해를 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할수 있은 창조적인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사 보상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일본도모든면에서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이란 판단입니다일반적으로 fta는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에게 양보하여 일본은 FTA 채결전과 비슷하거나약간 더나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정도로 조정하여 fta를 채결하고이 fta의 지속성에서 과거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이 fta의 혜택을 얻는 기업은 위한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돌아가서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할머니 유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줌으로써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것보다 피해자 유가족은 훨씬더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fta로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fta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리합니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및 관리 사업 시행을 제안합니다.' 에서 발전된 제안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만 18세가 되면 강제로 내쫓기는 현실현재 보육원 퇴소 나이는 만 18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퇴소를 하게 되어 있음.지자체 시설 운영으로 일부 퇴소 후 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의 10%도 안 되는 인원만이 입소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지원 역시 일부만이 지원을 받고 있음.○ 자립지원금을 둘러싼 문제와 그 관리 제도의 필요성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관념이나 사회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상식을 갖추지 못한 채로, 자립에 대한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려지는 것이 문제.이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자립지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기 일쑤며, 자립지원금이 떨어지면 자살을 하거나 노숙인이 되는 등 제대로 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5년 이내 절반에 가까운 퇴소자들이 모든 연락이 끊겨 행방조차 알 수 없음.)부족하나마 자립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자립지원금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꼭 필요.○ 돌봐줄 어른, 문제를 돕고 상담해 줄 어른이 없는 세상부모가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보육원 퇴소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친 이후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자립해야 하는지 집중하여 교육하고 밀착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당신뉴스] 다 컸으니 나가라는데…"기댈 곳이 없어요" (MBC뉴스 2019.2.16.)신설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그러나......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김 모 군/보호종료자]"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자립) 지원 수당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금시초문이에요."취재중 만난 보육원 퇴소자들은 정부가 경제적 지원 이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쯤 직접 살펴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보육원 만 18세 퇴소…"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JTBC뉴스 : 2019.12.5.)... 자립교육이라고 경제교육이나 일상생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 써먹을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자립수당 등 지원제도 허술 / 정부 주거지원 받는 비율은 32%뿐 / 40.7% 5년 내 기초생활수급자 경험[최은진/사회복지사 (보육원 출신) : 퇴소 5년 이내 친구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연락을 하면서 케어를 해요. 그런 인력이 확충돼서 친구들을 신경써줄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안 내용1. 보육원 퇴소 이후 1년간 자립보호 기간 제도 운영- 퇴소자들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회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1년의 의무 관리 기간을 두는, 1년의 돌봄 기간 연장 개념.※ 우선 1년으로 제안의 내용을 작성하지만, 사업의 충분한 검토,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2년 등으로 연장※ 필요한 경우 관련 법 개정보육원 퇴소자는 만18세(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돌봄을 한다는 내용고등학교 졸업(보육원 퇴소)이후 1년간을 자립 지원 기간으로 설정○ 1년간 머물 주거 및 교육공간 마련공간 마련 방안- 가능한 곳은 기존 보육원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보육원에서 1년간 추가 관리- 폐교되는 초중고학교 또는 폐교되는 대학교 시설을 국가에서 확보하여 적합한 환경으로 개보수 후 이용- 환경의 변화로 폐업하는 지역들의 숙박시설(지방의 관광호텔 등)을 인수하여 해당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 건물 신축 등○ 자립 지원 방안- 실제 자립에 필요한 교육 시행 (세무 교육, 고용 관련 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 직업훈련 교육 진행 (컴퓨터, 디자인, 제과제빵 등 학생의 희망에 맞춘 취업에 필요한 교육 / 인근 직업훈련 센터가 있는 경우 직업훈련 센터 연계)-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과 취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될 이들을 위한 창업관련 교육(정부와 지자체의 창업관련 사업과 제도, 창업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자립지원 도우미 확대 (온라인 은행 업무, 공과금 등에 대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지원 제도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필요한 지원제도에 신청, 접수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줌)- 대학 진학 희망자에게 전문가의 입시 컨설팅 제공- 대학 진학자는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고 신청에 도움을 줌, 기숙사 적극 연계 등)- 직접적인 취업과 창업 연계○ 1년의 자립지원 기간 동안 대학진학 등으로 이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일자리를 찾도록 진행.- 필요한 경우 3~6개월의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엔 스스로 돈을 벌어 본인의 자립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 관리○ 1년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으로 받은 월급을 모아 자립지원금을 1~2천만원 이상으로 늘려서 퇴소하도록 관리- 스스로 모은 월급 외에도 청년통장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지원.○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합당한 이유로(직업군인으로 입대, 타 지역에 취업 성공 등) 시설을 나가야 하는 경우는 인근 거주지 물색 지원, 조기 퇴소 등의 조치 시행.○ 시설 퇴소 후 부동산 계약 등 계약 진행 / 공공기관 제출 서류,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 작성에 도움 제공○ 자립지원금은 자립지원 1년의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 퇴소 시 지급- 휴대폰 구입, 학원 등록 등에 필요한 일부 금액을 신청을 받아 선지급 하는 것에 대한 검토2. 퇴소 후 5년간 관리사업의 확대 및 개선- 보육원 퇴소 후 5년간 이루어지는 관리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인력의 확대와 사업의 체계화■기대효과1.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1년 정도의 돌봄 기간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은 실제로 성공적인 자립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2. 시설퇴소자들의 성공적인 자립 증가로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3.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제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발전된 이 제안의 내용을 이번엔 '광화문 1번가'의 혁신제안톡에도 올려보려 합니다.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TXT 문서로도 첨부하였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불필요]한일의 과거 보상문제는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적절한 보상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이 입힌 피해는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도입하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우리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또한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로 국민의 의사를 안물어보고이러한 어려운 과거 보상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웠죠.적절한 보상 측면에서도 일부는 이해관계를 해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똑똑한 민족이였고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문제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점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당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관 도입이였죠. 결국 과거 보상문제가 다시 붉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독일처럼 발전적인 외교정책으로 국가 이미지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과거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일같은 외교정책은 자칫하면재협상이 발생할 경우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협상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과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게 항상 빚지고 사는 나라 이미지로의 오해가 있죠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예전의 선언까지 무효화 시키게 되었습니다.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갈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양국이 도움이되는 효과를 줍니다.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해주고이 FTA 조약의 지속성에서 과거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들은 순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었는데이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로 그만큼 환원금액도 커지게 됩니다.기업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피해보상이 적절이 이루어지면 어렵게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민투표로 이 FTA를 발효하면후대 정치인들이 일본과 관련한 외교에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힘들어 집니다.따라서 일본은 완전한 보상문제 해결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일본이 모든면에서 더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이번 FT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역사문제이 FTA 협약의 지속성에서 한일 과거사 보상문제는 완전이 해결한 것으로 한다.일본은 완전한 과거사 보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 신사참배 금지등을 통해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혜택일본(전체 개념)은 화학재료 분야의 제품을 일본 기업(최상위 개념)과 동등한 대우로 한국 기업에게 납품해준다.이 품목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품목들로 정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추후 의논하여 추가 품목을 정하고 한국측이 요청 하면 더 추가할수 있다. [삭제조항은 없다.]관세면제1.한국은 혜택 조항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2.일본은 1번에 대한 댓가로 한국의 전자제품 부분 최종 제조품의 관세를 면제해준다.일본이 브랜드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된다.일본 내수시장의 가전제품 관세면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혜택이다.3.일본은 일본 현지의 맥주[주류]를 한국으로 수출해주며 배달 혹은 외식 업계에만 공급하여야 하고한국은 일본 맥주[주류]의 주류세를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부과한다.일본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는 똑같은 마진으로 공급하여야 한다.한국은 일본맥주 특별법을 만들어 뷔폐형 외식업은 재량으로 일본 주류의 가격을 정하고주문형 외식업은 아사히등의 회사가 공급하는 정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4.일본의 가전제품 관세면제 및 한국의 현지기업과 동등한 주류세는 한일 특별조약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으로 하여도 된다.한국이 보장하는 주류세의 경우 북한은 동일민족 국가로써 북한에게는 제공해줄수 있다.5.화학재료 부분 관세면제는 일본 독점이나 (예외국 북한)품질 및 나라간 이동비 포함 가격경쟁력에서 다른나라 제품이 더 좋으면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특히 이것은 일반화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더 나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불가피 할경우 다른 나라에도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러면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회사는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을 일본과 1:1로 나누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화학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한다이것의 일시적 불가능 또한 다른나라에 관세면제를 적용시키는 예외조항이다6.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그리고 FTA가 채결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자동차 부속품 관세를 면제해준다.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판매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지나치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7.외제 자동차 특별 보험료 조항을 만드는것은 위반이다.또한 자국의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료를 제공한다면외제차 이용자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고 외제차 이용자가 청구받는 보험료는자국의 자동차 이용자가 청구하는 보험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8.양국은 FTA 상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자동차 수입회사 대행보다는 자체적인 영업망과 AS센터 망을 구축해야 한다.9.관세 10%를 부과받는 제품중에서 국민적으로 히트하는 모델이 있을경우 그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생산을 1:1 나눠서 함께 수급하고[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일본에 조립시설을 만들어 FTA 채결일 현재 일본 내수와 동일한 효과로 판매를 한다.10.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11.관세를 부과하는 양국간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출 자동차는 자국에서 조립하여 자국에서 FTA 협력의 상대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독도문제독도 문제의 경우 일본은 한국의 영토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독도관련 영토에서 채굴된 자원은한국이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1:1로 나누어 수출물량 전량을 일본에게 수출한다. 채굴생산비 + 채굴회사 마진+ 정부의세금을 포함시켜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과똑같은 대우로 일본에게 수출해준다.(이 조항이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때는 불리하지만 그때쯤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한북일 협력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경제 협력시에 필요한 대한민국과 일본간 협의해야할 3국의 경제보호 조치가 있다면 같이 협의한다. 현재 명시된 조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1.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한국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일본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2.또한 북한 내수용 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과 북한 내수용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북한으로 가지만자국 내수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 및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자국에 두어야 한다수출에 사용되는 제조품 생산 시설 및 양국의 자립적 결정에 따라 비중을 산정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및 재료 생산 시설은 북한에 두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은 자국에 둬야 한다.이 경제협력이 되는 제조품 품목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권이다이 FTA가 갖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단기적으로 봤을때에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원래에도 한국 기업은 화학관련 일본기업에게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화학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특별 대우로 수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대만에 시소닉이라는 가전기기 파워제조 회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화학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돋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만 생산합니다.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은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였습니다.삼성 파운드리가 대만 회사인 TSMC랑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가격 원가가 비싼 이유도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비행기로 2시간 거리면 2000km정도인데 기차로도 7시간이 걸리며 대형 화물선으로는 더오래 걸립니다.이동 선적까지 2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 일본은 왕복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일본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는블랭크마스크,웨이퍼,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죠.사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었고 생산회사를 바꾸면 설계를 바꿔야 해서TSMC가 독주하던 체제를 현재 삼성이 도전하고 있었던 원동력도 일본에게 있었습니다.이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더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신뢰성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실제로 거리가 까가워서 재료의 품질관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TSMC가 포토레지스트 품질 불량으로 수천억 손해본것과는 대조됩니다.따라서 다른 기업의 인수나 기업단위 수주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생산하느냐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기술1nm 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1nm가 갑자기 500피코미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능향상은 없을것입니다.그런데 1nm 미터면 반도체 설계기술과 공정의 안정화 만으로 14nm 컴퓨터의 14배성능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14nm 미터 컴퓨터도 사실상 그 공정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협정만 잘맺으면 다른분야에 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분야에 더 집중해서 1nm까지 가장 먼저 개발하고 특허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특허사냥꾼이 삼성의 핀펫공정에 태클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현재의 분야에 더 확고부동해 지면 화학 재료분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급격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사업발전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돈을 덜 낭비하는 최적의 계획입니다.작은 나라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화학 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3가지 외에도 종류가 많으며 개발을 하는데 역시 쉬운 분야가 아니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의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획득한후에 기초 과학에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2.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분야에도 발전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제조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왜냐하면 화학제조는 화학반응의 균일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공정 과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산이기 때문입니다.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생산시설을 못짖게하는 님비현상이나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을 다뤄야 하는데 따른 화학과 기피현상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또한 우리가 설계 생산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가 되면 물량도 증가되어 일본과의 교역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화학분야의 자립을 염두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협력입니다.한국의 GAA 기술은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TSMC는 5nm+ 핀펫 공정 로드맵을 발표할때 삼성은 3nm GAA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일반 핀펫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낼것으로 보이는 GAA 공정에서 선두적인 연구성과로 우리 공정기술에 맞는 특허자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선 GAA 기술력으로 우리는 반도체 생산부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가 있습니다.또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세계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물량확보가 힘든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또한 화학재료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우리나라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즉 한국이 화학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세 면제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회사단위의 수주의 경우 더 많은 물량 생산을 수주하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즉 세수에도 손해가 없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또한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화학재료 부분에서의 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관련 기업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 면제에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없으며 일본과의 거래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을 받는 협약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일본의 화학재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협력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일본이 무역규제를 풀더라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높게 받거나 일본기업 위주로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데이 부분을 보장받는것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때도 공정과정이 복잡하거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위주로 관세를 면제하기때문에 추후 우리가 자립해도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공급루트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어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임을 알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도 화학재료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물량 부족의 해결 방법은인력의 부족은 야근 특근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부족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해결 하게 됩니다.화학재료 분야의 생산은 인력의 부족에 해당하고 야근 특근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됩니다.야근 특근은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어 그 만큼 생산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것 입니다.한국이 화학재료 같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게 되고한국하고 일본에서 함께 공급을 받게되면 생산 직원들도 야간,특근 근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수가 있는 것이죠.화학재료 제품을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해도 야근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임금의 증가는 한국 제조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진의 감소와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제조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죠화학 기업계열 직원들의 경제는 창조되더라도 제조기업 차원에서는 경제가 손실되게 됩니다.산술상으로는 창조된게 2이고 손실된게 1이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고객확보로 인해 생기는 경제가치까지 계산 되어진게 아니죠화학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두배로 늘어날수는 있지만 국민 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낸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납품받게 되면우리에게도 이상적인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이로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 외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해지면 한국에게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보상문제 완전한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또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주니 한국의 제조품도 수입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제조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 한국의 기업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특히 가전 제품 분야는 집안 인테리어 및 휴대품으로써의 사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을 이기고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일본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경제의 일부를 일본의 기업들이 맏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잘못된 외교정책과 반한 감정으로 일본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조품을 미워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일본에서 화학재료 분야에서의 수입으로 인해 항상 수출입 수지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한것은 세계로 수출이 되는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일부를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제조품 관세면제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의 제조품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이기고 잘 판매가 되어수입의 - 수지를 매꿀수 있다는 부분입니다.4.정부에게 주는 이득앞서 말한 일본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이유에서우리나라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유입니다.일본과 등지게 되면 파운드리 생산기지는 인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질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파운드리 생산은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도 어느정도 인건비는 줘야하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무역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예를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조되어서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고 러시아 횡단선을 통해 한국 일본에 공급 중국 철도를 통해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될수도 있습니다.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무역분쟁입니다.***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칩은 시베리안 횡단선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통일시)태평양 해역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해역을 통해 중국과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됩니다.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그만큼 운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또한 이러한 무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사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부피가 있어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각지로 배송된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어 집니다.하지만 휴대폰 타블릿 노트북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 많이 선적할수 있는데다가 파손의 우려가적어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 세계로 수출될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무역을 위해 완제품이 선박으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될수 밖에 없으며이로인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도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한국에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북한과의 통일은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형 민주주의만 되어도 됩니다.제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은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북한이 북한형 민주주의를 달성하고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써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때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합니다.북한형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북한과 한국은 최저시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북한의 최저시급은 5천원입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시급이 유지되면서 최저시급에 맞는 물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종 제조품인 전기제품과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자체 설계 생산하고 최종품을 설계 조립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속품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이러한 부속품이나 재료단위로 교역이되며 북한에서개인적으로 산 물건중 공산품은 남한으로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남북간의 부속품의 교역을 바탕으로 한국 내수용 제조품은 한국에서 조립되어지며 북한 내수용 제조품은 북한에서 조립되어 집니다.따라서 북한의 제조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북한의 절반 최저시급에도 물가가 안정됩니다.더군다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이 북한에서 생산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한국에서 생산되서 북한으로 수출되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내수용 제조품 조립 시설에서 생산된 것들은 세계로 수출되는데 사용이 됩니다.따라서 북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대신에 수출제품의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한 수출증가그로인해 남한 기업들의 증가한 이윤은 남한 사람들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부속품의 종류가 많아 이것들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역수출하는 과정이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될수 없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관세 유통비 포함해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멀어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역수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습니다.결국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성을 갖추게 됩니다.이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길려는 추세에 맞서 북한에서 생산을 유치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수출 이윤에 따른 세금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1:1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북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남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또한 중요한 기술을 가진 부품과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되고 생산 난이도가 낮은 부품과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된후 북한생산 시설에 납품되어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 경제구조는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치되는 추세에 맞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 유치할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리스크 없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그런데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나며 전자제품의 핵심인 컴퓨팅 장치그것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시설이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가능한 일입니다.북한과의 협력은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일본내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 생산은 노동에 따른 마진이 남지않아 기피하는 직업이다.일본에서도 인력수급에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북한에서 생산하고일본의 고급 부품은 북한에 수출한후 북한에서 조립하면 토요타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또한 시베리아 횡단선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된다.생산인력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및 새로운 수출길로 인한 수출량이 늘어나서 토요타는 더 많은 순이익을 얻게됩니다. 수출 총이익의 세수는 북한과 일본이 나누어가지고이 부분은 수출량의 증가로 인한 일본이 가져가는 세수도 유지가 됩니다.늘어난 순이익은 토요타의 개발인력에 투자되어 일본경제에 다시 투입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벌어들일경우그수익의 세금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가진 나라가 1:1로 나누어가진다.특히 북한이 이부분에서 얻은 세율은 모두 군사목적이 아닌 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는 조항이 붙는다.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토대로 한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습니다.북한과 경제협력의 구조와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창조경제더 자세하게 경제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그 나라 삶의 질은 고용창출과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 지급 그리고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있다.이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역을 하면 손해가 없으면서한국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경제를 뺏기지 않아도 되거나 자동차 처럼 부품이 많아 타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북한의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에는 **표시를 했습니다.)**북한의 최저임금은 낮지만 물가가 싸서 북한 주민의 삶은 살만한 편이다.그 원인은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품및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되고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품 및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이 된다.서로 부품 및 재료 자원을 교환하여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며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되는 최종 제조품은 그 나라에서 조립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업주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임금을 주고 싶어하며 그래야 수지타산이 나온다.일이 힘든것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난이도로 주고 싶어한다.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이 고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2배를 원한다.따라서 기술적 난이도가 쉬운 부품 및 재료생산을 북한에서 하게 되면고용주가 원하는 한국의 최저 임금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북한의 경제는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북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한다.그리고 북한의 최저임금이 북한 물가에 어느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따라서 북한은 직업전문학교만 거치면 바로 취직이 되어서 실업 걱정이 없다.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은 남한에서 하게 된다.고용주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최저임금의 두배를 주어도 만족할만 하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두배지만 자국내에서의 가치는 비슷하다.그리고 이것은 서로간의 교역을 통해 각나라의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북한은 남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되며남한은 북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여기서 부품및 재료분야의 내수및 수출마진의 세금은 연고지를 두는 나라가 가져가면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창출,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지급,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모두 충족되여 경제손실이 없다.**(그리고 가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LG와 자동차를 담당하는 현대 기아등의 기업은)(북한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가성비를 가진 모델을 연구하여 출시한다.)특히 삼성휴대폰의 경우 AP와 메모리는 플래그쉽 기판이나 케이스는 북한에서 납품받고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삼성 페이등의 기능이 없으며카메라는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액정은 LCD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가성비의 모델임에도 삼성 핸드폰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수 있다.**(그외에도 의식주 분야는 일부 원자재 수입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사를 짖기 힘든 북한특성상 미국에서 값싼 식자재를 수입할수도 있어 북한 물가 통제에 도움이된다.)북한과 남한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재료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제조품 내수에 공급됨으로써 분업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제조품의 해외 수출에도 함께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 맞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면 모든 일자리를 다 뺏겨야 한다.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인건비가 싼 북한이 생산한다.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무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도 인건비를 쎄게줘야 한다.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북한에서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는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도 똑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따라서 양국간의 창조경제가 된것이다.또한 해외로 수출된 최종 제조품의 마진은 북한과 남한이 1:1의 세율을 가져가게 된다.그리고 부품의 수가 많아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자동차의 부피에 따른 해외배송비 관세를 다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다.따라서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시베리안 횡단길을 통해 수출량이 최소 2배늘어났다고 가정하면 부품 및 재료생산 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을때 만큼의 일자리는 보장되었다.또한 이러한 최종 제조품 마진의 세율또한 북한과 남한이 1:1로 가져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세수도 최소한 보존된다.그리고 남한 대신 북한의 최종 제조품 조립 고용은 늘어나게 되지만남한에 본거지를 두는 회사의 순수익또한 증가하고 이것은 연구 인력에 투자를 하게 되어남한에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한국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수출할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는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따라서 선박 이용료와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려웠다.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게 되면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도 납품할수 있으며기차 운영권을 러시아에게 주면 러시아가 알아서 횡단선을 여러개 깔아줄것이다.뿐만 아니라 운송비 관세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 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수익이 2배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얻는 경제효과는 + 효과이다.북한은 물가가 항상 절반으로 통제 되기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바탕으로한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북한경제는 충분히 살만한 정도가 될수있고제가 기획한 경제협력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어 3국에 이득이고생산단가가 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게 된다이 한북일간 경제적 의존관계와 협력으로 얻는 한미북일 동맹의 강화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중국은 인구와 자원등으로 인해 혼자서도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의 특허자산을 함부로 써서 내수에 공급하기도 한다.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수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 및 군사 동맹으로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북일 동맹이다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언어같이 컴퓨터와 전기장치 관련 특허들은 한미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유행으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도 팔지 못한다.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로 인해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수 없으며 세계 경제권과 세계통화는 미국이 주도하게된다.따라서 한미북일의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효과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매우 크다.또한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줄수가 없어 사실상 고립이다.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한일과 협력 할때만큼의 북한에 경제시설 투자가 가능한가북한이 자립 정치권을 얻을수 있는가?세계의 중요한 기술들은 한미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이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해역과 시베리아 철도선을 타고 세계로 공급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다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한 중국과 시차가 1시간 나는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야해서 중국 북한에게는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다따라서 전적으로 중국이 선심써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것이다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추후 지원을 끊는다고 협박해서 북한 여론을 흔들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 자립 정치권를 뺏어갈수 있다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없이도 잘살수 있고 남의 나라 특허를 함부로 쓰고싶은데미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한미일 동맹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한국 일본 북한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관계가 되는것이고심지어는 미국도 북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통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있어야 미국은 이것을 한미북일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일본도 한일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 자립 정치권을 보장받을수 있다북한에 대한 정책(북한형 민주주의)북한의 민주화를 댓가로 북한을 세운 독립투사 유공자 가족들은 하나의 헌법을 보장받는다 1.경제활동중인 북한주민은 일주일에 건전한 n장의 로또복권을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로또복권의 가격은 헌법이 제정된 날짜 시점으로 n원에서 시작하며 물가에 따라 100원단위로 변동된다.로또 수익의 50%는 당첨자를 위해 지급되며 50%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 집안을 위해 활용된다.당첨자에게 지금되는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 30프로는 북한을 세운 김정은 집안에게 지급된다.이 돈은 현금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지급되어 카드로만 사용할수 있고계좌의 금액은 별도 신청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수 있다.또한 특정 자선단체나 기업 정당에 기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 기부하여도 경영권에는 참여할수 없으며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원들의 월급은 줄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에 의해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제한된다.2.위 사항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고로또 수익 50프로의 국가유공자 집안에 배분은 일반법으로 정해두면 된다..등급을 나눠서 배분해도 되고 이 혜택의 상속수는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수에따라 결정되게 할수 있다.3.독립 국가유공자 자녀는 9급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일반법으로 정할수 있다.단 국가 유공자 부모의 수에 따라 혜택이 물려진다.4.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급성장 할수 있음1번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2,3번을 일반법으로 보장받고 4번의 지원을 보장받는 댓가로북한의 민주주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 줄수 있다.로또 수익의 일부는 기부목적으로 쓰이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경제인구는 이것의 구매를 일주일에 5장 의무화 하는 헌법도 나쁘지는 않다.독립 유공자의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유지되어온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도 맞는 합리적인 법이다.또한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주일에 로또 5장 구매는 쉽게 가능하다. 또한 비핵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을 할수 있으며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우리나라 화학 육성계획대학에서 산업에 응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그러면 관련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 특허를 사들인다대기업은 화학 중소기업에게 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대신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새로운 생산 방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특허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한다.포토레지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이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확률이 희박한지 아닌지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여 투자 가치가 있을경우 협력 대학에 연구비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면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사들이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가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로또복권만 예를들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확률이 희박해진다.화학공정도 마찬가지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과학이론을 예를들어도 단편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모든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화학에도 적용되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은 단 하나일수도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1나노를 바라보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제품은 다양한 화학반응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화학반응 법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더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공정에 맞는 새로운 화학반응 법칙을 찾을려고 해도못찾을수도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그런데 정교한 품질의 화학재료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입니다.그리고 미세공정에 필요한 화학재료들은 일본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죠.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 미세공정에서는 중국산을 써도 됩니다.실제로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미세 공정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일본산이 트웰브 나인을 자랑하는 일본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1nm까지 간다고 할경우 7나노미터보다 7배나 더 미세한 공정입니다.그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도 미세공정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일본산이 품질이 더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들어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즉 정밀한 제품을 요하는 웨이퍼,블랭크마스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같은경우는일본산의 품질이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봤자 헛탕을 칠수도 있다는게 제생각입니다.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회사의 방식이고 다른하나는 일본회사의 방식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형태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최근에 포토레지스트 대체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하지만 실효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과율 같은게 있으면 일정확률로 그리는것에 실패할수도 있으니깐 반도체 회로에서 일부분만 불량나도 전체가 불량나거나 품질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죠.불화수소 같은경우는 품질은 일본이 독점할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텐나인 기술이 상용가능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기술의 단점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초음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지고 여러 초음파가 중첩될수록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0이될수도 있는점입니다.따라서 생산장치를 작게만들어 이것을 잘 정렬하여 하나의 장치로 배열하는 것이다.그리고 배관은 병렬설계 되어있어 하나의 배관에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생산 장치는 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안을수 있는 범위의 크기로 아래에 커다란 초음파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어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불화수소를 아래로 보내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활을 합니다.불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의 생산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며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눠서 생산해서 근무조건이 좋아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삼성은 돋보적인 기술로 많은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조달을 받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받게 되고 파운드리 수주에서도 가격경쟁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제품에서는 더 정밀한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액정에 쓰이는 단순한 보호막 용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또한 폴더블에 대비하여 접을수 있는 대체품도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아몰레드에 쓰이는 색깔을 내는 재료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아몰레드 기술력과 연관성이 있어서삼성과 엘지가 합작을 하여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반도체 분야는 정교한 화학제품이 필요하므로 예외가 되지만 다른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립을 할수있습니다.정밀한 화학제품을 요하지 않는부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도 화학제품에 대해 자립을 이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일본이랑 FTA채결하고 다른분야 즉 펠리클 개발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입니다.펠리클은 마스크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기 위해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제대로된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삼성은 펠리클 없이 EUV 장비를 운용하려 했으나 먼지에 따른 마스크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 EUV용 마스크는 장당 5~6억원 가량으로 비싼 제품. 삼성은 외부 협력사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에 나서고 있음.일본 신에츠는 EUV 펠리클을 개발하다 포기. 국내에선 펠리클 전문업체 에프에스티(FST)가 EUV 펠리클을 개발 중. 마스크 전문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또한 EUV 펠리클 개발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을 뺏기게 되니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엉뚱한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삼성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여 펠리클 개발 업체를 다 인수 합병하여엉뚱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절약한 돈으로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삼성의 GAA 기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텔은 공정크기 대비 밀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10나노도 지금 겨우 개발하고 있습니다.반도체 공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수있습니다.대만 공정법으로는 gaa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나노에 필요한 gaa가 어려워 5+로 대체 했으며 TSMC가 삼성과 경쟁할때 해왔던 방식대로삼성이 3나노 밀때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2나노 연구시설을 세운듯 보입니다.즉 장기적으로 5나노 밀생각이고 gaa에 난항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은 공정을 안정화시켜 성공시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Gaa은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병렬 설계하기 유리합니다.회선이 짧아지면 저항으로 타지 않기 위해 병렬설계는 필수입니다.대만회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성은 병렬설계를 쉽게 지원함으로써미세공정을 성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공정 안정화를 할수 있어 대만은 Gaa가 없어서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부분 1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다.이때 무의미한 정치싸움을 하면 안됩니다.FTA가 양국에게 미치는 효과 정리1.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치를 따지는 유교 중심의 학문 연구로 인해수학이나 논리적인 사고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컴퓨팅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허가 외국에 다 있어 일본 제품보다는 외산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가 외산 브랜드 이미지를 이기기가 힘들다.따라서 일본 내수에서 컴퓨팅 장치 부분에서의 브랜드가치는 한국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죠더군다나 가전제품은 인테리어 가구용과 휴대품으로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외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일본산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컴퓨팅 장치의 경우 외산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좋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상징적인 관세철폐화 우호적인 관계 인식을 통해 외국 브랜드의 컴퓨팅 제품의 경쟁을 이기고 삼성이 공략하게 됩니다.일본에서의 신뢰도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확보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확장인테리어 가전은 교체주기가 길어서 수익성이 낮으며 이곳의 수익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인테리어 가전부분의 시장에서 외제품이 새롭게 유입되어도 일본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또한 컴퓨팅 장치 부분도 일본 내수시장에서 외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닙니다2.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일본에게 고품질의 화학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것을 보장받게 되면단기적으로 제조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사업발전 및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생산등은 인력기피현상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생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입장에서는여러 루트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미세공정에 쓰이는 등의 목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이미 독점을하여 개발에 실패할수 있거나 막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해도 한국은 국가 경제외에는 기업차원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정교한 화학제품 분야를 일본에게 맏겨 절약한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 독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제가 추천하는건 고부가 가치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컴퓨팅 장치만의 컨텐츠가 됨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성을 더 독점적으로 높여야 합니다.특히 게임 컨텐츠는 세계로 수출이 되어 일본과의 - 수지를 매꾸게 되고 새로운 경제까지 창출됩니다.앞으로 컴퓨팅 장치는 성능 뿐만 아니라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될것이고 애플은 이미 로직이나 파이널컷프로를 인수한것만으로 많은 글로벌 호갱들을 낚고 있습니다.또한 애플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컨텐츠에도 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컨텐츠 부분의 투자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이라서 기존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데 효과가 크며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때에파운드리 부분에서 돋보적인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좋은 협력임에는 분명합니다.일본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과의 거래로 - 수지를 매꾸게 됩니다.3.한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북일 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역활을 하며한북일 경제연합의 3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커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또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미북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미국이 북한을 도와줄수가 있다. 북한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도움을 주는 입장으로써 정치권의 자립을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북한형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의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4.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아사히 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며 일본에서 생산된 오리지널의 맥주가 아닙니다.한국사람들 회식때 소맥 많이 해먹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가 그런 원리라고 들었습니다.맥아 대신 전분등 다른 성분으로 알코올을 만들고 맥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엄청난 효과의 효모로 맥주의 맛을 냅니다.소맥은 회식의 필수품이고 잘배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공정의 최고의 소맥이니깐 회식에서 인기 많겠죠.한국 기업이 개발했다면 정부가 외식사업에만 공급해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외식사업에만 공급하도록 통제할수 있고이것을 이용해서 외식사업을 일으키고 물가를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음으로써 돈을 덜 찍어낼수가 있는것이죠.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수십조인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1프로만 돈을 덜찍고 물가 상승률만 잡아도 어마한 경제적 이득입니다.일본 생산의 오리지널 주류는 외식, 호텔 배달등의 음식 업소에 독점 공급되며 일본산 주류는 국내 기업과 주류세를 동등하게 해줍니다.따라서 아사히등의 품질경쟁력으로 외식을 안할려던 사람도 외식을 하는새로운 경제가 창조 되었으므로 주류세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뷔페류는 업소 재량 가격 설정이며 그외의 음식은 정가 유통가를 따라야 합니다.정가 유통가의 경우 일본주류 업체는 일본소비자와 동등한 마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 맥주의 품질로 외식업계가 살아날수 있습니다.서로가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얌체같은 업체들이 회복시에도 물가상승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시로 극복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기 때문에 돈을 덜 찍어낼수 있습니다.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인플레가 줄어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따라서 돈을 찍은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고질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습니다.]정리하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단기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올려서 조절하며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다시 소비가 줄게되면 기업들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회복시키지 않고 배짱으로 재고를 쌓아두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시를 하는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수 있습니다.소비가 침체되면 돈을 찍어내서 풀고 이율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저축을 방지합니다.돈을 찍어내는 것은 미량이라 효과도 미미하고 새로운 저축을 방지 하는 것은이미 고정금리로 묶인 예금이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그 방안중 하나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이용하여 최악의 경제 침체는 막는것입니다.다른 방안은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월별로 기록되며 국가가 명령하면 은행들은 단리 상품의 이율임에도 이율 손해 없이 원금제외 이자들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어차피 원금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이렇게 하면 돈많고 과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위주로 소비가 일어나서 돈찍어내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리스크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5.자동차 부분 FTA의 해석 : 요약 : 4번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일반적으로 외제차 회사들은 현지 외제차 유통사랑 계약을 하게 된다.외제차 수입회사는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 부분을 AS센터 개설에사용 부품값에서 AS센터 직원들 월급비용을 충당하고 이때 영업을 같이해서 영업센터나 영업직원들 비용을 제한 영업 마진을 통해 영업센터를 확충하게 된다.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과 영업 마진은 사장의 소유가 된다.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장의 통장에 묶히게 된다.따라서 현대차는 AS센터와 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AS센터와 영업센터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은 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여 AS 서비스 되는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된다. 외제차 회사들이 현지의 수입회사를 거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지속적으로 영업센터와 AS센터를 확충할려면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데서 리스크를 안게된다.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뿐만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사업수완이 있어야 한다.특히 AS센터를 운영할려면 부품 공급망 까지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사람에게 시키게 된다.하지만 현대는 직접 운영할수가 있다.1.한일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2.관세 면제로 인한 경쟁성으로 리스크 최소화3.현대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AS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급하기가 쉽다.따라서 현지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다.자동차를 조립해도 여러사람이 분업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생산공장에 어느정도의 인력은 투입되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그런데 자동차는 부품의 갯수가 많고 하청업체도 많다.따라서 인력이 분산되어 한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따라서 한일간 협력을 하면 한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충분하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부품공급 협력을 하고 있었다.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FTA를 맺는 상대국가에 자국 회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폐쇠이다.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가격비 혹은 인건비등으로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부속품이나 최종 제조품에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또한 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한일간 부품 공급협력을 맺고 있었고 인력난이 해소되어 양국이 어느정도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부품 공급협력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게 된다.따라서 일본에 파는 한국회사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조립도 일본에서 하여 판매되므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내수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볼수있다.현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낸후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한국 자동차 1위기업과 일본자동차 1위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예를들어 현대와 도요타가 맺고있는 수소자동차 부분 기술공유 협력이 있다.따라서 이 FTA 협력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교역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이다.하지만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이것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주는 FTA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FTA임을 알수있다.또한 부품 생산공장 절반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일본에 둠으로써 일본인들도 꺼리낌 없이 구매할수 있다.제가 제안하는 fta에서 자동차 부분의 이득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2.5배나 차이나서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할때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1억하는 현대차 최고모델보다 렉서스가 2000만원 더 비싼걸로 봐서 관세가 20%라고 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동차 지출인 3000만원 기준으로도 600만원이 더비싸다 따라서 경차위주로 구매하는 것에서 알수있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인해 일본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고 있었다일본은 서로간의 자동차 부속품 관세철폐로 한일간 자동차 무역 활성화를 허락해주는 대신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절반과 완제품 조립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없애고 양국 1위 기업간 서로간 시너지가 발생하는 기술협력을 조약화 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따라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한일간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 됨으로써인구가 2.5배인 일본시장을 공략하여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된다일본차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 비중이 20%로 증가하고 일본에서 현대가 20%의 점유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20프로는 2500만명대한민국 5천만의 80프로는 4000만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수를탄탄히 잡고 1500만명의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교체단위가 10년이라고 하면 해마다 150만대를 더팔게 되며 마진이 200만원이라면 해마다 3조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제차 수요 10% 일본에서 현대차 수요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현재 외제차 수요가 9% 가까히 하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므로 한해 120만대를 더팔게 되는 셈이다.세금을 제외한 순수마진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해 2.4조원의 수익을 더 거두게 된다.따라서 외식사업에 일본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관련 FTA로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따라서 일본에게는 손해가 없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의 FTA 협력이지만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줌을 알수 있습니다.-------------------------------------------------------------------------**보상문제는 큼직한 하나의 보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이런식으로는 보상문제에 관해서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하기 힘들고 일본의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도 기대하기 힘듭니다.이 fta의 지속성이 주는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상문제를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일관성 확보로 이 fta를 깰수없는 확고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이것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것 또한 필요하고fta서약이 법적인 근거나 동기까지 적혀있어야 한다는거 당연한것입니다.박정희 차관의 경우 보상문제 해결을 전제로 차관을 쓴것은 맞지만6.25전후에 한국을 도와줄려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때 정서상 납득못할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정권 독단적으로 비밀리에?(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이루어 진것입니다.고질적인 경기침체 부분만 보아도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한일 fta가 성립하는 이유에 명시를 합니다.한일 fta의 지속성으로 인해 보상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할것입니다.6.25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를 일으켰지만 일본군인들이 희생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했어도 일본이 보상해줘야 하는 논지가 생기고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박근혜 독단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이것도 없던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주세요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안물어보고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자존심 상합니다. 기업이 보상하는지 국가가 보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배상액이 중요한건데 기업까지 보상하라고 일관성 없게 판결하면서까지 위한부 할머니를 위로해줘야 하는게 자존심 상합니다.야마하란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진 회사 처럼보이지만 전범기업입니다.하지만 전범기업이라고 비난할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시키는데 거부할수 있는 기업이 어딧습니까?또한 위한부 할머니의 경우 일본기업이랑 신경전 벌이고 돈을 받는것 보다는이 fta로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한 위한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게 충분히 보상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또 삼성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약 5000억인데 삼성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도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일본한테 받고 퉁쳐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이것을 아래에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형벌에서 나쁜내용은 발효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좋은 내용은 일괄 적용한다는 법칙이 있죠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벌은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일본 기업이 보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fta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해주는 걸로 해도 3권분립이지만 합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습니다.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FTA의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삼성의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하는것은 복지 법률에 따라 당연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공헌을 한 국가 유공자 가족위주로 배급을 하는것도 당연합니다.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성이 해줄수가 없습니다.일제 강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렵게 산 우리 국민 모두이고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가족들 등등이 포함이 되는것입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매우 크기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부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구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위주로 하게 되는것입니다.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특수적인 정서를 통해 박정희때 독재적인 차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오게할수 있었습니다.따라서 FTA 협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되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행하는 보상을 감사 차원에서 도와줄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의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실제로 삼성은 발도 못들이고 있고 현대는 많이 투자했다가 적자만보고 철수함]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 정서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는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특별히 보상하여 완전한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우호관계그것을 바탕으로한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을 할려는 일본의 의사가 있다면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그런데 일본 기업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한국 기업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하지만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게 됩니다.그러나 FTA도 채결해주고 일본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도 해주게 된다면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줘야할도의적인 의무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미 일본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의적인 의무또한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기업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한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것이 더 나아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해석할수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고민할수 있는것은 이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본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거나현대자동차가 예전처럼 다시 철수하는 경우를 고민할수도 있습니다.기업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같은 곳에서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기부를 해주겠죠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과거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대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콜라보 협약도 FTA에 명시 하는것도 좋습니다.아래와 같은 콜라보가 있으면 일본내 컴퓨팅 장치 부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건 매우 쉽죠.콜라보 협력 : 콜라보 협력은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콜라보 협력은 보상문제와 연관있지만 전제조건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보상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항아니면 깨지말자는 목적이다.1~2 번의 콜라보 협력은 국가간 조약으로 현재 일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맺어졌다.1.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자사의 RPG 게임에 일본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면일본 캐릭터의 게임내 이용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DLC 상품을 우리나라 RPG 게임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일본기업과협상할수 있으며 DLC 상품 수익은 전액 캐릭터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협상 가격은 게임 패키지의 부수적 패키지 개념인 DLC라는 상품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하며일반적인 게임 패키지의 가격과 DLC는 부수적 패키지 성격의 상품이라는 점으로 적절한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2.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에만 이용할수 있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의 일본내 수익은 모두 게임 개발을 위한 일본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나중에 고부가 가치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된다면 게임 엔진기술력도 중요하지만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제가 했었던 게임도 쓰레기 같은 운영에도 일본 캐릭터 하나만으로 아직도 섭종안했습니다.일본은 캐릭터 사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소질이 있어서 현지에 인력고용에 투자하는것도 불가피 하고 이것을 애국심 마켓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캐릭터를 DLC 수준의 가격만 지불하면 게임에서 마음껏 사용할수 있는것은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 어마한 장점이 될것입니다.그외에도 연예인 얼굴도 많이 캐스팅하고 방대한 스케일의 맵에 최고의 월드를 구축하는 겁니다.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한국의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 브랜드의 독점 컨텐츠가 되는것입니다.(일본 캐릭터의 DLC 협력은 다른 나라와도 맺을수 있습니다.)어차피 게임 이용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만 결제하면 되고캐릭터 옷이나 동작 같은것의 개발비를 단축하는 렌더링 기술이 나왔으며게임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깐 별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아래의 협력은 야마하 피아노와 삼성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mou 협력이다.3.야마하 피아노는 삼성 휴대폰에게 삼성 휴대폰 야마하 에디션 생산 요청을 할수 있으며이것은 야마하 삼성간의 상호간의 권리로 삼성이 가진 권리는 야마하 에디션 독점 유치권한이다.**야마하는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샘플링 제작에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해줘야함**삼성은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피아노 or 야마하[하위 그랜드 다포함]+보센도르퍼 음색 옵션중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여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수배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적으로 해줌.**야마하+보센도르퍼 음색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플래그쉽 모델 가격의 10%임플래그쉽 모델은 매년 삼성과 협상할수 있음**삼성이 협력하는 피아노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사로써 야마하의 수익배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삼성휴대폰 그랜드에디션에 호환되는 키보드와 스피커를 팔수있는 권한은 삼성과 야마하 모두에게 있다.앞으로 있을 8.15 연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대충 적어보았습니다.일제강점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차관은 그 당시의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웠고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행동한것이다일제강점기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일부는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있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과거와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것도 되돌려줄 계획이다과거사 보상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기업차원해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해결해야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가질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양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불매운동 되는등의피해를 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할수 있은 창조적인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사 보상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일본도모든면에서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이란 판단입니다일반적으로 fta는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에게 양보하여 일본은 FTA 채결전과 비슷하거나약간 더나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정도로 조정하여 fta를 채결하고이 fta의 지속성에서 과거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이 fta의 혜택을 얻는 기업은 위한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돌아가서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할머니 유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줌으로써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것보다 피해자 유가족은 훨씬더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fta로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fta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리합니다.

이후 미술학원 화백이 이 소리을 듣고 나를 데려 오라 했다. 학원비는 덕이와 수근이의 1/3이면 된단다. 이를 어머니께 말했다가 그날도 죽도록 맞았다. 나는 결국 미술학원 근처도 못갔다. 미술 도구 하나 없이 홍이대 서양학과에서도 박수근 화백과 비견 된다는 득이를 내가 그림으로 이겼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직 단 한 점의 그림도 제대로 그려 보지 못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인지 덕이는 홍이대 서양학과로 나를 데려가 같은 과 친구들을 여럿 소개 시켜주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일이다. 교실에 혼자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 오더니 나 밖에 없는 것을 보고 좀 도와 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함께 가면서 못질을 할 수 있냐고 묻기에 나중에 기술자가 될거라 했다. 뭘 만드는 데는 자신 있다고 했더니 흔쾌히 데려가 학교 미화작업을 시작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쯤 이순신 장군 벽화를 붙였다. 선생님! 이순신 장군입니까?, 동배야!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만 싸운 것이 아니다. 너희 할아버지도 훌륭한 장군이었다. 마침 이를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선생님!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 친구의 갑작스런 등장에 선생님은 약간 당황해 했다. 그 때 갑자기 친구가 교실로 뛰어 가더니 야! 동배 할아버지도 이순신 장군과 일본 놈들을 물리쳤데…, 갑자기 교실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선생님은 임진왜란 때는 동배 할아버지만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본 놈과 싸웠다. 그 때 동배 할아버지는 장군이었다. 와~ 우리 할아버지는 정기룡 장군이다. 정확히 정도전의 후손인지 진양정씨나 하동정씨의 후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하동정씨 쪽이 가깝다. 조선은 왕도 명나라로부터 고명을 받아야 했고 명은 임진왜란 때 연합군으로 참전했다. 그런데 명나라의 기록에는 이순신 장군이 없다. 반면 정기룡 장군은 명의 황제가 그 공을 듣고 직접 정기룡이란 이름을 하사했다. 일본은 대부분의 병사가 평양까지 진군한 상태에서 이순신은 사실상 비어 있거나 잔병들이 지키는 적선을 격파했다. 반면 정기룡은 육지에서 최정예병들과 싸워 60전 60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기룡 장군을 모를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이순신이나 정기룡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랐다. 정권을 잡고 당시 무기력한 국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영웅화 사업을 시작했다. 육사와 서울대 출신 역사학자들을 선별하여 우리나라 영웅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골랐는데 정기룡이 압도적으로 1위 하였고 다음이 이순신이다. 그런데 이순신이 선조에 항명한 것이 516혁명을 정당화 하기에 적합하여 이순신 영웅화를 먼저 시작했고 다음으로 말 잘 듣고 열심히 싸운 정기룡을 영웅화 하기로 했다. 이순신이 교과서, 동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국민적 영웅으로 자리 잡자 KBS 드라마 ‘꽃신’ 등으로 정기룡 영웅화 사업을 시작하다가 1026이 일어나 영웅화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금 우리는 이순신만 기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 정기룡은 식자들만 아는 영웅이다. 선조도 임진왜란 후 1등 공신에 정기룡, 이순신, 권율 순으로 했다가 정기룡은 살아 있고 아직 젊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죽은 이순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권율은 나이가 많아 1등 공신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선조를 모시고 도망다닌 신하들이다. 여차하면 역모죄를 덮어 쓸 수 있었기에 정기룡도 결과에 매우 만족 했을 것이다.

당시 징용간 사람들은 지금의 국뽕들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조선은 노임을 떼먹어도 일본은 언젠가 반드시 줄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국민적 정서를 이용하는 국뽕짓은 하지 마라. 믿지 못하겠지만 지난 500년간 노비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징용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 봤는데 국뽕들이 랄지이다. 이런 족보를 가진 나는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가난을 겪었다. 대략 7살 쯤으로 예상되는데, 아버지가 농약 치다 쓰러지면서 그나마 코딱지만한 논 절반을 팔아 병원비로 썼다. 대략 4마지 정도의 논이 2마지로 줄어든 것이다. 수익이라고는 농사 밖에 없는 집이 논 2마지로 5명이 먹고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비참했다. 돌이켜 보면,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의문 투성이다. 집에서 저수지 끝 산골에 있는 논까지는 1.5km 정도 된다. 당시 남해 노량은 버스가 배를 타고 건넜다. 남해 고현에 사시는 이모님이 곤양에서 장사를 하고 6km가 넘는 우리집까지 걸어와 아버지가 농약을 치다가 쓰러진 그 시점에 맞추어 산골까지 걸어가서 아버지를 구했다. 물론 우리는 그나마 이모님이 아버지를 살려 매우 고마워 한다. 이모님을 의심 해서가 아니라 3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당시 2시간 정도 배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그 산골에 도착하는 시점에 마침 아버지가 쓰러진 절묘한 타이밍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주로 마당에서 지도 그리는 것을 좋아 했다. 그러니까 그 지도라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크게 그린 지도다. 대략 가로 세로 5m가 넘는다고 봐야 하나? 기둥 네 개를 그린 위에 판을 올리는 식으로 다리를 그렸다. 이는 큰 천(川)을 건너는 것이고 작은 개울은 둥근 모양으로 표현했다. 학교, 경찰서, 저수지 등 모두 머릿 속 상상력으로 그렸다. 언젠가 마을 음달의 한참 선배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는 동배야! 다리는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냐 보통 잘 아는 꺽세 모양의 다리로 표현해야 된다며 내가 그린 다리를 지워 버렸다. 나는 그 형에게 대들었고 곧 사람들이 모였다. 당시 우리 집 앞은 마을 빨래터였다. 동내 아주머니와 형들은 둘이 왜 싸우는지 물었다. 나는 다리 아래는 기둥이 있어야 하고 개울은 마을 가까이 있으니 예쁜 둥근 모양으로 그렸는데 이 형이 다리를 이렇게 그리라 했다며 투덜 그렸다. 그러자 그 선배는 얼마 전 학교에서 다리 그리는 것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 하라고 했다며 자기 그림이 맞다고 주장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내가 맞단다. 다리가 밑에 기둥이 있어야지 꺽세 모양으로 그리면 사람이 어떻게 건너냐고 했다. 그러자 그 선배는 화가 단단이 났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왜 마을 사람들 전부 동배 그림이 맞냐며 성화다. 그 때 한 스무살 정도 된 청년이 내가 그린 다리가 맞다고 결론 냈다. 몇 일이 지나자 나는 다른 도면을 크게 그리고 있었는데 음달의 그 선배가 책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씩씩거리며 1.5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교과서를 들고 찾아 왔다. 동배야! 봐라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며 나에게 엄청 화를 냈다. 그 날은 사람이 많지 않고 어른 한 두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책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 냈다. 그날 그 선배는 욕을 하고 화를 내며 왕왕거렸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기 저기 허공했다. 뭐 이런 동내 사람들이 다 있어…,

어느 남자분이 한 말씀입니다.장가도 못 가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욕구가 쌓여 못 간 것도 서러운데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은 한국에서 남자 구실 하기는 하늘에서별 따기로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조금만 자칫 행동 잘못하면 주홍글씨처럼 영원히 따라다닙니다.죄인이 되어버려 억울한 사람 많다고….저는 여자입니다.남자들의 속마음을 속물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기 힘이 들 정도로 여자 편입니다.마음 밑바닥에는 그 누구든 상처받지 않기를 바람처럼 사람 먼저 인간중심으로 이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정하고 자유권을 준다면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이 말인즉…합법적인 성 문화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떳떳하게 만남의 장소를 정하여자신의 파트너는 스스로 판단하고 정하는 문화적인 흐름처럼 아름답게 가꿀 수는 없는지 대책은 없는지까지 생각하다 보니 이 생각에 머물며신원이 확실한 가운데 책임까지 스스로가 강제가 아닌 마음이 오가는자율형 오픈 카페입니다.퇴폐가 아닌 건전한 성 문화를 만들 공개형으로 만남의 장소를 정부가 지정하고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해보면 어떠냐는 생각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에는 하나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남자의 신체적 차이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 본능에 대한 각자의욕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전 성교육을 담당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원인은 있는데 결과만 있어 과정도 무시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고 항상 마음 아파한 한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 보면 하와를 아담의갈빗대로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혀에 의해 하와는 말을 거역하고 아담을꼬드겨 성악과를 따먹고 눈에 띄어 자신들이 벗거벗움에 창피함을 느꼈고, 아담과 하와가 몸의 구조를 직접 본 시기가 그때부터라 추정하며 서로의 모습이 다름을 알고 옷을 입었고 생각하는 이념도 달라졌던 창세기에 나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전 이것을 조금 틀어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어쩜 이 모든 시작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우리가 처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웁니다.아이는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질문이 많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은 정말 많습니다.“난자와 정자가 만나 사랑을 하면 아기 씨앗이…여자 몸에…생겨서….”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배우는 것이 성의 인식이라고 여깁니다.성폭력, 성매매 유흥업소, 성추행 이 모든 수식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졌을지를 저 나름대로 생각하던바…. 이는 마음속에 있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욕구라고 여깁니다.이를 풀어보면 우린 성폭행의 모든 결과는 욕구충족이 안 되어 발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근본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항상 전정 긍긍하며성하면 문제 해결보다 사회적 인식이 추악한 일인 양 보도되고, 왜 그랬겠냐는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남아 그 사람은 영원히 사회 매장되고 급기야는 좋지 않은 선택까지 합니다.아기가 배가 고프면 젖을 물려줘야 울지 않습니다.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몸이 다르듯이 생각과 습성도 마음도 완전 다르다는 걸 교육에서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욕구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의 핫이슈된 부분적 고립과 폐쇄적인 성(性)적 문화를새로운 각도에서 물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여깁니다.성은 나쁜 짓사회 속에 일어나는 성매매나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럼 그 원인이 무조건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 없을 거라 봅니다.쌍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는 항상 남자 쪽에 가중이 되어 현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분들 너무나 힘들며 여성분들 역시 오해의 소지를 줄까 봐 항상 조바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저의 좁은 소견일지는 모르지만요.무조건 숨기며 사실을 감추기보다는 진실을 알고 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흥미를 잃듯이사회 속에 한 일부분인 성에 대한 욕구를 정당한 가운데 자율형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냐는 질문해보며….문장 실력이 부족하여 잘 전달이 되지 않아도 이해 바라며…이 문제에 대해용기 내 올립니다.#http:blog.naver.com/ebok7005...

본문의 내용은 TXT 문서로도 첨부하였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불필요]한일의 과거 보상문제는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적절한 보상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일본이 입힌 피해는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도입하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우리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또한 많은 나라들이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었고 박정희 시절은 독재정권 시절로 국민의 의사를 안물어보고이러한 어려운 과거 보상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할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웠죠.적절한 보상 측면에서도 일부는 이해관계를 해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똑똑한 민족이였고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문제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점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당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차관 도입이였죠. 결국 과거 보상문제가 다시 붉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독일처럼 발전적인 외교정책으로 국가 이미지정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과거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일같은 외교정책은 자칫하면재협상이 발생할 경우 원래 보상해야할 금액보다 더 불리하게 협상이 될수도 있다는 걱정과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게 항상 빚지고 사는 나라 이미지로의 오해가 있죠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예전의 선언까지 무효화 시키게 되었습니다.일본이 반성의 의지가 없는것인지 우리가 갈등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양국이 도움이되는 효과를 줍니다.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해주고이 FTA 조약의 지속성에서 과거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기업들은 순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었는데이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로 그만큼 환원금액도 커지게 됩니다.기업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피해보상이 적절이 이루어지면 어렵게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민투표로 이 FTA를 발효하면후대 정치인들이 일본과 관련한 외교에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힘들어 집니다.따라서 일본은 완전한 보상문제 해결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일본이 모든면에서 더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이번 FT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역사문제이 FTA 협약의 지속성에서 한일 과거사 보상문제는 완전이 해결한 것으로 한다.일본은 완전한 과거사 보상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교육과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사과, 신사참배 금지등을 통해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혜택일본(전체 개념)은 화학재료 분야의 제품을 일본 기업(최상위 개념)과 동등한 대우로 한국 기업에게 납품해준다.이 품목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품목들로 정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추후 의논하여 추가 품목을 정하고 한국측이 요청 하면 더 추가할수 있다. [삭제조항은 없다.]관세면제1.한국은 혜택 조항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2.일본은 1번에 대한 댓가로 한국의 전자제품 부분 최종 제조품의 관세를 면제해준다.일본이 브랜드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된다.일본 내수시장의 가전제품 관세면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에 본거지를 두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혜택이다.3.일본은 일본 현지의 맥주[주류]를 한국으로 수출해주며 배달 혹은 외식 업계에만 공급하여야 하고한국은 일본 맥주[주류]의 주류세를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부과한다.일본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받는 똑같은 마진으로 공급하여야 한다.한국은 일본맥주 특별법을 만들어 뷔폐형 외식업은 재량으로 일본 주류의 가격을 정하고주문형 외식업은 아사히등의 회사가 공급하는 정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4.일본의 가전제품 관세면제 및 한국의 현지기업과 동등한 주류세는 한일 특별조약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혜택으로 하여도 된다.한국이 보장하는 주류세의 경우 북한은 동일민족 국가로써 북한에게는 제공해줄수 있다.5.화학재료 부분 관세면제는 일본 독점이나 (예외국 북한)품질 및 나라간 이동비 포함 가격경쟁력에서 다른나라 제품이 더 좋으면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특히 이것은 일반화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더 나은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도 불가피 할경우 다른 나라에도 관세면제를 적용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러면 미국의 포토레지스트 회사는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을 일본과 1:1로 나누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화학과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한다이것의 일시적 불가능 또한 다른나라에 관세면제를 적용시키는 예외조항이다6.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그리고 FTA가 채결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자동차 부속품 관세를 면제해준다.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판매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 지나치게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다.]7.외제 자동차 특별 보험료 조항을 만드는것은 위반이다.또한 자국의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보험료를 제공한다면외제차 이용자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고 외제차 이용자가 청구받는 보험료는자국의 자동차 이용자가 청구하는 보험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8.양국은 FTA 상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때 자동차 수입회사 대행보다는 자체적인 영업망과 AS센터 망을 구축해야 한다.9.관세 10%를 부과받는 제품중에서 국민적으로 히트하는 모델이 있을경우 그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생산을 1:1 나눠서 함께 수급하고[가격비 혹은 고용비 등으로 1:1로 나눌수있다.]일본에 조립시설을 만들어 FTA 채결일 현재 일본 내수와 동일한 효과로 판매를 한다.10.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11.관세를 부과하는 양국간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출 자동차는 자국에서 조립하여 자국에서 FTA 협력의 상대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독도문제독도 문제의 경우 일본은 한국의 영토임을 완전히 인정하며 독도관련 영토에서 채굴된 자원은한국이 내수물량과 수출물량을 1:1로 나누어 수출물량 전량을 일본에게 수출한다. 채굴생산비 + 채굴회사 마진+ 정부의세금을 포함시켜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과똑같은 대우로 일본에게 수출해준다.(이 조항이 세계의 자원이 고갈될때는 불리하지만 그때쯤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한북일 협력북한 대한민국 일본이 경제 협력시에 필요한 대한민국과 일본간 협의해야할 3국의 경제보호 조치가 있다면 같이 협의한다. 현재 명시된 조항은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1.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한국 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품의 가격은 일본내수시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2.또한 북한 내수용 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과 북한 내수용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북한으로 가지만자국 내수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 및 조립 및 최종 제조품 생산시설은 자국에 두어야 한다수출에 사용되는 제조품 생산 시설 및 양국의 자립적 결정에 따라 비중을 산정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부품및 재료 생산 시설은 북한에 두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시설은 자국에 둬야 한다.이 경제협력이 되는 제조품 품목을 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권이다이 FTA가 갖는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단기적으로 봤을때에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 원래에도 한국 기업은 화학관련 일본기업에게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화학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특별 대우로 수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대만에 시소닉이라는 가전기기 파워제조 회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화학 재료 분야에서 일본은 돋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자국에서만 생산합니다.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은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는 원동력이 였습니다.삼성 파운드리가 대만 회사인 TSMC랑 경쟁하고 있는데 TSMC가 가격 원가가 비싼 이유도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비행기로 2시간 거리면 2000km정도인데 기차로도 7시간이 걸리며 대형 화물선으로는 더오래 걸립니다.이동 선적까지 2일이 걸리는 반면 한국 일본은 왕복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여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일본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는블랭크마스크,웨이퍼,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죠.사실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었고 생산회사를 바꾸면 설계를 바꿔야 해서TSMC가 독주하던 체제를 현재 삼성이 도전하고 있었던 원동력도 일본에게 있었습니다.이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더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품은 신뢰성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실제로 거리가 까가워서 재료의 품질관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TSMC가 포토레지스트 품질 불량으로 수천억 손해본것과는 대조됩니다.따라서 다른 기업의 인수나 기업단위 수주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생산하느냐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기술1nm 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1nm가 갑자기 500피코미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성능향상은 없을것입니다.그런데 1nm 미터면 반도체 설계기술과 공정의 안정화 만으로 14nm 컴퓨터의 14배성능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14nm 미터 컴퓨터도 사실상 그 공정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협정만 잘맺으면 다른분야에 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분야에 더 집중해서 1nm까지 가장 먼저 개발하고 특허 자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특허사냥꾼이 삼성의 핀펫공정에 태클을 걸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현재의 분야에 더 확고부동해 지면 화학 재료분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아보이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한계효용 법칙에 의해급격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사업발전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돈을 덜 낭비하는 최적의 계획입니다.작은 나라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화학 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3가지 외에도 종류가 많으며 개발을 하는데 역시 쉬운 분야가 아니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의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획득한후에 기초 과학에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2.장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일본과의 무역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분야에도 발전하게 되면 안정적인 물량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공급받음으로써 항상 우리나라 제조품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왜냐하면 화학제조는 화학반응의 균일화를 위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공정 과정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전공자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생산이기 때문입니다.환경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생산시설을 못짖게하는 님비현상이나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을 다뤄야 하는데 따른 화학과 기피현상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또한 우리가 설계 생산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가 되면 물량도 증가되어 일본과의 교역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화학분야의 자립을 염두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협력입니다.한국의 GAA 기술은 대만 TSMC보다 1년 앞서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TSMC는 5nm+ 핀펫 공정 로드맵을 발표할때 삼성은 3nm GAA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일반 핀펫공정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낼것으로 보이는 GAA 공정에서 선두적인 연구성과로 우리 공정기술에 맞는 특허자산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선 GAA 기술력으로 우리는 반도체 생산부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가 있습니다.또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세계 생산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물량확보가 힘든 화학재료 제품 특성상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또한 화학재료 제품에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우리나라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마진의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즉 한국이 화학재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세 면제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회사단위의 수주의 경우 더 많은 물량 생산을 수주하게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즉 세수에도 손해가 없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또한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본과의 화학재료 부분에서의 무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관련 기업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나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 면제에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없으며 일본과의 거래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해서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을 받는 협약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일본의 화학재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협력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일본이 무역규제를 풀더라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높게 받거나 일본기업 위주로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데이 부분을 보장받는것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때도 공정과정이 복잡하거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위주로 관세를 면제하기때문에 추후 우리가 자립해도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공급루트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어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약임을 알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도 화학재료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물량 부족의 해결 방법은인력의 부족은 야근 특근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부족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해결 하게 됩니다.화학재료 분야의 생산은 인력의 부족에 해당하고 야근 특근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됩니다.야근 특근은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어 그 만큼 생산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것 입니다.한국이 화학재료 같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게 되고한국하고 일본에서 함께 공급을 받게되면 생산 직원들도 야간,특근 근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게 될수가 있는 것이죠.화학재료 제품을 한국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해도 야근 특근으로 인해 발생하는임금의 증가는 한국 제조품의 가격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진의 감소와 수주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제조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죠화학 기업계열 직원들의 경제는 창조되더라도 제조기업 차원에서는 경제가 손실되게 됩니다.산술상으로는 창조된게 2이고 손실된게 1이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고객확보로 인해 생기는 경제가치까지 계산 되어진게 아니죠화학 기업이 가져가는 마진이 두배로 늘어날수는 있지만 국민 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낸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자립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납품받게 되면우리에게도 이상적인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이로인한 우호적인 관계로 일본 외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해지면 한국에게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보상문제 완전한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또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주니 한국의 제조품도 수입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제조품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 한국의 기업과 한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특히 가전 제품 분야는 집안 인테리어 및 휴대품으로써의 사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경쟁을 이기고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됨으로써 일본경제에도 타격이 없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경제의 일부를 일본의 기업들이 맏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잘못된 외교정책과 반한 감정으로 일본국민들이 우리나라 제조품을 미워하고 다른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일본에서 화학재료 분야에서의 수입으로 인해 항상 수출입 수지가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한것은 세계로 수출이 되는것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일부를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제조품 관세면제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일본 국민에게도 한국의 제조품이 다른 외국 브랜드를 이기고 잘 판매가 되어수입의 - 수지를 매꿀수 있다는 부분입니다.4.정부에게 주는 이득앞서 말한 일본과의 무역이 단기적으로 봤을때도 필요한 이유에서우리나라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이유입니다.일본과 등지게 되면 파운드리 생산기지는 인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질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파운드리 생산은 고급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도 어느정도 인건비는 줘야하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무역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다른곳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예를들면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조되어서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고 러시아 횡단선을 통해 한국 일본에 공급 중국 철도를 통해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될수도 있습니다.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는 무역분쟁입니다.***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칩은 시베리안 횡단선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통일시)태평양 해역을 통해 미국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해역을 통해 중국과 인도중심의 아시아에 공급됩니다.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그만큼 운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집니다.또한 이러한 무역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사업도 발전시키게 됩니다.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부피가 있어 배송비가 많이 나오고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각지로 배송된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어 집니다.하지만 휴대폰 타블릿 노트북처럼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 많이 선적할수 있는데다가 파손의 우려가적어 한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 세계로 수출될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무역을 위해 완제품이 선박으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될수 밖에 없으며이로인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는 동일하게 됩니다.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도 한국의 파운드리 생산기지를 한국에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북한과의 통일은 굳이 통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형 민주주의만 되어도 됩니다.제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은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북한이 북한형 민주주의를 달성하고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써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때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합니다.북한형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북한과 한국은 최저시급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최저시급이 만원이라면 북한의 최저시급은 5천원입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시급이 유지되면서 최저시급에 맞는 물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은 장기적으로 최종 제조품인 전기제품과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을 자체 설계 생산하고 최종품을 설계 조립하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부속품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생산이 됩니다.북한과 남한의 교역은 이러한 부속품이나 재료단위로 교역이되며 북한에서개인적으로 산 물건중 공산품은 남한으로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남북간의 부속품의 교역을 바탕으로 한국 내수용 제조품은 한국에서 조립되어지며 북한 내수용 제조품은 북한에서 조립되어 집니다.따라서 북한의 제조품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북한의 절반 최저시급에도 물가가 안정됩니다.더군다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이 북한에서 생산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한국에서 생산되서 북한으로 수출되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내수용 제조품 조립 시설에서 생산된 것들은 세계로 수출되는데 사용이 됩니다.따라서 북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대신에 수출제품의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인한 수출증가그로인해 남한 기업들의 증가한 이윤은 남한 사람들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됩니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부속품의 종류가 많아 이것들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역수출하는 과정이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될수 없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관세 유통비 포함해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멀어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역수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습니다.결국 중국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성을 갖추게 됩니다.이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길려는 추세에 맞서 북한에서 생산을 유치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수출 이윤에 따른 세금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에게 1:1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북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한 댓가로 남한정부가 절반의 세수를 가져갑니다.)또한 중요한 기술을 가진 부품과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되고 생산 난이도가 낮은 부품과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된후 북한생산 시설에 납품되어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 경제구조는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치되는 추세에 맞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 유치할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정책을 이용하면 리스크 없이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그런데 정부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가장 수익성이 많이나며 전자제품의 핵심인 컴퓨팅 장치그것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시설이 러시아나 미국으로 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가능한 일입니다.북한과의 협력은 일본에게도 이득입니다.일본내에서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품 생산은 노동에 따른 마진이 남지않아 기피하는 직업이다.일본에서도 인력수급에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북한에서 생산하고일본의 고급 부품은 북한에 수출한후 북한에서 조립하면 토요타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또한 시베리아 횡단선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된다.생산인력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및 새로운 수출길로 인한 수출량이 늘어나서 토요타는 더 많은 순이익을 얻게됩니다. 수출 총이익의 세수는 북한과 일본이 나누어가지고이 부분은 수출량의 증가로 인한 일본이 가져가는 세수도 유지가 됩니다.늘어난 순이익은 토요타의 개발인력에 투자되어 일본경제에 다시 투입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북한에서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벌어들일경우그수익의 세금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 생산력을가진 나라가 1:1로 나누어가진다.특히 북한이 이부분에서 얻은 세율은 모두 군사목적이 아닌 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는 조항이 붙는다.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되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제적 의존관계를 토대로 한북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습니다.북한과 경제협력의 구조와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창조경제더 자세하게 경제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그 나라 삶의 질은 고용창출과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 지급 그리고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있다.이 부분에서 북한과 남한이 교역을 하면 손해가 없으면서한국 제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되어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경제를 뺏기지 않아도 되거나 자동차 처럼 부품이 많아 타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북한의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에는 **표시를 했습니다.)**북한의 최저임금은 낮지만 물가가 싸서 북한 주민의 삶은 살만한 편이다.그 원인은 기술적 수준이 낮은 부품및 재료는 북한에서 생산되고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품 및 재료는 남한에서 생산이 된다.서로 부품 및 재료 자원을 교환하여 최종 제조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며그리고 각 나라에 보급되는 최종 제조품은 그 나라에서 조립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업주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이도로 임금을 주고 싶어하며 그래야 수지타산이 나온다.일이 힘든것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난이도로 주고 싶어한다.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이 고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2배를 원한다.따라서 기술적 난이도가 쉬운 부품 및 재료생산을 북한에서 하게 되면고용주가 원하는 한국의 최저 임금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북한의 경제는 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물가가 안정될수 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도 북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한다.그리고 북한의 최저임금이 북한 물가에 어느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따라서 북한은 직업전문학교만 거치면 바로 취직이 되어서 실업 걱정이 없다.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및 재료 생산은 남한에서 하게 된다.고용주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최저임금의 두배를 주어도 만족할만 하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두배지만 자국내에서의 가치는 비슷하다.그리고 이것은 서로간의 교역을 통해 각나라의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북한은 남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되며남한은 북한에게 부품및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일자리가 두배가 된다.여기서 부품및 재료분야의 내수및 수출마진의 세금은 연고지를 두는 나라가 가져가면삶의 질을 결정하는 고용창출, 그나라 물가에 맞는 임금지급, 임금의 세금 및 기업의 마진에 대한 세금이 모두 충족되여 경제손실이 없다.**(그리고 가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LG와 자동차를 담당하는 현대 기아등의 기업은)(북한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가성비를 가진 모델을 연구하여 출시한다.)특히 삼성휴대폰의 경우 AP와 메모리는 플래그쉽 기판이나 케이스는 북한에서 납품받고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삼성 페이등의 기능이 없으며카메라는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액정은 LCD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게 된다. 또한 가성비의 모델임에도 삼성 핸드폰의 컨텐츠를 모두 즐길수 있다.**(그외에도 의식주 분야는 일부 원자재 수입외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농사를 짖기 힘든 북한특성상 미국에서 값싼 식자재를 수입할수도 있어 북한 물가 통제에 도움이된다.)북한과 남한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재료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제조품 내수에 공급됨으로써 분업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두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제조품의 해외 수출에도 함께 공급되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 맞서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면 모든 일자리를 다 뺏겨야 한다.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분은 인건비가 싼 북한이 생산한다.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무리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도 인건비를 쎄게줘야 한다.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생산하고 최종 조립은 북한에서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는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도 똑같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따라서 양국간의 창조경제가 된것이다.또한 해외로 수출된 최종 제조품의 마진은 북한과 남한이 1:1의 세율을 가져가게 된다.그리고 부품의 수가 많아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자동차의 부피에 따른 해외배송비 관세를 다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회사와 동등한 경쟁을 할수 있다.따라서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시베리안 횡단길을 통해 수출량이 최소 2배늘어났다고 가정하면 부품 및 재료생산 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을때 만큼의 일자리는 보장되었다.또한 이러한 최종 제조품 마진의 세율또한 북한과 남한이 1:1로 가져가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때와 비교하여 세수도 최소한 보존된다.그리고 남한 대신 북한의 최종 제조품 조립 고용은 늘어나게 되지만남한에 본거지를 두는 회사의 순수익또한 증가하고 이것은 연구 인력에 투자를 하게 되어남한에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한국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수출할수 밖에 없었는데 미국에는 쟁쟁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다.따라서 선박 이용료와 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려웠다.하지만 북한과 협력하게 되면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도 납품할수 있으며기차 운영권을 러시아에게 주면 러시아가 알아서 횡단선을 여러개 깔아줄것이다.뿐만 아니라 운송비 관세 포함해도 현지 자동차 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수익이 2배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얻는 경제효과는 + 효과이다.북한은 물가가 항상 절반으로 통제 되기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바탕으로한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될것이다 북한경제는 충분히 살만한 정도가 될수있고제가 기획한 경제협력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어 3국에 이득이고생산단가가 싼 중국을 견제할수 있게 된다이 한북일간 경제적 의존관계와 협력으로 얻는 한미북일 동맹의 강화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중국은 인구와 자원등으로 인해 혼자서도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의 특허자산을 함부로 써서 내수에 공급하기도 한다.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수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 및 군사 동맹으로 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북일 동맹이다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기술, 소프트웨어 언어같이 컴퓨터와 전기장치 관련 특허들은 한미일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더군다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유행으로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도 팔지 못한다.중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보체계로 인해 중국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게 되면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수 없으며 세계 경제권과 세계통화는 미국이 주도하게된다.따라서 한미북일의 동맹이 미국에게 주는 효과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매우 크다.또한 북한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줄수가 없어 사실상 고립이다.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한일과 협력 할때만큼의 북한에 경제시설 투자가 가능한가북한이 자립 정치권을 얻을수 있는가?세계의 중요한 기술들은 한미일에 다 집중되어 있다이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해역과 시베리아 철도선을 타고 세계로 공급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다중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수입을 안좋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또한 중국과 시차가 1시간 나는 항로를 통해 무역을 해야해서 중국 북한에게는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적다따라서 전적으로 중국이 선심써서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것이다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하다가 추후 지원을 끊는다고 협박해서 북한 여론을 흔들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 자립 정치권를 뺏어갈수 있다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없이도 잘살수 있고 남의 나라 특허를 함부로 쓰고싶은데미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한미일 동맹이 탐탁치 않기 때문이다한국 일본 북한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관계가 되는것이고심지어는 미국도 북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통한 굳건한 한미일 동맹이 있어야 미국은 이것을 한미북일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일본도 한일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 자립 정치권을 보장받을수 있다북한에 대한 정책(북한형 민주주의)북한의 민주화를 댓가로 북한을 세운 독립투사 유공자 가족들은 하나의 헌법을 보장받는다 1.경제활동중인 북한주민은 일주일에 건전한 n장의 로또복권을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로또복권의 가격은 헌법이 제정된 날짜 시점으로 n원에서 시작하며 물가에 따라 100원단위로 변동된다.로또 수익의 50%는 당첨자를 위해 지급되며 50%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 집안을 위해 활용된다.당첨자에게 지금되는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 30프로는 북한을 세운 김정은 집안에게 지급된다.이 돈은 현금형태가 아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지급되어 카드로만 사용할수 있고계좌의 금액은 별도 신청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사용될수 있다.또한 특정 자선단체나 기업 정당에 기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 기부하여도 경영권에는 참여할수 없으며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원들의 월급은 줄수 있지만 선거관리법에 의해 선거에 쓰이는 돈은 제한된다.2.위 사항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고로또 수익 50프로의 국가유공자 집안에 배분은 일반법으로 정해두면 된다..등급을 나눠서 배분해도 되고 이 혜택의 상속수는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수에따라 결정되게 할수 있다.3.독립 국가유공자 자녀는 9급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일반법으로 정할수 있다.단 국가 유공자 부모의 수에 따라 혜택이 물려진다.4.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급성장 할수 있음1번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2,3번을 일반법으로 보장받고 4번의 지원을 보장받는 댓가로북한의 민주주의를 허락받는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 줄수 있다.로또 수익의 일부는 기부목적으로 쓰이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경제인구는 이것의 구매를 일주일에 5장 의무화 하는 헌법도 나쁘지는 않다.독립 유공자의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유지되어온 북한주민의 사고방식과도 맞는 합리적인 법이다.또한 평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주일에 로또 5장 구매는 쉽게 가능하다. 또한 비핵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안심을 할수 있으며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우리나라 화학 육성계획대학에서 산업에 응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그러면 관련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 특허를 사들인다대기업은 화학 중소기업에게 이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대신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는다새로운 생산 방식을 알아내지 못하면 특허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한다.포토레지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이미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확률이 희박한지 아닌지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여 투자 가치가 있을경우 협력 대학에 연구비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면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사들이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가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로또복권만 예를들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확률이 희박해진다.화학공정도 마찬가지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과학이론을 예를들어도 단편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수히 많지만모든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화학에도 적용되어 공정과정이 까다로워 질수록 가능한 방식은 단 하나일수도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1나노를 바라보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제품은 다양한 화학반응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화학반응 법칙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더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공정에 맞는 새로운 화학반응 법칙을 찾을려고 해도못찾을수도 있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그런데 정교한 품질의 화학재료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입니다.그리고 미세공정에 필요한 화학재료들은 일본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죠.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반 미세공정에서는 중국산을 써도 됩니다.실제로 절반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초미세 공정용은 아닐것이라 봅니다.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는 일본산이 트웰브 나인을 자랑하는 일본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1nm까지 간다고 할경우 7나노미터보다 7배나 더 미세한 공정입니다.그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도 미세공정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일본산이 품질이 더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들어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즉 정밀한 제품을 요하는 웨이퍼,블랭크마스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같은경우는일본산의 품질이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어서 새로 개발을 해봤자 헛탕을 칠수도 있다는게 제생각입니다.특히 포토레지스트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회사의 방식이고 다른하나는 일본회사의 방식이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형태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최근에 포토레지스트 대체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하지만 실효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과율 같은게 있으면 일정확률로 그리는것에 실패할수도 있으니깐 반도체 회로에서 일부분만 불량나도 전체가 불량나거나 품질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죠.불화수소 같은경우는 품질은 일본이 독점할것 같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텐나인 기술이 상용가능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기술의 단점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초음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지고 여러 초음파가 중첩될수록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0이될수도 있는점입니다.따라서 생산장치를 작게만들어 이것을 잘 정렬하여 하나의 장치로 배열하는 것이다.그리고 배관은 병렬설계 되어있어 하나의 배관에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됩니다.생산 장치는 길쭉한 모양의 사람이 안을수 있는 범위의 크기로 아래에 커다란 초음파 발생기가 장착되어 있어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불화수소를 아래로 보내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활을 합니다.불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이것의 생산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것이며일본과 우리나라가 나눠서 생산해서 근무조건이 좋아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삼성은 돋보적인 기술로 많은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조달을 받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받게 되고 파운드리 수주에서도 가격경쟁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을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제품에서는 더 정밀한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액정에 쓰이는 단순한 보호막 용도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가능할것 같습니다.또한 폴더블에 대비하여 접을수 있는 대체품도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아몰레드에 쓰이는 색깔을 내는 재료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아몰레드 기술력과 연관성이 있어서삼성과 엘지가 합작을 하여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반도체 분야는 정교한 화학제품이 필요하므로 예외가 되지만 다른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립을 할수있습니다.정밀한 화학제품을 요하지 않는부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도 화학제품에 대해 자립을 이루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일본이랑 FTA채결하고 다른분야 즉 펠리클 개발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입니다.펠리클은 마스크를 더 오랫동안 쓸수 있기 위해 먼지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제대로된 시제품은 아직까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삼성은 펠리클 없이 EUV 장비를 운용하려 했으나 먼지에 따른 마스크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 EUV용 마스크는 장당 5~6억원 가량으로 비싼 제품. 삼성은 외부 협력사를 물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에 나서고 있음.일본 신에츠는 EUV 펠리클을 개발하다 포기. 국내에선 펠리클 전문업체 에프에스티(FST)가 EUV 펠리클을 개발 중. 마스크 전문 업체인 에스앤에스텍 또한 EUV 펠리클 개발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면 특허권을 뺏기게 되니깐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엉뚱한 개발에 투자하지 말고 삼성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여 펠리클 개발 업체를 다 인수 합병하여엉뚱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절약한 돈으로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합니다.삼성의 GAA 기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텔은 공정크기 대비 밀도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10나노도 지금 겨우 개발하고 있습니다.반도체 공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수있습니다.대만 공정법으로는 gaa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나노에 필요한 gaa가 어려워 5+로 대체 했으며 TSMC가 삼성과 경쟁할때 해왔던 방식대로삼성이 3나노 밀때 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2나노 연구시설을 세운듯 보입니다.즉 장기적으로 5나노 밀생각이고 gaa에 난항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2나노로 점프하는 전략은 공정을 안정화시켜 성공시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Gaa은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병렬 설계하기 유리합니다.회선이 짧아지면 저항으로 타지 않기 위해 병렬설계는 필수입니다.대만회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성은 병렬설계를 쉽게 지원함으로써미세공정을 성공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공정 안정화를 할수 있어 대만은 Gaa가 없어서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선 파운드리 기술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부분 1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다.이때 무의미한 정치싸움을 하면 안됩니다.FTA가 양국에게 미치는 효과 정리1.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치를 따지는 유교 중심의 학문 연구로 인해수학이나 논리적인 사고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컴퓨팅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특허가 외국에 다 있어 일본 제품보다는 외산 브랜드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가 외산 브랜드 이미지를 이기기가 힘들다.따라서 일본 내수에서 컴퓨팅 장치 부분에서의 브랜드가치는 한국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죠더군다나 가전제품은 인테리어 가구용과 휴대품으로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외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일본산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컴퓨팅 장치의 경우 외산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애플도 철저히 관리하는 1억 인구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은 좋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죠.상징적인 관세철폐화 우호적인 관계 인식을 통해 외국 브랜드의 컴퓨팅 제품의 경쟁을 이기고 삼성이 공략하게 됩니다.일본에서의 신뢰도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확보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확장인테리어 가전은 교체주기가 길어서 수익성이 낮으며 이곳의 수익은 물류센터 매장 as센터망 유지에 활용이 됩니다.인테리어 가전부분의 시장에서 외제품이 새롭게 유입되어도 일본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또한 컴퓨팅 장치 부분도 일본 내수시장에서 외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닙니다2.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일본에게 고품질의 화학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것을 보장받게 되면단기적으로 제조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사업발전 및 확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 생산등은 인력기피현상이 있어 이것을 나눠서 생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입장에서는여러 루트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미세공정에 쓰이는 등의 목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이 이미 독점을하여 개발에 실패할수 있거나 막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비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스스로해도 한국은 국가 경제외에는 기업차원의 효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정교한 화학제품 분야를 일본에게 맏겨 절약한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 독점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제가 추천하는건 고부가 가치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컴퓨팅 장치만의 컨텐츠가 됨으로써 기존사업의 경쟁성을 더 독점적으로 높여야 합니다.특히 게임 컨텐츠는 세계로 수출이 되어 일본과의 - 수지를 매꾸게 되고 새로운 경제까지 창출됩니다.앞으로 컴퓨팅 장치는 성능 뿐만 아니라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될것이고 애플은 이미 로직이나 파이널컷프로를 인수한것만으로 많은 글로벌 호갱들을 낚고 있습니다.또한 애플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컨텐츠에도 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컨텐츠 부분의 투자는 우리나라가 게임강국이라서 기존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데 효과가 크며세계로 수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때에파운드리 부분에서 돋보적인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좋은 협력임에는 분명합니다.일본도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과의 거래로 - 수지를 매꾸게 됩니다.3.한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북일 관계 개선에도 결정적 역활을 하며한북일 경제연합의 3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커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또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이익관계가 있어야 한미북일 동맹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미국이 북한을 도와줄수가 있다. 북한도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도움을 주는 입장으로써 정치권의 자립을 보장받을수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야북한형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의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4.그리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아사히 맥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며 일본에서 생산된 오리지널의 맥주가 아닙니다.한국사람들 회식때 소맥 많이 해먹습니다. 아사이 슈퍼드라이가 그런 원리라고 들었습니다.맥아 대신 전분등 다른 성분으로 알코올을 만들고 맥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엄청난 효과의 효모로 맥주의 맛을 냅니다.소맥은 회식의 필수품이고 잘배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공정의 최고의 소맥이니깐 회식에서 인기 많겠죠.한국 기업이 개발했다면 정부가 외식사업에만 공급해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일본이 개발했기 때문에 외식사업에만 공급하도록 통제할수 있고이것을 이용해서 외식사업을 일으키고 물가를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음으로써 돈을 덜 찍어낼수가 있는것이죠.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수십조인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1프로만 돈을 덜찍고 물가 상승률만 잡아도 어마한 경제적 이득입니다.일본 생산의 오리지널 주류는 외식, 호텔 배달등의 음식 업소에 독점 공급되며 일본산 주류는 국내 기업과 주류세를 동등하게 해줍니다.따라서 아사히등의 품질경쟁력으로 외식을 안할려던 사람도 외식을 하는새로운 경제가 창조 되었으므로 주류세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뷔페류는 업소 재량 가격 설정이며 그외의 음식은 정가 유통가를 따라야 합니다.정가 유통가의 경우 일본주류 업체는 일본소비자와 동등한 마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일본 맥주의 품질로 외식업계가 살아날수 있습니다.서로가 돈을 쓸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얌체같은 업체들이 회복시에도 물가상승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시로 극복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기 때문에 돈을 덜 찍어낼수 있습니다.외식업계가 살아나면 인플레가 줄어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따라서 돈을 찍은 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합니다.[고질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습니다.]정리하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돈을 찍어내지 않고 단기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올려서 조절하며 이것은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다시 소비가 줄게되면 기업들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회복시키지 않고 배짱으로 재고를 쌓아두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시를 하는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수 있습니다.소비가 침체되면 돈을 찍어내서 풀고 이율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저축을 방지합니다.돈을 찍어내는 것은 미량이라 효과도 미미하고 새로운 저축을 방지 하는 것은이미 고정금리로 묶인 예금이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찍어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그 방안중 하나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이용하여 최악의 경제 침체는 막는것입니다.다른 방안은 예금 적금의 이자는 월별로 기록되며 국가가 명령하면 은행들은 단리 상품의 이율임에도 이율 손해 없이 원금제외 이자들만 찾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어차피 원금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이렇게 하면 돈많고 과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위주로 소비가 일어나서 돈찍어내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리스크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5.자동차 부분 FTA의 해석 : 요약 : 4번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수지를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일반적으로 외제차 회사들은 현지 외제차 유통사랑 계약을 하게 된다.외제차 수입회사는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 부분을 AS센터 개설에사용 부품값에서 AS센터 직원들 월급비용을 충당하고 이때 영업을 같이해서 영업센터나 영업직원들 비용을 제한 영업 마진을 통해 영업센터를 확충하게 된다.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과 영업 마진은 사장의 소유가 된다.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고 사장의 통장에 묶히게 된다.따라서 현대차는 AS센터와 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AS센터와 영업센터 확충이 완료되면 자동차의 원가중 AS센터 운영비용은 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여 AS 서비스 되는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된다. 외제차 회사들이 현지의 수입회사를 거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지속적으로 영업센터와 AS센터를 확충할려면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데서 리스크를 안게된다.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본 뿐만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사업수완이 있어야 한다.특히 AS센터를 운영할려면 부품 공급망 까지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 사람에게 시키게 된다.하지만 현대는 직접 운영할수가 있다.1.한일간의 우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2.관세 면제로 인한 경쟁성으로 리스크 최소화3.현대자동차의 많은 부품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AS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급하기가 쉽다.따라서 현지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다.자동차를 조립해도 여러사람이 분업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생산공장에 어느정도의 인력은 투입되어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그런데 자동차는 부품의 갯수가 많고 하청업체도 많다.따라서 인력이 분산되어 한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매우 적다.따라서 한일간 협력을 하면 한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충분하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부품공급 협력을 하고 있었다.자동차 부속품을 일본과 한국이 무역을 할때는 양국이 관세를 폐쇠하는걸로 합의를 본다FTA를 맺는 상대국가에 자국 회사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폐쇠이다.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부속품은 인건비가 맞는 지역에서 생산해도 상관없으나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속품은 가격비 혹은 인건비등으로 한국:일본 1:1비율로 생산한후 한국 생산 부속품은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 현지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부속품이나 최종 제조품에 관세가 없는것으로 한다이것은 일본 자동차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또한 한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일본내 1위 자동차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공유 협력을 맺어야 한다.한일간 부품 공급협력을 맺고 있었고 인력난이 해소되어 양국이 어느정도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부품 공급협력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게 된다.따라서 일본에 파는 한국회사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의 절반은 일본에서 생산하고 조립도 일본에서 하여 판매되므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내수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볼수있다.현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낸후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되는데 한국 자동차 1위기업과 일본자동차 1위기업은 서로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맺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예를들어 현대와 도요타가 맺고있는 수소자동차 부분 기술공유 협력이 있다.따라서 이 FTA 협력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교역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이다.하지만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다.이것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주는 FTA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FTA임을 알수있다.또한 부품 생산공장 절반과 자동차 조립공장을 일본에 둠으로써 일본인들도 꺼리낌 없이 구매할수 있다.제가 제안하는 fta에서 자동차 부분의 이득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2.5배나 차이나서 서로 자동차 무역을 할때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1억하는 현대차 최고모델보다 렉서스가 2000만원 더 비싼걸로 봐서 관세가 20%라고 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일반적인 자동차 지출인 3000만원 기준으로도 600만원이 더비싸다 따라서 경차위주로 구매하는 것에서 알수있는 일본인들의 검소한 성격으로 인해 일본내 자동차 산업이 보호되고 있었다일본은 서로간의 자동차 부속품 관세철폐로 한일간 자동차 무역 활성화를 허락해주는 대신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품 절반과 완제품 조립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없애고 양국 1위 기업간 서로간 시너지가 발생하는 기술협력을 조약화 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따라서 일본에게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한일간 자동차 무역이 활성화 됨으로써인구가 2.5배인 일본시장을 공략하여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된다일본차 수요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입차 비중이 20%로 증가하고 일본에서 현대가 20%의 점유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20프로는 2500만명대한민국 5천만의 80프로는 4000만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수를탄탄히 잡고 1500만명의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교체단위가 10년이라고 하면 해마다 150만대를 더팔게 되며 마진이 200만원이라면 해마다 3조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제차 수요 10% 일본에서 현대차 수요 10% 정도 잡는다고 해도현재 외제차 수요가 9% 가까히 하고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므로 한해 120만대를 더팔게 되는 셈이다.세금을 제외한 순수마진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해 2.4조원의 수익을 더 거두게 된다.따라서 외식사업에 일본의 주류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관련 FTA로 매꿀수 있을지도 모른다.따라서 일본에게는 손해가 없거나 약간 더 좋은 정도의 FTA 협력이지만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줌을 알수 있습니다.-------------------------------------------------------------------------**보상문제는 큼직한 하나의 보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이런식으로는 보상문제에 관해서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하기 힘들고 일본의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도 기대하기 힘듭니다.이 fta의 지속성이 주는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상문제를완전히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일관성 확보로 이 fta를 깰수없는 확고한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이것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것 또한 필요하고fta서약이 법적인 근거나 동기까지 적혀있어야 한다는거 당연한것입니다.박정희 차관의 경우 보상문제 해결을 전제로 차관을 쓴것은 맞지만6.25전후에 한국을 도와줄려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일제강점기로 인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그때 정서상 납득못할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정권 독단적으로 비밀리에?(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이루어 진것입니다.고질적인 경기침체 부분만 보아도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한일 fta가 성립하는 이유에 명시를 합니다.한일 fta의 지속성으로 인해 보상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으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할것입니다.6.25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를 일으켰지만 일본군인들이 희생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했어도 일본이 보상해줘야 하는 논지가 생기고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박근혜 독단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이것도 없던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려주세요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안물어보고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거 자존심 상합니다. 기업이 보상하는지 국가가 보상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배상액이 중요한건데 기업까지 보상하라고 일관성 없게 판결하면서까지 위한부 할머니를 위로해줘야 하는게 자존심 상합니다.야마하란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진 회사 처럼보이지만 전범기업입니다.하지만 전범기업이라고 비난할수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시키는데 거부할수 있는 기업이 어딧습니까?또한 위한부 할머니의 경우 일본기업이랑 신경전 벌이고 돈을 받는것 보다는이 fta로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한 위한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게 충분히 보상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또 삼성이 해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약 5000억인데 삼성 수익이 늘어나면 보상금액도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일본한테 받고 퉁쳐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이것을 아래에 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형벌에서 나쁜내용은 발효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좋은 내용은 일괄 적용한다는 법칙이 있죠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형벌은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일본 기업이 보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fta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해주는 걸로 해도 3권분립이지만 합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해석할수 있습니다.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FTA의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에게 기부를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삼성의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하는것은 복지 법률에 따라 당연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공헌을 한 국가 유공자 가족위주로 배급을 하는것도 당연합니다.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삼성이 해줄수가 없습니다.일제 강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렵게 산 우리 국민 모두이고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 가족들 등등이 포함이 되는것입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매우 크기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이것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부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구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위주로 하게 되는것입니다.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특수적인 정서를 통해 박정희때 독재적인 차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오게할수 있었습니다.따라서 FTA 협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되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행하는 보상을 감사 차원에서 도와줄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족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의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실제로 삼성은 발도 못들이고 있고 현대는 많이 투자했다가 적자만보고 철수함]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 정서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는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특별히 보상하여 완전한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우호관계그것을 바탕으로한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이미지 정책을 할려는 일본의 의사가 있다면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그런데 일본 기업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한국 기업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하지만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게 됩니다.그러나 FTA도 채결해주고 일본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도 해주게 된다면FTA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업들이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줘야할도의적인 의무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미 일본 기업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의적인 의무또한 형평성의 가치 기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기업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한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는것이 더 나아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해석할수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고민할수 있는것은 이 FTA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본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거나현대자동차가 예전처럼 다시 철수하는 경우를 고민할수도 있습니다.기업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같은 곳에서는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기부를 해주겠죠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과거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대한 걱정일수도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콜라보 협약도 FTA에 명시 하는것도 좋습니다.아래와 같은 콜라보가 있으면 일본내 컴퓨팅 장치 부분시장에서 애플을 이기는건 매우 쉽죠.콜라보 협력 : 콜라보 협력은 기업들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콜라보 협력은 보상문제와 연관있지만 전제조건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보상문제와 연관성 있는 부분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가 이루어 지면 특별한 사항아니면 깨지말자는 목적이다.1~2 번의 콜라보 협력은 국가간 조약으로 현재 일본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맺어졌다.1.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자사의 RPG 게임에 일본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면일본 캐릭터의 게임내 이용권을 돈주고 구매하는 DLC 상품을 우리나라 RPG 게임내에서 구매할수 있게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일본기업과협상할수 있으며 DLC 상품 수익은 전액 캐릭터 개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협상 가격은 게임 패키지의 부수적 패키지 개념인 DLC라는 상품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하며일반적인 게임 패키지의 가격과 DLC는 부수적 패키지 성격의 상품이라는 점으로 적절한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 2.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에만 이용할수 있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의 일본내 수익은 모두 게임 개발을 위한 일본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나중에 고부가 가치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된다면 게임 엔진기술력도 중요하지만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제가 했었던 게임도 쓰레기 같은 운영에도 일본 캐릭터 하나만으로 아직도 섭종안했습니다.일본은 캐릭터 사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소질이 있어서 현지에 인력고용에 투자하는것도 불가피 하고 이것을 애국심 마켓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캐릭터를 DLC 수준의 가격만 지불하면 게임에서 마음껏 사용할수 있는것은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 어마한 장점이 될것입니다.그외에도 연예인 얼굴도 많이 캐스팅하고 방대한 스케일의 맵에 최고의 월드를 구축하는 겁니다.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한국의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 브랜드의 독점 컨텐츠가 되는것입니다.(일본 캐릭터의 DLC 협력은 다른 나라와도 맺을수 있습니다.)어차피 게임 이용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만 결제하면 되고캐릭터 옷이나 동작 같은것의 개발비를 단축하는 렌더링 기술이 나왔으며게임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니깐 별문제 될것은 없어보입니다.아래의 협력은 야마하 피아노와 삼성간에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mou 협력이다.3.야마하 피아노는 삼성 휴대폰에게 삼성 휴대폰 야마하 에디션 생산 요청을 할수 있으며이것은 야마하 삼성간의 상호간의 권리로 삼성이 가진 권리는 야마하 에디션 독점 유치권한이다.**야마하는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샘플링 제작에 기술적인 모든 지원을 해줘야함**삼성은 삼성이 소유한 혹은 협력하는 피아노사의 피아노 or 야마하[하위 그랜드 다포함]+보센도르퍼 음색 옵션중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여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 수배의 가격으로 팔도록 의무적으로 해줌.**야마하+보센도르퍼 음색의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플래그쉽 모델 가격의 10%임플래그쉽 모델은 매년 삼성과 협상할수 있음**삼성이 협력하는 피아노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사로써 야마하의 수익배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삼성휴대폰 그랜드에디션에 호환되는 키보드와 스피커를 팔수있는 권한은 삼성과 야마하 모두에게 있다.앞으로 있을 8.15 연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대충 적어보았습니다.일제강점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차관은 그 당시의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웠고그것을 잘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행동한것이다일제강점기로 고질적인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일부는 보상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있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과거와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가 독단적으로 100억으로 퉁친것도 되돌려줄 계획이다과거사 보상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기업차원해서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가하는 것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해결해야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국민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가질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양국의 기업들의 상품이 불매운동 되는등의피해를 보지 않는다. 과거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할수 있은 창조적인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투표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사 보상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일본도모든면에서 발전적인 국가 이미지 정책을 펼칠수 있을것이란 판단입니다일반적으로 fta는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일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에게 양보하여 일본은 FTA 채결전과 비슷하거나약간 더나은 정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정도로 조정하여 fta를 채결하고이 fta의 지속성에서 과거사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이 fta의 혜택을 얻는 기업은 위한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돌아가서서 법적인 위력이 없는 할머니 유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줌으로써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것보다 피해자 유가족은 훨씬더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다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fta로모든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fta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