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19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 선호도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대상)사전심사 및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아이디어 후보작19건(첨부파일 참조)○(투표방법) 후보작 19건에 대하여 투표자별 각 3건 선택 ☞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선물증정)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연번 아이디어 요약(팀명) 1 ㅇ 학급 임원 평가 제도 개선(미래의 선생님들) - (배경) 대학 입시 도움이 되고자 학급 임원에 선출된 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 발생 - (방안) 생활기록부에 학급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급 학생들 의 평가 결과도 반영 기재 등 2 ㅇ (리셀-재판매) 모두가 행복하게 예매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홀릭스몬베베피어나) - (배경) 암표 및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 등 부정판매 문제 - (방안) 국가차원에서 입장권의 2차 판매경로(앱 사용) 제공, 2차 판매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세금부과, 비정상적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규제 등(법 개정 필요) 3 ㅇ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사계절) - (배경)자동차 우회전시 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교통 사고 빈번 - (방안) 횡단보도에서 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 보장 * 주어진 제어신호를 조작력으로 바꾸는 전동기나 유압모터 4 ㅇ 과학인재 양성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블루힐루시안) - (배경) 과학고의 의약학 계약 진학 문제, 과학고 명칭 사용의 혼동 등 - (방안) 현행 과학고를 기존 특목고가 아닌 별도 학교로 분리하여 과학인재 양성 증진, 의약학이 아닌 순수 응용 과학, 공학 인재 양성으로 과학고 운영 5 ㅇ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진로확장프로그램(심포지엄) - (배경) 학생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진로수업,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일회성 수업, 학점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행 고교학점제 등 - (방안)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로교육수업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여 대학교의 교육범주를 초중고교로 확장 6 ㅇ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목적 강화(세학자) - (배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교육과 대학입시 관련 부분 미흡 - (방안)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응시 기준 완화 7 ㅇ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 방안(아청이공즈) - (배경) 최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방안) 국가건강검진에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하고 진단 주기 단축, 담당 상담사 관리 및 지원,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등 8 ㅇ 강남역 환승센터 조성을 통한 버스 대중교통 정책 혁신 제안(Eco Environment) - (배경)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등 기능상실, 회차방식 획일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정책 등이 강남대로 혼잡 야기 - (방안)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하구조 개선, 회차경로 개선, 환승편의 제고 9 ㅇ 차등 교통요금 제도를 활용한 노인 교통혜택 개편 정책(초코하림 맛있지히) - (배경) 지속적 적자, 역차별과잉복지 - (방안) 연령상한(65세70세), 시간대별 차등 교통요금할인제 적용 등 10 ㅇ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블루레몬) - (배경) 노인 무임승차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지하철 혼잡도 상승 등 - (방안) 기준상향(65세70세), 혼잡시간 적용배제, 자산에 따라 차등부과 11 ㅇ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월간현장학습일 제안(노카인) - (배경) 청소년 마약 및 유해약물 사용 증가 - (방안) 기존 인터넷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느낄수 있도록 현장체험 도입 12 ㅇ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하주) - (배경) 임산부 통합지원 서비스상 언어 지원 한계,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정보 접근 어려움 - (방안)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정책/서비스 사이트 마련, 다양한 언어 지원, 현 임산부의 상태를 고려하는 선택지 발굴 등 13 ㅇ 저출산 감소를 위한 난임 부부 지원정책(싹쓰리조) - (배경)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난임 환자수 증가 - (방안) 난임 여성 대상 교육사업 도입,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 난임 여성을 위한 항목 추가 14 ㅇ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 (배경)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할 뿐 이행환경 조성 부재 - (방안) 가정법원 합의내용을 토대로 양육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 15 ㅇ 임산부 주차료 감면(면제) 홍보방법 개선방안(경북 구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 (배경) 임산부 대부분이 공영주차료 50%감면 사실 부지 - (방안) 주차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산부인과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은 산모수첩 발행 시 해당 내용을 기재 16 ㅇ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사업(하회탈) - (배경) 치매 등으로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 대상 금전적 범죄 증가 - (방안) 정부가 관리하는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 시행 17 ㅇ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지원정책(개인) - (배경)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 고립된 삶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필요 - (방안)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적 노인 캐어서비스 등 18 ㅇ 서울대, 방통대 근로장학생으로 만학도(노인) 채용 필요(개인) - (배경) 각 대학이 근로장학생 만학도(노인) 선발 기피 - (방안) 최소 국립대학교라도 만학도에 대한 근로장학생 선발 필요 19 ㅇ 세대공감 우대정책(개인) - (배경)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가치 상실 - (방안) 3세대(조부모-부모-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대정책, 자녀돌봄문화 우대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휴대품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외래 수산생물전염병 유입 및 전파 위험 차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또한, 여행객 증가에 따른 불법반입 사례 및 과태료 처분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역 강화로 국내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산생물 국경검역 불법반입 차단방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컨텐츠(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 필요- 공항 내 쉽고 간편하게 검역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 안내- 앱 등을 활용한 쉽고 빠른 신고 및 정보전달로 자진신고 유도-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차단 강화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그 외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많은 만큼 검역시 기다림, 신고장소를 미인지 등의 불편과 관련하여 직원증대, 유관기관 협업, 온도계 또는 엑스레이와 같은 단속장비 활용을 통한 효율증대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신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정의)테트라포드는 해안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형 블럭으로 사방으로 뻗은 가지가 서로 얽힌 형상 때문에 파도가 부딪힐 때 부서지는 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방파제의 일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테트라포드 [tetrapod] (해양학백과)(현황)최근 보도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장시간 낚시를 하고 일어나는 순간,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관계기관과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논의"(문제점)테트라포드는 바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곳에 설치되어 낚시에 유리하고 이에 따라 낚시객들의 접근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균 구조물의 깊이가 5m 이상 되는 곳들로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시 쉽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끼와 파래 등이 달라붙어 표면이 미끌거리고, 지탱할 곳도 없어 추락 위험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 후에는 구조물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고 강한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위험합니다.(한계)지난 2020년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 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출입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할 때는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지정되어 있지만 테트라포드 인근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해결을 위한 노력)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경고성 표지판에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형으로 변경하여 단순 안내형 표지판에서 벗어나 이야기하기식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도 저감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 외에도 테트라포드 인근에서 ‘명예낚시관리관’을 활용한 낚시활동 관리 강화, 테트라포트 인근에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별도의 낚시공간(낚시데크) 조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계획 중이다.*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막기 위해 신형 안전표지판 시범설치"*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관계기관과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논의"

(정의)테트라포드는 해안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형 블럭으로 사방으로 뻗은 가지가 서로 얽힌 형상 때문에 파도가 부딪힐 때 부서지는 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방파제의 일종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테트라포드 [tetrapod] (해양학백과)(현황)최근 보도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장시간 낚시를 하고 일어나는 순간,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관계기관과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논의"(문제점)테트라포드는 바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곳에 설치되어 낚시에 유리하고 이에 따라 낚시객들의 접근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균 구조물의 깊이가 5m 이상 되는 곳들로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시 쉽게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끼와 파래 등이 달라붙어 표면이 미끌거리고, 지탱할 곳도 없어 추락 위험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 후에는 구조물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고 강한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위험합니다.(한계)지난 2020년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 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출입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할 때는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지정되어 있지만 테트라포드 인근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해결을 위한 노력)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경고성 표지판에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형으로 변경하여 단순 안내형 표지판에서 벗어나 이야기하기식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도 저감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 외에도 테트라포드 인근에서 ‘명예낚시관리관’을 활용한 낚시활동 관리 강화, 테트라포트 인근에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별도의 낚시공간(낚시데크) 조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계획 중이다.*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막기 위해 신형 안전표지판 시범설치"*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관계기관과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논의"

- 자차를 가지고 음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돌아갈 때에 차를 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거나 필수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하지만 대리운전 비용이 택시 비용에 비해 비싸고,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많다. 또한 대리운전 요금은 택시에 비해 요금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꺼려하여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생각했다.- 시행 방법 :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것을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내역으로 인증한 건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12만원한도로 지급한다. 6개월 내 총 사용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대리운전 지원금 제도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예방책이므로 이 지원금의 출처는 교통 경찰 관련 예산에서 부담한다.- 사례 : 원주시청공무원노조에서는 연말 (12월 한 달 간) 술자리가 늘어나는 때에 1인 1회 1만5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기대효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결국 음주운전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공급(대리운전)도 늘어나 대리운전 시장이 활성화되며 이 덕분에 음주운전률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면서 대리운전이 택시만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어떤가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적극행정의 하나로세종시 국세청사에 위치한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을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방청과 함께매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도서산간지역 학교뿐만 아니라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등을 찾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문화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수어 통역과 함께한 ‘국립조세박물관’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성심학교는 37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전 과정이 선생님들의 수어 통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국세청영상 공모전 수상작 감상,세금의 의미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금교육,수세패와 호패 등 조세유물 관람 및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체험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구 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세부 내용 영상 감상 ㆍ 국세청 영상공모전 수상작(5개 작품) 세금 교육 ㆍ 세금의 기원 및 세금의 역사 ㆍ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올바른 세금 납부 참여 행사 ㆍ 궁금해요 청장님!(묻고 답하기) 체험 활동 ㆍ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ㆍ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체험지와 체험도장 활용) ㆍ 조세유물 체험(수세패호패,조세 관련 고문헌 등) 국립조세박물관은조세유물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관했습니다.2022년부터는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활용한온라인 특별전 가상공간을 구성해 조세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전시유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박물관에 직접 방문한다면 가상현실기기로 특별전을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체험공간이 있습니다.또한 국립조세박물관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세금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연령에 맞춘 다양한 세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부안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및 홍보 바랍니다○ 대상자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 신청방법 1. 카카오톡에서 "부안군지방세환급금" 검색 또는 QR코드 접속 2. 체팅메시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계좌번호, 은행명 전송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 국민들에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행복체감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또한 빈곤은 가강큰 우울과 사회건강 행복활력을 떨어 트리므로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바가 큰바 국민들 자살률도 장기간에 걸처 심각한 상황이므로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의 국민 모두에 행복감증진되게 일상에서 늘상 체감할수있도록 제일먼저 장애인연금생활현실화증액이 즉시 이루어저 할 중대한 필요성이 특히나 일반인에 비해 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에 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인정하므로 의료비지출 국가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 국민들에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행복체감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또한 빈곤은 가강큰 우울과 사회건강 행복활력을 떨어 트리므로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바가 큰바 국민들 자살률도 장기간에 걸처 심각한 상황이므로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의 국민 모두에 행복감증진되게 일상에서 늘상 체감할수있도록 제일먼저 장애인연금생활현실화증액이 즉시 이루어저 할 중대한 필요성이 특히나 비장애인일반인 국민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대부분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해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이에장애인들에의료비지출 국각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장애인을 둘러싼 시혜와 동정으로부터 자립독립해 당당한 경제적 기본생활이 가능할정도록 장애연금과 수당이 장애연금현실화증액 즉시 이루어저야 한다 할 것입이다.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 우리공동체사회구성원들에게 행복에 기본은 지인들과 가족친인척등에게 손벌리고 누군가에게 경제적 시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처지에 놓이는것이아닌자유로운 의식주 생활이 기본적을 가능할 수준에 장애연금과 수당이 즉시 상향조정되 지급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는 장애인분들이 누군가가 수평적 소통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사회에 국민들모두가 행복체감공감율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등적이고 수평적인 상태를 이루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에는 서로에 다름에 대한 인정과 그 속에서의 공감적 상호이해와 만남이 대등이 이루어지러면 경제적 평등이 전제되어져야할것인바 조속히 즉시 장애인 장애연금이 최저생활수준의 50만원이상 60만원이상의 국민 최저생계비수준정도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저 증증 장애인등에게는 바로 지급되어져야 하겠습니다.장애아를 가진부모들애소원이 장애가족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라고 가슴에 사무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장애인 자녀에게 주택과 재산을 물려줄때는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 취득세,소득세,양도세등 일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것이며 이를 추진되게 정기적인 상생통합수련회를 춘하추동 년 4차례정도와 정기적 토론회를 마련하여 함게 모여 숙론에 장을 마련해 여론수렴을 갖고 그 숙론에 생각들이 정치권에 우리사회에 전달하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대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참여와 봉사 활동할것들이들이 있다라도 꼭 연락주세요장애아를 가진부모들애소원이 장애가족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라고 가슴에 사무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장애인 자녀에게 주택과 재산을 물려줄때는증여세 ,상속세등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산세 취득세,소득세,양도세등 일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것이며이는 ,국토부에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실제 서민재산마련을 위한 허그제도로 그렇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이 최근 마련되었고이에 서민들에게 시행되는대 하물며 사회적 가장 차별과 소외속에 고독히 쓸쓸하게이성간에 손한번 못잡아보고!!~~조상님들과 선조님들 에게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죄가돠게 결혼도 장애인이라 못하고 아이도 못낳고 대가끊기고 이웃에게 신세만 지고 살아가다 외롭게 빨리 죽음을 맞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 한것이중증 장애인에 의료비지출은 국가가 전액 환원환급해돌려주어야 할것이며 당장에 예산이 한정적이라면우선적으로,치과치료비라도 먼저 환급해 되돌려 주는 정책이 즉각시행되어 어느 거주지의 가까운 치과병원에서라도 편리하게안심하고 치료받아 생활할수 있도록 조치되어져야 하겠습습니다.별등은 크거나 작거나 다 어둠속에서 빛을발하니 그것이 더불어 어우러진 희망이 아닐까싶은 생각들며 늘 응원하겠씀다 ,늘 멈추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파이팅해주시는 희망등불과 같은 가치기여하는 모임이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꼭 이야기 전하도록 연락에 답신회신을 주시면 고맙겟씁니다,010-오팔일이-팔삼육칠~어석 아룀이러한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속에 이제 더 이상 시혜와 동정 이라는 관점은 설 여지가 없어지고 대등평등함속에 국민들에 우리 통합사회가 그래도 죽지않고 살만한 곳이라는 최소한에 행복감을 가지고 모두가 꿋꿋히 살아갈 것입니다.이러한 기본적인 공통체에 인식이 자리매김되어져야 국민들에 행목감이 증진되어져 그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자살하는 국민들도 줄어들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경제적 기본권은 현대인에 생활속에서 장애인과 국민들간에 평등하고 대등한 기본적 기초 의식주 건강한생활에 전제 조건이 된다 할것입니다.국민누구나가 자립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져야하는 것이 국민 행복감증진에 기초가 된다하겠습니다.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하는 경우가 예방 가능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건강권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하는 경우가 예방 가능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사례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건강권법의 본격 시행 등의 의료시스템의 역할이 더 많다는 지적도 늘상 제기되므로 장애인의 의료비지출을 정부가 황급해 돌려주는 체계또 한 즉시 시행되어져야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11월호(통권 제325호)는 실린 정책분석과 동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를 분석해 발표되것을 보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결과-당뇨, 고혈압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1월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 발췌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격차도 컸다. 이러다 보니 비만율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보다 높았고 격차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사연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움 없이 홀로 중강도 혹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워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규정된 역할 상 건강활동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의 역할 범위에 건강활동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짚었다.흡연율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고 음주율은 낮았는데,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사회생활 참여 정도가 낮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검진 일반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는데,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질병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당뇨 및 고혈압 관리 중에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고혈압을 가진 환자 비율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고, 예방 가능한 입원에서의 비장애인과 격차는 크고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은 비장애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입원 후 30일 내 사망한 비율과 울혈성 심부전 및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입원 후 1년 내 사망한 비율이 높았으며,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은 장애가 있을 경우 더 낮게 조사되었다고도 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성질환 치료-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1월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 발췌보사연 분석은 비장애인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보다 높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예방 가능한 사망률보다 높다는 점은 의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성과 급성기 치료 후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살생활속에서 장애인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정부가 환급해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장앤인은 비장애인 국민들보다 열악한 경제적 건강상문제를 늘 상안고있는바경기도는 실제 경기도는 내년2024장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를 1만명으로 늘리고, 지급금액도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체 중증장애인모두에게 기회소득이 지원되어저 전체 국민들에 행복감이 동반 상승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올해 중증장애인 750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에 비해 2500명 정도 늘어난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해 최종 확정한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경기도 장애인’(만 13~1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는이들에게 지급되어지는대 정작 수도서울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기회소득제도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큰 행복감이 저해되어지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며,특히나국민들 의료지출비용이큰치과치료에가장시급히 우선적으로 장애인이거주지에서 가갑게 어느 지역이든 전 국토에서 어느지역이든지장애인들이 거주지와 편리하게 가까운 의료서비스 병원을 손쉽 게 찾아가 진료치료받은내역을 일체다 그 비용을 정부가 전액환급해돌려주어야 할것이며 , 정신치료진료비 환급해주는 제도는좋은 예시가 된다할것입니다. 그리하여 12월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에 날에발맞추어 1000만 세계인이 한국을 찾는 문화선진복지강국으로서 장애인에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장애인장애연금증액상향생활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지고 비장애인일반인 국민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대부분건강상에 이유 등과 의료비 지출이 상당에 주변에 계속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장애인이 상당하므로 의료비지출액을국가가전액 환급해 되돌려 주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저그 사회에 행복척도인 사회적 약자취약대표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어저 우리사회가 글로벌화된 지구촌 국제사회속에서도 장애인복지체계가 그어느나라보다도 앞장서 선도되어나아가 살만한곳으로 인식되어저 생활속에서 체감되어질 때 국민들에 행복감도자연스레 증대되어지고 그리하여 자살율도 줄어드는 계기다 될것입니다. 또 한국가에 위상도 크게 진취적으로 도약해행복하게국민들모두가 번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에 될것입니다. 010-오팔일이팔삼육칠 어석 아룀 많은분들에 의견을 기다리겠사오니 다양한 덧붙인 고견들로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학부모 입장에서 교복 구입비 신청의 불편함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소위 나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때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 등 학교에 납부해야 되는 학부모부담금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양한 지원금으로 학부모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교복 신청과 납부는 학교에 하고, 교복 구입비 신청은 지자체에 하다보니 헷갈리고 많이 복잡합니다.1. 학부모가 학교에 교복 신청2. 학교는 공동 구매(교복 학교주관구매)를 하고, 스쿨뱅킹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징수합니다.*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많은 학부모는 교복 구입비 3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복 구입비 징수 가정통신문 또는 스쿨뱅킹 계좌 인출 후에 무상 교복이 아니냐고 궁금해 합니다.3. 학부모가 학교와 별개로 교복 구입비를 해당 지자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첨부 사례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많고,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지자체의 방문 신청은 더욱불편함4. 지자체는 교복 구입비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추후 학부모 계좌로 지급▣ 문제점: 자녀가중,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복 구입비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학부모 모두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선방안: 지자체에서 학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공동 구매 등 회계처리 후 지자체에 정산을 합니다.(학부모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음)* 교복 물려입기 등 교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예시): 교복 구입비의 50%를 현금 지급, 생활복 구입 영수증 첨부 시 교복 구입비 내에서 현금 지급 등▣ 기대효과: 학부모는 교복 구입비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와 학교는 교복 구입비 안내, 접수, 문의, 회계처리 등의 민원 해소와 행정업무 경감이 됩니다.교복 구입비 예산은 지차제이고, 대상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급식비의 경우에도 지차체에서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에서 집행 및 정산을 합니다.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행정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교복 구입비 신청 절차 안내(사례) 1부.

1. 현실태/문제점 :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본인이 신청시 현금영수증 알람을 받을 수 있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처리 후 취소를 해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알지 못함2. 개선방안: 신용카드 사용시 문자로 알림을 받는 것 처럼 현금영수증 처리 및 취소시 신청한 핸드폰 번호로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 실시3. 기대효과 : 현금영수증 신청시 자동을 알림을 실시하면 본인 확인 및 취소시 알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유지 할 수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