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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국 모든 사찰, 수목원 등 입장료에 대한 세금부과 추징 제안

개요

 

전국에 모든 사찰, 수목원 등 입장료를 현금만 고수하는 현상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실로 현금영수증도 안 해주고 있으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세금 포탈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단지 종교단체 사찰이라는 이유로 봐주면 안되며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징수하고 내는 데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못된 관행들이다.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시정하여야 하며 전국에 모든 종교시설, 유명사찰, 수목원 등에 가보면 입장료가 제각각이고 현금만 결제만 부추기고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는 실정임.

 

현황 및 문제점

 

전국사찰, 수목원 등 예외일 순 없다. 전국에서 종교단체들이 운영 중인 사찰들이 현금만 받고 현금영수증도 거부하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엄청나게 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포탈의 천태만상의 온상이고 주범이다. 정부 주관부서에서도 등한시하고 방관과 방조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크나큰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방치한 정부와 전국지방차치단체도 문제이다. 입장료가 각 3,000원(송광사) 또는 3,500원(화엄사)씩이다 보니 여러 사람이 가다보면 부담인데 현금만 요구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어서 불편하여 문제점이 대두됨.

 

개선방안

 

이제는 좀 달라지고 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힘없는 국민들의 코 묻은 돈만 세금으로 추징하지 말고 이러한 실태의 온상인 전국에 모든 사찰, 수목원 등 입장료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찰, 수목원등 입장료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어려운 복지 분야에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국사찰에서 현금으로만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엄청나게 부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결제도 안하고 현금영수증도 안 해주고 세금을 안 낼려면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곤란하므로 엄연한 세금 탄루와 세금포탈이다. 철저한 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막대한 세금을 거둔다면 나라살림도 복지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기대효과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이 제아무리 사유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입장료를 받는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결제도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신용카드로도 결제도 안하고 현금영수증도 안 해준다면 세금 탈루가 확실하다. 세금을 안 낼 것이라면 입장료도 무료이며 이것도 거부한다면 패쇄해야 할 것이다.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금을 사찰입장료에 세금을 추징한다면 엄청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모든 종교시설, 유명사찰, 수목원 등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가 반드시 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적인 집행으로 문을 닫게 한다거나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한다면 근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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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약70~80평가량 매장을 소유한 사업주 입니다.본래1000m2 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이 발생되나, 제 매장은 260m2 임에도 7년째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이유인 즉슨, 매장과 한 건물에 있는 주택가의 공용면적이 제 매장쪽으로 포함시켜 부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법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1.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감사 없이 부과한 불평등한 제도제가 운영하는 업종 특성상, 특정시간에 손님이 몰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 특성상 차량의 왕례도 많은 위치도 아닙니다.산업교통과에 문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매장인지 방문하여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렸지만, 법에 정한 규모대로 부과할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2. 주택의 공용면적까지 상가가 왜 교통유발금을 납부해야 하는가?건물의 1층에 단독상가로 위치한 제 매장은 260m2로 엄밀히 따지면 부과대상도 아닙니다.그리고 주택가와 다른 출입문을 가지고 있고, 주택가 출입문에는 비빌번호로 잠겨있어 상가출입객이 이용하는 공용면적도 아닙니다.그럼에도 왜 2층부터 5층까지의 주택세대의 공용면적까지 1층에 있는 상가에서 대신하여 교통유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3. 정작 교통유발을 불법주정차들에 의한 것임에도 매장에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매장 주변이 대바분 주택가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에서 번갈아가며 매장 앞에 불법주차를 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매장측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차주에게 주차이동을 부탁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려 공격적으로 "니 땅이냐" 를 시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한 경우 며칠동안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 피해만 볼뿐 교통과에 문의를 해도 주택가의 불법주차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만 답변으로 돌아올 뿐 입니다. 이런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혼잡이 생기는 것인데도 말이죠.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불편신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은 꽤나 불공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세대의 공용면적을 상가에게 포함시키고,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을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납세를 한다고 해서 매장 앞에 주차된 차들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는이 법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제도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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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민생각을 참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사항ㅇ (자동재신청)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 개선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ㅇ (서류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활용(신분증 미제출) - 자격검증시 신분증 미제출(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으로 대체)ㅇ (발급유형)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 및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사업 개요ㅇ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주최 :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ㅇ (발급규모) 산림복지소외자 65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이용권 대상자ㅇ「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ㅇ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이용권 제공 및 사용ㅇ (제공형태)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ㅇ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제공자)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23.6. 산림복지전문업 추가)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ㅇ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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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주취자 사고 엄중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술마시고 운전한 사람들의 만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생각함에도 의견이 올라왔는 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는 요구가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가 동의를 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습니다.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이 밖에도 추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등의 정책 마련 제안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였는 데 좀 더 확대하여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지난 밤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소방관님들과 경찰관님들이 술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술 먹고 난동피우는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아파서 본인이 택시타고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가야하는 데 112나 119를 본인 택시부르듯 사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옳바른 시민교육으로 불필요한 신고를 시간과 노력과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일들을 막았으면 합니다.주취자의 많은 피해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비관하여 자살, 교통사고, 난동 등 출동으로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출동을 나가지 않는 순간에도 긴장되어 있고 언제 일지 모를 위기를 위해 정돈하고 공부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경찰관과 소방관들의 과중된 업무를 줄이고자 주취자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번 사고를 일으키면 과태료나 처벌을 더 부과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조항으로 있겠지만 강력히 하였으면 합니다.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힘쓰고 국민이 어려울 때 항상 제일 먼저 찾아주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공직의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시어 말 못 하고 누적되고 있는 심안들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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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논쟁~~~~~^^

■결혼식 축의금 논쟁요점결혼식날 회사 직원이 2만원 축의금내고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밥먹고 같다.여론원래 결혼식은 잔치날이고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대접하는게 문화였다! 이렇게 돈으로만 따질거면 차라리 입장료를 팔아라! 사회가 왜 이리 각박해졌는지.. 이런 결혼식은 하지마라결혼식은 상부상조 품맞이 미풍양속아름다운 전통문화이다.결혼식은 베프는 잔치문화다.잔치집에 이웃들은 일손을 보태고일가친척들은 약간의 찬조를 했다.남에게는 부조금을 받지 않았다.옛날에는 각설이도 잔치집에서 품바타령하고얻어먹고가는 아름다운 베프는 문화였다.누구나 와서 축하해주고 식사를 하고 갔다.축의금의 별도로 없었다.언젠가부터 결혼식 잔치문화가 축의금을주고받는 것으로 별질되고 악습이 된 것이다.축으금은 안받고 안주는 것이 더 좋다.내가 아는 분은 호텔에서 결혼식하면서 초대한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축의금은 안받더라. 정말 멋진 결혼식이란 생각이 든다언제부턴가 잔치를 돈벌이로 착각하는 문화?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허례허식이 없어 진다고 봅니다그냥 안주고 안받는걸로 가고 진짜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그 사람이 설령 돈을 하나도 안 내더라도 개의치 않을 사람만 받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축의금 내야 식권주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다.결혼식은 잔치다. 잔치는 베프는 것이고누구나 축하해 주는 사람은 밥한끼 대접하는것이 으니 전통 미풍양속이다.이제는 축의금 부의금 주고받는 악습을 없애자.한끼대접하는 마음으로 생각할것 같았으면 당사자분께서 청첩장 주면서 신입 초대했겠죠!! 초대 안했는데 지멋데로 온거는 불청객입니다.제발 결혼식 문화 좀 바꾸자..언제까지 이런 결혼 해야하나...가족 친지 친구 꼭 불러야할 사람만..조촐하게 안되나??요즘은 남의 결혼식 청첩을 받으면 부담스럽다. 조금 안면이 있다고 청첩장을 보내면 받고 안갈수도없고 축의금 액수도 부담이된다. 부자가 아닌데도 축의금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장사하는것도아니고 비싼 호텔 예식장에서 하면서 무분별한 청첩을 해놓고 축하해주면 되는것이지 밥값이상의 축의금을 기대하는것은 도둑심보다. 옛날에는 동네 잔치고 거지도 호사하는 날이었는데 요즘은 장사정도로 변모한것같다.참석해서 축의금 안해도 아깝지 않는 친한 사람만 부르자경조사 문화가 밥값 계산하는 장사로 변했다.경조사는 베프는 것이다, 축하해주러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대접하는 것이다. 축의긍을 별토로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것이다.밥값과 축의금을 연계시키면 안된다.경조사때 누가 밥값 비싼 곳에서 하라고 했나밥값 따지려면손님이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치장하고 차려입고 자리를 빛내고축하해준 비용을 돌려쥐야 한다.결혼식 하는 본인들은 1원한장 손해보기싫은 트레쉬들이네그럼 손님들이 손해보는 것은 돌려주거나보상해주나손님이 고맙게 와준 것만으로도식사대접 하는 것은너무 당연한 예우다.밥값 따지며 장사하려 들지 마라거지근성 추해 보인다.결혼식등에 초대하려면 미리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해야 한다그래야 시간내서 교통비지불하고 차려입고치장하고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주는 것이다.연락도 없다가 삐쭉 청첩장만 주는 것은 그냥가서밥먹고 와도 된다.결혼식때 밥값 따지면 일이 바쁜 손님들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밥값을 돌려주나결혼식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시간대서 참석하는가축하받고 싶으면 댓가가 있어야 한다결혼식과 손님과 같은 거래가 아니다. 손님은 결혼식 참석 안하는게 더 이득이다.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차려잎고 치창하고축하해주고 이짖을 왜하니 돈으로 따지면참석 자체만으로도 밥값이상 지불한 것이다기쁜날은 빈손지고 와서도 배불리 먹고가는 사람도 있어야 정말 좋은날이 아닐까요? 베푼 마음만 챙기십시오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하지 마시길ᆢ잔칫날인데 뭐..어떻노? 옛날에도 거지가와서 걍 쳐먹기만 하고 가도 뭐라 안 했는디..걍 거지라도 축하해주러 왔응께 감샤!그럼 축의금내고 밥 안먹고 간 사람한데는 축의금 돌려 줘야겠다,,,,,, 좋은날인데 뭘 그리 야박하게,,,,,,돌잔치에 친척이 와서 축하는 해줬는데 축의금 안주고 그가족모두 식사하고 간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구합이 모두 7명 이것도 궁금함.. ㅎㅎㅎ 친척이니 축하해준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식사대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보니 생각이 불현듯 나서ㅎㅎㅎ축의금 받아가 팔자고칠일 있나? 당사자들이 결혼하니 와서 축복해달라 먹을것도 많이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세요 이기 정답아니냐? 자리채워주는기 돈보다 더더욱 값진법인데 축하는해주고 이거 인당얼마니까 그이상의 돈은 내고가~~ 이건 아닌거야 결혼문화를 바꿔야됨허례허식 문화 빨리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빨리 한국의 기형적인 결혼문화가 사라져야할텐데경사스러운 잔치에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멋대가리가 없다ᆢ베풀고 또 베풀면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ᆢ그럼 어떻게 하고싶은데요 ??? 돈더달라고 하고싶어요??따지고싶어요??그럴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사람이 진짜 나쁜마음으로 그리했다칩시다.. 참 안됐다... 생각하고 마세요 그리고 기쁜 날 한 턱 쏜다!! 생각하면 맘편해요 아님 밥한번사줬다 치던가요거지는 결혼하지마라. 만약 신입사원이 결혼식 참석 안했으면 참석 안했다고 길기리 날뛰었을 거면서. 제발 결혼식에 축하하려고 온 하객들을 축의금으로 뒷담화하려면 청첩장 돌리지 말던지, 결혼 하지마라.결혼축의금 폐지해! 납세고지서도 아니고. 결혼전 친구에게 청첩장 돌리면서 밥사고 예식장에서 부페 대접하고 비용이 어마무시. 돈 없어 결혼 안한다는 청춘들이 불쌍하다.결혼식하면서 이런거 살펴보고 따지고 하는게 일단 이해가 안간다. 그지냐? 그냥 웃어넘길일이고 그럼에도 와줘서 고맙다고 한마디하는게 맞지.오라버니 결혼식에 사람들 많이 온다해서 버스2대랑 봉고차 1대 빌려서 갔는데... 손님이 워낙 많아서 서서 1시간반정도 감...거기다 친척이나 오라버니 지인, 회사사람들 잔뜩 왔는데..도착하자마자 반이상 뷔페 가더라.....그리고 버스에 올라타 있는거 보고... 이사람들 뷔페 먹으러 왔나 싶었음...그당시 시골마을분들 2~3만원 하는 분들 많았는데.... 솔직히 사람만 많고 실속없는 결혼식 느낌들더라... 뷔페 사람들 넘 많이 와서 추가로 요금도 더내고... 신랑, 신부 얼굴 보지도 않는 손님들 은근 많음대구시내 고려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수시로 가서 밥먹었다. 친구들하고! ... 그때가 좋았다.이제 결혼식장 식당도 2군데를 잡고 축의금 금액에 따라 식권을 줘야 할것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그냥 유럽이나 미국처럼 스몰 웨딩 해라. 뭔 이놈의 나라는 돈도 별로 못 버는 주제에 쓸데 없는데 돈을 몇천식 내다 버리냐일본처럼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것으로 하자회사 게시판에 공지해 놓고초대안한 신입사원? 초대안한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은 안가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너는 왜 안왔냐? 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우리나라 관혼상제 문화가 바꿔면 얼마나 좋을까 프라이빗하게 가족과 친구만 부르자안주고 안받기 하면된다.난 그럴것이다.부서팀장이 본사 직장상사 자녀 결혼식에참석한다고 직원들에게 축의금 걷어 가더라그 본사직원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정년이얼마 남지 않아 나중에내가 결혼해도 축의금 돌려 받지 못한다.일방적으로 강제로 기부하는 느낌이다.그냥 강도당한 느낌이다.경조사로 인한 비리가 너무 많다.현실적으로이사,연락두절,퇴직,전직,질병,경제악화,가정생활변화,친분관계변화,갑,을관게 등으로상부상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된다.경조사비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친,인척 외에는안주고 안받는 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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