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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완전한 혼인관계로 인정한다. 다만 부부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다. 문제는 혼인신고에 있어 혼인의사인데 혼인의사의 합의는 혼인 시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당시에도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할 것임.

 

현 실태 및 문제점


혼인신고 현재 너무나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매년 혼인무효소송이 300건이 접수된다고 하는데 피해자 입증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으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이 쉽지 않아 결국 이혼을 선택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임.

 

개선방안


결혼을 하고서 처음으로 남편과 동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혼인신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 매우 중요하다. 혼인신고가 무슨 장난인가요? 혼인신고 장난이 아니다.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묵인하고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혼인신고는 헌법상 혼인신고 때 증인 2명을 세우게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신고자가 증인의 인적 사항만 알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이건 정말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기대효과


혼인신고가 신분증과 도장만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동의가 없는 혼인신고가 무려 3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이지 흥부가 기가 막히고 눈이 뒤집히는 꼴이다. 그것도 해마다 수치가 늘어나고 도대체 정부기관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관리감독자도 문제이고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앞으로 혼인신고시 본인서류와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혼인신고 다시 취소하려면 법원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소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적인 소모로 더 이상 혼인신고 아무나 해주어서도 해서도 안 되며 장난이 아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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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24

인정! 나 같은 전문가면 되는데…, 허참! 물론 물증은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상식이 있다. 국이는 항상 뭔가 미안해 했고 재근이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추론컨데 이들은 분명 그 전날 문제를 받아 확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만약 재판을 한다면 ‘그동안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대회 당일 반드시 유사한 점수가 나오라는 법은 없다’며 기각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 하지만 나는 이후도 5년을 더 훈련하여 부정을 인지 했고 이는 판검사는 몰라도 프로 선수들은 다 안다. 좋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통해 성장한다. 나라도 가지치기를 잘 해야 국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서울법대 출신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를 묵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누가 뭐래도 검사는 증거를 찾아 기소 하는 사람들이고 증거없음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검사는 증거 찾는 것 외는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의 증거없음을 처벌하는 규정이나 사례가 없다. 아마도 오히려 진급의 구실로 작동하고 있을 걸! 지금 이들은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 같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도 상식인데…, 확대 5점이 19점으로 나올 확률은 0이다. 치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초보가 필드에서 홀인원을 연속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대 19점은 프로도 어렵다. 너무도 억울한데 왜 억울하고 눈물이 났는지 그때는 몰랐다. 이후도 유사한 일로 나는 참 많이 울었다. 노무현의 눈물은 연출인지 몰라도 나는 진심이다. 물론 노무현은 공익을 위한 눈물이고 나는 사익을 위한 눈물이다. 그 가치는 분명 다른다. 하지만 나는 진짜 진심이었다. 눈물이 따듯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뜨거웠다. 물론 국가를 위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깜이 아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국이의 태도에서 유추 했어야 한다. 물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다음의 실수는 없었을 것이다. 몇 년 후 내가 전국대회 등 문제 출제를 했다. 그러면 항상 순이 선생님의 연락이 왔다. 물론 선배나 다른 사람들의 전화도 받는다. 동배야! 나 지금 예술고 교장으로 있다. 우리 학교에서 미술도장을 한다. 네가 이번 전국대회 문제 출제했지, 예, 지금 좀 만나자. 나 서울에 와 있다 나는 순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 하지만 마음이 약하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분명한 것은 이런 나를 잘 알기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회 문제 출제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 아직까지 순이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건강하게 살아 계셨으면 한다. 내가 정말 좋아 했던 선생님이니까.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했다. 당시는 금성, 삼성, 현대, 대우, 대한항공 등이 몰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회가 매우 치열했다. 결과는 삼성이 금, 금성이 은, 현대가 동 바로 다음 내가 4등을 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삼성에서 월급이 들어 왔다는 소리도 들었으나 받지는 못했다. 순이 선생님은 나를 금성으로 보냈고 재근이와 국이를 삼성으로 보냈다. 그렇게 금성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대회가 끝나고 후배들과 식당으로 가니 대략 열 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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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과 보여주기식 처벌

1) 제안배경최근 철근 누락 사태와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다수의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연해지자 국토교통부는 시공업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럼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누구러지지 않는 이유는, 국토부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부실시공업체 중 잘 알려진 Gs건설, DL건설, 대우건설 등 2023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가 다수 있어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입니다.따라서 부실공사 관리 감독과 이후 조치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2) 현황 및 문제점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GS건설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장 많은 하자가 접수 된 곳은 GS건설로 2,818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L건설사의 하자건수는 총899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두 건설사 모두 2023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5위와 13위인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흔들리고 있습니다.3) 제안내용-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순위는 시공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지금, 시민들 또한 이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의 진행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해야하며 현행 평가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부실공사의 책임과 관리를 시공사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철근 누락의 원인을 규명해야합니다. 특히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경우,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의 경우, 조속히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4) 기대효과-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전수조사와 보강공사가 지체, 연기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보강공사의 과정에서 복구하는 노력을 통해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준의 재정비와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줄어 앞으로의 설계기준과 관리감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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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119치안센터서에서 교체(교환) 제안

소방청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119치안센터서에서 교체(교환) 제안개요 :현재 가정에서 아파트나 사무실, 학교,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리 대상이다. 처분하거나 버릴 때에는 전국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규정과 내용들이 유권해석이 서로 서로 상이하게 다르고 처리방법들도 서로 서로 천차만별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이를 보편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을 하자는 제안내용의 취지임. 현 실태 및 문제점:소화기에 대한 국민들과 시민, 사용자들은 안전의식부재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으로 화재가 일어나거나 발생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등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개선방안:이제부터라도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들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여 관련규정들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국민과 주민들에게 소화기에 대한 서비스와 국가에서 책무가 효율적 수행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시에 공동으로 대응체재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화기관리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의무인 만큼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지난 소화기를 전국 소방청 119치안센터서에서에 가지고 가서 반납하게 되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기대효과: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시 화재진압에 쓸모가 없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폐 소화기 수거 및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되,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청 119치안센터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도래된 소화기를 반납하면 교체(교환)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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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싼 똥은 국가가 치운다 068

그런데 저쪽에서 작은 봉고가 마치 나를 보고 달려오는 것 같다. 순간이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이나 검찰은 잘 들어라. 99% 증거는 없지만 사건에서는 바로 이 순간적인 이상한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세상 너무 쉽게 살지 말라는 소리다. 증거만 쫓으면 그 속에 진실은 없다. 누구는 증거를 만들며 사는데 경찰과 검찰이 증거만 쫓으면 일상을 사는 국민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자판기 소리를 듣는 것이다. 상대쪽에서 차가 달려오면 멈추든지 한쪽으로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람은 나를 그 길옆 차량과 자기 차 사이로 몰아 넣는 느낌이다. 내쪽에서 모퉁이를 돌면 바로 S코스가 나타나 어쩔 수 없다지만 상대 쪽은 탁트인 곳이라 멀리서 보고 달려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달려 타이밍을 맞춘 것이다. 돌아올 때, 채재성이하고 같이 왔는데 동배씨 조심해야겠어!, 왜?, 이 사고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 봐! 길 옆에 그렇게 차가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주임님이 동빼씨 따라오는 것을 알고도 달렸고…, ‘은근히 이 놈이 똑똑했네!’ 하지만 당시는 이런 세상을 너무 몰라 그냥 무시하고 말았다. 뒤에 벌금형을 받아 대한민국 검사의 실적을 올려 주었다. 검사들이 좋단다. 대한민국에 살고 한글을 안다면 내 글은 반드시 정독해라. 뭔 억지 주장이냐 쉽겠지만 이 글을 읽지 않고 이 나라에 살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어릴 때는 순수했지만 지금은 매우 거만 해졌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장담컨대 이 글 정독이면 서울대 박사급이다. 세상은 학교라는 곳에서 주는 학위가 전부는 아니다. 솔직히 니가 박사라고 뭘 알겠니? 그 이후도 한세대 강의 마치고 일산대교를 건너 자유로를 탔다. 자유로는 다들 알겠지만 진입로에 차량이 정차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대교에서 자유로 쪽으로 내려가자 진입로에 각그랜저 한 대가 멈춰 있더니 순간 후진을 하며 내쪽으로 왔다. 후미등이 꺼진 상태로 분명 후진을 했다. 매우 넓은 진입로는 내차와 그 차 딱 두 대 밖에 없다. 사고 이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분명 그 차는나를 보고 후진했다. 당시 나는 뒤에서 차를 박으면 무조건 뒷차 잘못으로만 알고 있었다. 앞차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뒷차를 보고 후진 했다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그래서 내려 죄송합니다 만 계속했다. 그러자 운전석 옆에 앉은 여자분이 나 누군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나, 누군지 몰라요? 이후도 이 여자 분은 계속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했다. 얼마 후 보험회사 담당자의 연락이 왔다. 차 안에 있던 여자분 누군지 알아요? 그 여자와 똑 같은 소리를 했다. 혹시 김추자라고 알아요? ‘님은 먼 곳에’ 가수인데…,, 들어는 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김추자입니다. 자신을 몰라봤다며 화가 많이나 합의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했다. 남편분은 동하대 교수인데 그날 운전했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날 후진으로 내게 다가 왔는지…, 그 외도 몇 건의 사고가 더 있었는데 다들 비슷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운전을 잘 하니까. 또한 내가 자꾸 말하면 변명만 되고 나만 계속 신병이 되니까? 나의 인생에는 좋은 스승이 참으로 많다. 고등학교 스승인 순이 선생님, G전자 김부사장님, 한성대학교 박학장님 이분들은 모두 나에게 너무도 과분한 분들이다. 아마도 다들 자기가 최고라 하겠지만 단연코 이 두 분은 비길 사람이 없다. 서울과기대 나교수님, 서울대 황교수님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부모 이상이다.내가 방금 부모를 버렸나?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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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에 방벽설치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자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과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 그만큼 더욱 절실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비상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요즈음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을 쌓는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는 전쟁위기에 대비하는 군사조치임이 명백하므로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차제에 남북이 함께 군사분계선에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이러한 남북대화 제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때 엉뚱한 문제가 되겠지만,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정책은 고장난명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그 정책이 유효하게 성립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면 대화나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남북 간의 평화는 갈 수록 어려운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한 한반도 정세이다.이러한 정세에서 대화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고, 이 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노력에서는 북한의 상황과 정책 등을 살피고 고려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북한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 납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결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정치 군사적인 제도적 통일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반도 2국가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2국가 제도는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모든 통일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정리하고 차단하는 분단의 확고한 정착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에서의 모든 분쟁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관계를 2개의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는 문제는또 다른 논의의 대상과 분야로서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와 운하건설문제의 관련성을 살피고 2개의 문제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만을 주목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 등 방벽을 건설하는 군사조치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이와 같이 평화운하건설과 북한의 대변혁은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우리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필자가 이 평화운하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성몀을 통해 대남정책을 바꾸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했던 무렵 필자는 '군사분계선을 해체하고 남북이 함께 건설하는 평화운하로 대체하는 대안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글을 두 개의 중앙 일간지에 독자투고형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문게재가 불허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남북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개탄과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다.그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2국가 체제의 추진에 관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호벽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평화운하 건설을 위한 협의와 대화제의는 지금이 오히려 시의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문제,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성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고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문제에만 치중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전운이 감돌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전쟁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써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 설치 등 방벽을 건설하는 방안과 그 대안으로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방벽건설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남북 쌍방 간에 그 어떤 방벽보다 훨씬 강고하면서도 평화적인 방호벽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관광경치를 조성하는 등, 훨씬 더 자연환경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운하위에 여러 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남북소통과 왕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게 됨으로서 한반도 및 남북 간의 평화정착 촉진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그러나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남북체제 공존의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간의 소통과 왕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이 내포되어 있다.2024. 06.21 장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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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119치안센터서에서 교체(교환) 제안

소방청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119치안센터서에서 교체(교환) 제안개요 :현재 가정에서 아파트나 사무실, 학교,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리 대상이다. 처분하거나 버릴 때에는 전국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규정과 내용들이 유권해석이 서로 서로 상이하게 다르고 처리방법들도 서로 서로 천차만별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이를 보편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을 하자는 제안내용의 취지임. 현 실태 및 문제점:소화기에 대한 국민들과 시민, 사용자들은 안전의식부재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으로 화재가 일어나거나 발생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등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개선방안:이제부터라도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들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여 관련규정들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국민과 주민들에게 소화기에 대한 서비스와 국가에서 책무가 효율적 수행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시에 공동으로 대응체재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화기관리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의무인 만큼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지난 소화기를 전국 소방청 119치안센터서에서에 가지고 가서 반납하게 되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기대효과: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시 화재진압에 쓸모가 없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폐 소화기 수거 및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되,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청 119치안센터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도래된 소화기를 반납하면 교체(교환)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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